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센터 접수건수 중 건축·토목분야 신고 가장 많아

국민들의 예산낭비사례 신고로 지난 2년간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등 재정수지 개선에 기여한 금액이 모두 1774억원에 이른 것으로 분석됐다.

28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2005년 3월부터 2006년 12월말까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주요공기업 등 309개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된 예산낭비 신고를 통해 절감한 예산규모가 2005년 369억원, 2006년 1405억원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

2005년의 경우 규모가 과다하다고 지적된 고속도로 휴게소 28개의 신축규모를 축소하면서 당초계획에서 설계 변경된 사업비 차액 350억원을 절감했고, 정부가 발주한 41개 교량 공사비 가운데 설계상 중복 계상된 예산 13억원도 삭감했다.

또 국고보조금을 개인용도로 유용한 일부 전문대학의 국고보조금 4억1100만원, ‘가상현실응용 지역기술혁신 센터’ 사업비 가운데 허위 기술 지원서를 작성하여 부당하게 사용한 5100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이밖에 허위서류 작성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보육관련 보조금 1700만원, 불법으로 유용된 모 협회 사업비 5100만원도 회수했다.

2006년도에는 여주~양평도로 확장공사 구간 가운데 2010년 개통예정인 중부고속도로와 겹쳐 예산낭비 소지가 있다는 신고에 따라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여 중복 구간을 제외한 일부 구간만 4차선으로 확장키로 함으로써 1170억원의 사업비를 절감했다. 초지대교~온수리간 도로확장 공사도 입체교차로 건설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를 통해 99억원의 예산을 삭감했다.

또 철도시설공단 등 8개 기관에서 원가계산서에 중복 계상한 자재비 21억원, 주택공사 및 5개청에서 설계상에 과다하게 적용한 공사비 54억3400만원을 감액 조치했다. 각 부처의 법령집 비치규모를 축소하여 추록 교체비용 16억원을 절약하고, 연구비카드 캐쉬백 제도 도입으로 35억원과 어린이집 운용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보조금 4400만원을 각각 국고로 환수했다.

이 밖에 소모성 물품 구매방식을 개별구매 방식에서 일괄구매 방식으로 전환하여 7억8300만원, 항공기 소음 측정망 가운데 일부구간을 시외요금이 적용되는 통신회선이 아닌 환경청 전용회선을 이용함으로써 통신이용료 1200만원을 절감했다.

이 기간 중에 309개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된 예산낭비 신고 건수는 모두 2995건으로 이 가운데 예산과 관련된 신고는 1253건(41.8%)이었다. 1253건 가운데 예산낭비로 판단된 타당한 신고는 모두 204건이며, 이 또한 2005년 91건에서 2006년에는 113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나타냈다.

분야별로는 각종 공공시설 설치, 도로, 철도, 교량 등의 신축 및 확장, 보도 유지관리 및 보도블록 공사 등 건축, 토목분야 신고건수가 7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예산낭비로 판단된 건수도 108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관용차량 등 행정물품 구입 및 관리, 청사신축 및 개보수 등 물품, 청사분야로 신고건수180건에 예산낭비로 판단 건수는 28건이었다.

특히 복지 분야의 경우 신고건수는 44건으로 많지 않았으나 타당한 신고 비율은 43.2%(19건)로 가장 높았고, 특정한 재정사업이 아닌 정부의 정책수립, 제도운영 등에 대한 신고건 수도 34건에 불과했으나 32.4%(11건)가 타당한 신고였다.

기관별로는 지자체 신고 건수가 831건으로 가장 많고 중앙부처 367건, 공기업은 55건이었으며 예산낭비로 판단된 사례도 지자체 116건(14%), 중앙부처 85건(23.2%), 공기업 3건(5.5%) 순 이었다.

또 요인별로는 타당한 예산낭비사례 204건 가운데 집행기준 미비가 57건(27.9%)으로 가장 많았고, 사전 타당성 검토 미흡 49건(24%), 관리 및 점검체계 부실이 40건(19.6%)이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낭비신고를 앞으로도 계속 활성화하는 한편 낭비요인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낭비요인이 많은 분야를 선정하여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합동으로 ‘예산낭비 대응포럼’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각 기관의 예산낭비심사와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때 시민단체, 민간전문가 등을 적극 참여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재정사업의 사전 타당성 조사를 강화하고 주요 사업별로 ‘예산낭비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보급하고 예산낭비 및 절약 사례 등을 지자체에 소개하기 위해 ‘찾아가는 예산절약 컨설팅’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