“해수부 이전, 물류체계 전반과 조화 속 논의해야”… 인천 해운항만 단체 공동성명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지역 해운·항만 관련 단체들이 우려를 표하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인천항발전협의회를 비롯한 인천지역 12개 해운·항만단체는 16일 공동 성명을 내고, “해양수산부의 조직 개편과 물리적 이전은 특정 지역의 요구가 아닌 국가 물류체계 전체의 효율성과 균형 발전을 기준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부산 이전이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정책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국가 물류체계 전체와 항만정책의 조화로운 운영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과거 정부의 ‘투포트(Two-Port)’ 정책 사례를 언급하며, 부산항과 광양항을 집중 육성하는 과정에서 수도권과 서해안 항만의 기능 조율 없이 정책이 추진돼, 결과적으로 항만 간 과잉 경쟁과 물류비용 비효율, 인프라 투자 중복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해양환경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립해양박물관 등 다수의 산하 기관이 이미 부산에 위치한 상황에서, 본부까지 이전될 경우 정책 편중과 행정조율 기능 약화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인천, 평택·당진 등 수도권과 중서부 항만의 접근성과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성명서는 또한 “향후 남북관계가 정상화될 경우, 서해축 항만의 전략적 가치가 급부상할 수 있는 만큼, 특정 권역에 정책 중심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은 미래지향적이지 않다”고 지적하며, “해수부는 전국 항만의 고유 기능과 산업적 특성을 조율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로서 균형 잡힌 위치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들은 “해수부 이전은 단순한 청사 이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해운·물류산업의 지속가능성과 국제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대 사안인 만큼, 정치적 고려보다 실효성과 구조적 안정성에 기반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지역 정치권과 국회 차원의 균형 잡힌 토론을 촉구했다.
이번 성명에는 인천항만물류협회, 인천상공회의소, 인천항운노동조합, 인천시물류창고협회,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인천지부, 인천항만산업협회 등 인천 해운·항만계 12개 단체가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