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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이드

농어촌 소규모 수도시설 단계적 개량

내년~2014년 8686억원 투입 7764곳 개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이유로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던 농어촌과 섬 지역의 소규모 노후 수도시설 개량 및  수질개선 사업이 내년부터 정부주도로  체계적으로  추진된다.

 

기획예산처는 농어촌 및 섬지역 소규모 상수도시설 7764개소의 수질개선과 노후시설 개량을 위해 내년부터 2014년까지 모두 8686억원을 단계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농어촌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사업 대상 은 건강상 유해 물질기준을 초과한 시설과  사용연수가 25년이 넘은 장기노후시설 등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개량비의 50%는 국고에서 지원된다.

 

1단계로 내년부터 2011년까지는 4028개소의 시설개량을 위해 4640억원이 투입된다. 우선 내년에는 800억원을 들여 508개소를 개선하고 이후 매년 1280억원을 들여 2009년에 804개소, 2010년 1254개소, 2011년에는 1462개소를 개량할 계획이다.

 

2단계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4046억원을 들여 3736개소를 개선하게 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 농림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되어있던 농어촌 도서지역의 노후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가 환경부로 일원화되고, 지자체가 개량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도  마련된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을 우선적으로 신청하도록 명시해 노후 수도시설 개선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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