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기사협회 제63차 정기총회 개최 한국해기사협회는 3월 29일 오전 11시 부산 중구 중앙동 부산마린센터 3층 국제회의장에서 2017년도 제63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총회에는 육·해상에 근무하는 협회 회원들의 투표로 선출된 대의원과 전·현직 협회 임원을 비롯해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조승환 청장,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서병규 원장 등 해운 관련 기관 업계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제30대 임재택 회장의 임기만료에 따라 회장 선거를 실시하였으며, 후보자 2인 중 이권희 후보가 72표, 박종우 후보가 19표를 득표해 이권희 후보가 한국해기사협회 제31대 한국해기사협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권희 신임 회장은 한국해양대학교(31航)를 졸업하고 범양상선(주)의 항해사 및 선장으로 약 6년간 승선근무하였으며, 2011년부터 STX 마린서비스(주)의 CEO로서 재임했다. 이권희 신임 회장은 △노·사·정·학의 타협 주도 △육상과 해상 직역 확대와 취업률 제고 △해기사의 글로벌화를 통한 해외 취업 증대 △관련 단체(노동조합, 선주, 정부, 지방 자치 단체 등)의 지원으로 협회의 재무상태 개선 △해기사 회관의 증축과 리모델링 시행으로 해기사의 편의
두산그룹 신규 임원 인사 ▲신규임원 승진 이창헌
위성곤 의원 : 일몰 예정 농어업법인 세액 감면제도 5년 연장 법률 발의 농어업법인 부동산 취득세 50%감면, 설립등기 등록세 면제 등 5년 연장 올해로 일몰 예정인 농어업법인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에 대한 세액감면제도를 2022년까지 5년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농어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농어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거나 농어업법인의 설립등기 등록세를 면제해주고, 농수산 협동조합과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취득세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해 주는 등 각종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정들은 2017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이어서 영세 농어업법인들의 비용 증가와 경영난등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개정안은 농어업법인등의 경영비 절감과 농어업 육성을 위한 지원차원에서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설립등기 면제 등의 세제혜택을 2022년까지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성곤
위성곤의원 국회선정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 선정 국정감사우수의원 7관왕에 이어 국회 선정 입법 우수의원에 뽑혀 33건 법안 대표발의, 14건 통과, 제정법안 및 전부개정 법안도 통과 국민과 소통 통해 더 배우고 더 발전하겠다던 초심 결코 잃지 않아 위성곤 의원이 여의도 입성 첫해부터 국정감사우수의원 7관왕에 이어 국회가 선정한 입법 우수의원에 뽑혔다. 국회는 21일 지난해(2016.5.30.∼2016.12.31.) 법안실적을 정량•정성의 방법으로 평가해 ?2016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입법우수의원)을 선정했다. 정량평가는 대표 발의한 법안의 국회본회의 가결(통과)건수에 따라 기본점수가 산정되며 가결 건수 중 제정법안 및 전부개정 법안은 3배의 가중치가 적용된다. 여기에다 본회의 및 위원회 출석률에 의한 가중치를 부여하면 최종점수가 산출된다. 정성평가는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우수입법선정위원회'를 통해 이뤄졌다. 다수의 법안이 가결되며 입법우수의원에 선정된 위성곤 의원은 지난해 6건을 포함해 현재까지 모두 14건의 대표 발의법안을 통과시켰다. 총 대표발의 법안 건수는 33건이다. 특히 제정법안인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위성곤 의원 : 4대 보험료 체납한 저소득층 소액통장 압류방지법 발의 압류금지 소액예금까지 무차별 압류, 고충민원 매해 증가 150만원 소액통장 압류 금지 및 소명절차 사전안내 의무화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 체납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의 기초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통장에 대한 무차별적인 압류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미납자의 150만원 미만의 소액 통장을 압류 할 때에는 소액자산임을 소명하면 이를 압류할 수 없다는 사실과 소명절차에 대한 안내를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법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화)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제징수법에 따르면 생계유지에 필요한 개인별 잔액 150만원 미만 예금은 압류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거래 비밀 보장 등을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압류되어 방치되어왔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이 통장 압류조치에 나설 때 금융기관에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을 근거로 체납자의 거래정보 제공을 거부해와 통장잔액에 대한 확인이 어려웠기
경찰의 새로운 집회시위 관리 방식 모색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개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경찰의 새로운 집회시위 관리 방식 모색을 위한 국제 콘퍼런스-평화적 집회 촉진을 위한 국가적 역할의 관점에서’를 3월 24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국가인권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남춘・김영진・김영호・김정우・백재현・소병훈・이재정・진선미・표창원, 국민의당 국회의원 권은희・이용호・장정숙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콘퍼런스는 평화적 집회시위의 자유를 촉진하는 경찰 본연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시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공질서 유지가 조화되는 경찰의 새로운 집회시위 관리 방식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현행 경찰 집회시위 관리정책을 진단하는 제1세션은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황규진 경찰대 교수와 안야 비너트(Anja Bienert) 국제앰네스티 네덜란드지부 경찰과 인권 국장이 발제를 맡았다. 새로운 집회시위 관리정책을 모색하는 제2세션은 박노섭 한림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오토 아당(Otto Adang) 네덜란드 경찰대 교수, 로저 에켄스테트(Roger Ekenstedt) 스웨덴 대화경찰 등 국제전문가가 발제자
협운해운 그룹 승진 인사 ▲ 신한상운 상무이사 김 도 영 ▲ 협운인터내셔날 이사 이 정 규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강남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박주민 의혹제기, 시세보다 1억5천여만원 축소 신고 의혹 아파트 매도 시세차익 5억8천여만원 추정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남편 명의의 강남아파트 매매에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의원이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자료 등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남편은 지난 2001년 12월 서초구 반포동 소재 미도아파트를 매입했다 2008년 4월에 매도했다. 아파트의 보유기간은 7년에 달하지만, 실제 거주기간은 2년 11개월에 불과하다. 부동산뱅크 등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당시 아파트 시세 평균은 2001년 12월 당시 3억1500만원이었고 매도했던 시점인 2008년 4월에는 시세 평균이 9억원에 달했다. 시세평균에 따른 시세차익만 5억8500만원에 달한다.그런데, 이 후보자 측이 관할청에 신고한 매도 가격은 7억9백만원으로, 당시 평균 시세보다 1억5천여만원이 적게 신고됐다. 당시의 소득세법은 1가구 1주택으로 3년이상 보유하고, 2년이상 거주하면 양도세가 면제된다. 따라서 양도세 탈루 등의 이익은 없더라도 2008년 당시 이 후보자의
해양환경관리공단 상임이사 인사발령▲ 상임이사 김남규
해양수산부 과장급 전보인사 ▲감사담당관최용석 ▲수산정책과장황종우 ▲양식산업과장조성대 ▲허베이스피리트피해지원단 지원총괄팀장김학기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이종호 ▲국무조정실 해양수산정책과장 최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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