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휘발유 가격 대비 세금비율 OECD 중간 수준”

재정경제부는 최근의 유류가격 상승은 세계적인 고유가 추세에 기인하는 것으로 모든 나라에 공통된 사항이며, 외국의 경우도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세금을 인하하기 보다 소비자가격에 반영하는 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17일 조선일보가 ‘휘발유는 세금덩어리’ 제하로 보도한 기사와 관련해, 유류세금의 국제비교를 위해서는 소득수준대비 세금비중보다는 가격대비 세금비중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럴 경우 우리나라 휘발유의 가격 대비 세금비중은 OECD 국가 중 중간수준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에너지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OECD 국가들의 휘발유 소비자판매 가격과 세금비율을 조사한 결과, 세금이 미국의 7배, 일본의 2배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특히 소득수준을 감안한 세금부담이 미국소비자의 25배, 일본의 4.4배나 된다며, 정부가 과도하게 세금을 물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경부는 이에 대해 국내 유류가격은 각국의 국민소득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국제유류가격을 기초로 책정된다고 전제하면서 가격대비 세금비중을 놓고 비교할 때 OECD 30개 회원국 중 중간수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최근의 세계적인 고유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유류에 대한 종량세 과세체계, 원화강세 등의 영향응로 국내 휘발류 가격 상승폭은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2년간 휘발유 가격 상승률도 미국이 24.2%, 캐나다가 19.1%, 일본이 7.2% 등인데 반해 한국은 5.1% 상승에 그쳤다.

재경부는 아울러 우리나라의 석유소비량이 세계 7위 수준으로 국민소득에 비해 높은 수준이고 총 수입액 중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도 27.7%에 달한다며 세금을 인하하기 보다는 시장가격 원리를 통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주유소별로 유류 가격차이가 크고, 가격도 자율화돼 있어 세율을 인하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유통마진으로 흡수될 소지가 높아 소비자가격에 반영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