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의원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법 발의 복무기간은 현역 육군의 2배로 늘리고 합숙 근무 원칙 중증장애인 수발, 치매노인 돌봄 등의 난이도 높은 사회복지 보건•의료, 재난 복구•구호 분야 복무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은 31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도를 신설하는 「병역법」과 「예비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종교적 • 윤리적 신념을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헌법상의 권리인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가 첨예하게 충돌하여 사회적으로 뜨거운 논란이 되어왔다. 현행법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난 2006년부터 10년 동안 병역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는 5,215명에 이른다. 매해 평균 500명이 넘는 인원이 수감된 셈이다. 본 개정안은 대체복무요원의 업무를 중증장애인 수발, 치매노인 돌봄과 같이 사회 복지, 보건•의료, 재난 복구•구호 분야에서 신체적•정신적 난이도가 높은 업무로 지정하였다. 또한 복무기간을 현역 육군 병사의 2배로 규정하고, 엄격한 복무관리를 위해 반드시 합숙 근무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뿐만 아니라 대체복
IPA 경영공백 최소화 위한 본부장 직무대행 체제 구축 경영본부장 직대 김순철 기획조정실장 운영본부장 직대 김종길 물류전략실장 선임 신임 본부장 선임시까지 한시 운영 끊김없는 항만인프라 운영위해 선제조치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남봉현)가 본부장 공석에 따른 경영공백 최소화를 위해 본부별 주무 부서장을 본부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 인천항만공사(IPA)는 30일 최근 임기만료 등에 따라 공석이된 경영본부장과 운영본부장의 후임에 각 본부별 주무부서장인 김순철 기획조정실장과 김종길 물류전략실장을 본부장 직무대행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IPA는 최근 정부가 적극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 정책에 부응하고 24시간 쉼없는 항만운영 체제 구축을 위해 선임 부서장 중심으로 본부장 직무대행 체제를 구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부장 직무대행에 선임된 기획조정실장과 물류전략실장은 대내외적으로 신임 본부장 선임 때까지 실질적으로 본부장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순철(52) 경영본부장 직무대행은 공사에서 항만물류팀, 내항운영팀, 창의경영팀장, 마케팅팀장 등을 역임하므로써 내부 사정에 정통하고 관련 부처 및 지역사회 등과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 낼 수
황주홍 의원 농어업인 안전보험료 부담 완화 추진 지자체의 농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 법안 발의 농어업 현장의 재해율이 산업 현장보다 높은 가운데 농어업인의 안전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국민의당)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업인안전보험의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2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농어업인의 안전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보험가입률을 제고해 농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평균 농업재해율은 산업재해율의 약 2배, 특히 임업재해율은 산업재해율의 약 4배에 달하고 있어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 수준 역시 높은 실정이다. 이에 황 의원의 법안은 현행 임의규정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의무화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안전보험료 부담을 완화한 것이다. 황주홍 의원은 “농어업인안전보험은 농어업 현장의 위험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임에도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률이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보험료 지원, 보장성 제고, 상품 다양화 등을 통해 가입
삼성중공업 2017년 임원 인사 단행 부사장 1명, 전무 1명, 상무 2명 등 총 4명 승진 삼성중공업은 5월 26일자로 2017년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금번 인사는 성과와 능력을 중심으로, 조선해양사업 위기극복을 위해 조직 운영상 반드시 필요한 부분만 소폭으로 실시했다. ▲ 부사장 - 남준우 ▲ 전 무 - 정진택 ▲ 상 무 - 이왕근, 허정윤
황주홍 의원,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추진 현행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변경하는 농협법 개정안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국민의당)은 현행 대의원 간선제로 치러지는 농협중앙회장의 선출방식을 조합장 직선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농협중앙회장은 전국 농•축협조합장 가운데 선출•구성된 일부 중앙회 대의원회를 통해 선출하고 있다. 1988년까지 대통령 임명제였던 농협중앙회장은 당시 민주화 열풍 속에 전체 지역조합장들이 선출하는 민선 직선제로 시행되었으나 선거과열 문제가 제기되며 정부 주도 하에 2009년 간선제로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농협중앙회장은 농민조합원의 이해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전국 조합장 1,100여명 가운데 290여명의 대의원만이 투표에 참여하는 지금의 간선제로는 단위농협과 조합원의 뜻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수협중앙회나 산림조합중앙회 등 다른 협동조합이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는데 반해, 간선제를 실시하는 농협중앙회는 구성원에 의해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협동조합의 원칙에 부합하지 못하
인천항만공사 부장급 전보 인사 ▲1급 실장 - 유영민 ▲2급 부장 - 차광식, 김익봉, 이송운, 최용섭 ▲3급 차장 - 남광현, 배승권, 변규섭, 김성태, 이현, 박원근, 김경민, 이진우, 고준필, 남운하, 남궁심, 윤성태, 박용범, 박정서
해양수산부 과장급 전보 인사 ■과장급 전보(2017년 5월 4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직무대리) 김민종 ▲해사안전정책과장 황의선 ■ 과장급 승진(2017년 5월 4일) ▲부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장 김용묵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장 김성원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홍원식
해양환경관리공단 부서장급 이상 전보 및 보임 인사발령 ■실장 보임 ▲ 정책협력실장 김태곤 ■부서장 및 지사장 전보 ▲정보화팀장 김대성 ▲방제자원팀장 이상열 ▲해양보호구역팀장 김강식 ▲교육개발팀장 한영식 ▲교육운영팀장 김종덕 ▲인천지사장 배정범 ▲울산지사장 이병구 ▲군산지사장 최성환 ▲포항지사장 김성란 ■부서장 보임 ▲ 비서팀장 정승현 ▲ 해상환경팀장 이승한
박주민 의원 우병우 특검법 발의 더 이상 검찰에게 우병우 수사•기소 맡길 수 없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은폐하고 세월호 수사를 방해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검이 수사•기소를 전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권남용등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25일 발의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에 관해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가 진행됐으나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9일 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12일 영장이 기각됐다. 이에 검찰이 범죄사실의 소명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검찰은 범죄 소명 부족을 이유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음에도 보완수사를 일절 하지 않은데다,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 관련 비리 등을 제외한 채 국회 위증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하여, ‘보여주기용’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윤학배 해수부 차관, 부산․울산지역 정책현장 방문 울산 신항 용연부두 개장식 및 한국선박해양 출범식 등 참석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은 4월 26일 수요일 울산 신항, 부산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과 한국선박해양(주)를 차례로 방문한다. 먼저 윤 차관은 울산 신항 용연부두* 및 항만배후단지(3공구) 개장식에 참석하여 “용연부두 개장으로 대형 일반화물선이 접안할 수 있게 되어 울산항의 경쟁력이 크게 강화되었다.”며 “앞으로도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 등 핵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울산항을 특화된 경쟁력을 갖춘 물류 중심기지로 육성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이어 부산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을 방문하여 업무현안을 점검하고 “앞으로 공단이 해양생태계의 회복과 복원을 위한 중심기관으로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윤 차관은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리는 한국선박해양(주) 출범식에 참석하여 “한국선박해양의 설립으로 선박 재금융을 통한 국적 선사들의 재무구조 개선이 보다 용이해졌다.”며, “국적 원양 컨테이너 선사뿐만 아니라 중견․중소 선사들의 선박도 매입하여 실질적인 선박은행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주기 바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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