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대상 무시험 대학 신·편입학 허용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 인적자원 활용 추진계획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에 대해서 연장기간의 절반 동안 근로자 1인당 매월 30만원씩 지급된다.

또 30세 이상, 3년 이상 경력자도 무시험 전형으로 대학 신·편입학이 가능하질 전망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시장에서 형성된 평균 임금이 어느 정도인지 참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시범운영을 마치고 본격 가동된다.

이와 함께 취직거부나 훈련거부시 실업급여 지급정지제도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자의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비전 2030,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 전략 : 인적자원 활용분야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추진계획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2010년경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생산가능인구가 2016년을 고비로 점차 감소할 전망이어서 인적자원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매우 시급한 과제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월 5일 ‘비전 2030’을 발표하고 세부과제에 대한 추진계획을 △인적자원 활용팀(재경부) △학제 개편팀(교육부) △군복무제도 개선팀(국방부) △사회복무 자원활용팀(병무청) △홍보지원팀(홍보처) 등 5개 분야 팀으로 나눠 각 담당 부처가 마련해 왔다.

이중 재경부가 발표한 인적자원 활용분야 추진계획은 실질적인 인력 육성과 근로 유인, 고용의 유연성 제고 등이 가능하도록 마련됐다.

◆ 정년연장 유도…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

정부는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에 대해 연장기간 동안 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년연장장려금’을 오는 12월 도입할 계획이다.

지급기간은 연장기간의 1/2기간 동안이며, 연장근로자 1인당 매월 30만원씩 장려금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는 정년이 실질적으로 연장될 수 있도록 현행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 임금피크제보전수당제도와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또 연금수급연령의 단계적 상향과 연계해 정년현황 실태조사를 오는 10월까지 진행하고, 노동시장에 맞게 연급수급연령을 2012년까지 60세로 하고 2013년부터 5년 간격으로 1년씩 높여 2033년에는 65세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재 시범운영 중인 임금·직무관련 정보제공 시스템을 내년 본격 가동해 개별기업이나 수요자에게 맞춤형 임금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시장에서 형성된 임금이 어느 정도인지 참고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수준으로, 회사가 채용 직원의 직무금을 설정한다거나 임금관련 노사합의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 전문계高, 장학금·취업 기회 늘어

전문계 고등학생들에게는 더 많은 장학금 혜택과 함께 졸업 후 취업까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된다.

이는 과도한 대학 진학으로 인한 학력 인플레이션과 제조업 인력부족 등 인력 수요-공급의 불일치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전문계고 장학금 수혜율을 지난해 64%에서 내년 80% 수준으로 확대하고 예산도 3,500억원에서 4,37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고용보험기금 대학 학비지원 대상 선정 기준에 전문고 졸업생을 포함시키고 2008년 학사학위 수여 전문대 전공심화과정을 도입을 통해 ‘전문고→직장→전문대 →직장→전문대전공심화과정(학사학위)’의 순환교육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무고-전문대-산업체-지자체(교육청 포함)’ 컨소시엄을 구성, 올해와 내년 44개 사업단에 1,500여명, 매년 106억원 지원할 예정이다.

◆ 근로자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

나이가 찬 성인 근로자들도 시험 없이도 쉽게 대학에 입학이나 편입이 가능하도록 대학문호 개방을 통한 경력 개발 기회도 확대된다.

이는 노동시장 진입 이후(25세~)의 성인학습자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관심이 미흡한 데다 성인의 대학 재학률이 선진국은 20% 내외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2.9% 밖에 안 돼 평생학습이 미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간 컨소시엄을 통한 사내대학 설립을 허용하고 설립 규모기준을 종업원 300인 이상에서 200인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대학의 정원 감축을 전제로 성인학습자 대상 특별 신·편입학 정원을 확보해 서류·면접만으로 전형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입전형 기본계획에 취업자 특별전형을 권장하여 30세 이상, 3년 이상 경력자에게는 무시험 전형으로 선발하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동일계 학과 진학시 우대할 수 있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사회로 진출한 근로자에 대해선 전문대 입학 문호 확대를 위해 25세 이상 또는 경력 2년 이상 고졸 경력자에게 정원외로 전문대에 진학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한편 대학 교육·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경제단체가 참여하여 대학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정지원, 규제완화 등과 연계하여 기부금·연구비 지원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의 재정능력 확충을 위해 학교기업의 업종도 의료용 기구 소매업이나 전자상거래업 등을 올해 신규로 허용할 방침이다.

◆ 취직거부시 실업급여 지급 정지 강화

앞으로 실업급여 지급과정에서 실업자가 재취업 노력을 게을리 하거나 거부할 경우 실업급여를 일정기간 받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고용보험법에 보면 훈련거부 등에 따른 급여 지급제한이 명시돼 있지만 실제로 민원인들의 반발 등으로 잘 작동되지 않았지만 이를 강화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올해 9월로 폐지 예정이던 청년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제도는 2010년말까지 연장된다.

이 제도는 낮은 임금 수준으로 인력수급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청년실업자들을 위해 실업기간 3개월을 초과한 미취업청년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12개월간 최초 6개월간은 매월 60만원을, 나중 6개월은 3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