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영원 제234회 최고경영자 월례조찬회 개최

국제경영원 최고경영자 월례조찬클럽은 4월 20일 오전 6시 50분 전경련 회관 20층에서 김재우 아주산업(주) 부회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34회 최고경영자 월례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사로 초청된 김종훈 한·미FTA협상수석대표는 '한·미 FTA 협상 결과와 향후 대응방안'이라는 주제아래 한·미FTA 협상의 의의 및 분야별 협상결과 그리고 향후 일정에 대해 강연했다.

협상 결과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양국은 공산품/임수산품 전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고, ▲수입액 기준 94%를 3년 이내 조기철폐하기로 합의했으며, 특히 대미수출품에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물품취급수수료 철폐에 합의하여 우리 기업에게 연간 4700만 달러 규모의 물품수수료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김종훈 수석대표는 강조했다.

농업 분야에서도 쌀은 양허에서 제외하고, 쇠고기, 돼지고기, 고추 , 마늘, 양파 등에 대해 우리 측이 요구한 농산물 세이프가드를 반영했고 수입쿼터(TRQ)품목에 대해 다양한 관리방식을 도입하는 등 품목별 민감성을 상당부분 반영한 결과를 도출한 것과, 관세를 펼쳤던 자동차와 섬유 분야에서도 3000cc 이하 자동차에 대해 부과되는 관세 즉시 철폐, 섬유제품 100% 관세철폐 및 대미 수출품의 61%(수입액기준) 즉시철폐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개성공단 생산품 문제는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를 설치하고, 추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개성공단 생산품이 향후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미국 측이 보수적으로 일관했던 무역구제에서도 반덤핑 조사개시전 사전통지 및 협의를 통해 양국이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관철시켰고, 이로 통해 실질적인 반덤핑/상계관세 조치의 발동 감소 기대와, 서비스/투자분야에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분야에서 선택적·단계적으로 개방할 수 있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말했다.

한편, 김종훈 수석대표는 이르면 5월 중에 한·미FTA 협정문을 일반에 공개하고 이후 올 하반기 국회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