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치과대 부속병원 등 시범평가…2010년 본평가

치과의 위생과 안전, 진료의 질 등을 평가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치과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양질의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치과의료기관 평가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2009년까지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 의과대학부속 치과병원, 이외의 치과병원 등을 대상으로 시범평가를 실시한 뒤 2010년부터 치과의료기관에 대해 본평가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지난해 치과의료기관 평가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를 실시, 평가기준 등 평가도구를 개발했다.

평가내용은 감염 관리, 치과시설 및 안전관리, 의무기록 정보, 의료의 질 평가 등으로 구성된다. 시설과 장비에 대한 과대투자를 지양하고 직원 및 환자안전 평가에 중점이 주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휴일과 야간 등 환자가 치과를 이용하기 힘든 시간대 근무를 평가항목에 포함시켜 환자가 쉽게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치과진료의 특성을 반영해 치료가 끝난 환자의 관리나 구강 위생용품의 질 관리, 치과 기공물 및 기공실 관리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이밖에 한달 안에 병원을 다시 찾는 환자도 파악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5월 대상병원을 선정하고 결과를 공표하는 등 시범사업 전반에 대해 심의하는 ‘치과의료기관 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전문가와 시민단체 및 관련단체 대표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 의과대학부속 치과병원, 개인 치과병원 등 규모가 다른 4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이후 이를 점차 확대한다. 2010년에는 치과병원 평가를 위한 법적근거와 평가체계를 마련해 본 평가에 들어간다. 평가는 3년 주기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결과에 따라 수시평가를 실시한다.

우리나라의 평균 의료서비스수준은 미국 대비 80% 수준이지만 치과의료서비스는 미국대비 91% 수준이며 유럽보다 앞서 있다. 우리나라의 전체 치과의료비서비스 비용은 2005년 33조9661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이미 2004년부터 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해 정기평가 및 수시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치과의료기관 이외에도 한방의료기관에 대해서도 평가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