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홍콩 세관 공무원, 지식재산권 한류 체험 현지 세관의 한국 브랜드 모조품 단속사례 발표회 개최 등 특허청(청장 최동규)과 관세청(청장 김! 낙회)은 KOTRA와 함께 8월 24일 부터 28일까지 5일간 중국 및 홍콩 세관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8명*을 한국에 초청하여 지식재산 현장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초청은 해외세관의 한국 브랜드 모조품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4월에 특허청과 관세청이 공동으로 추진한 중국 및 홍콩세관과의 지식재산권 보호 실무회의에서 우리 측이 제안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초청된 해외세관 공무원들은 특허청, 관세청, 인천공항세관 및 서울세관 등을 방문하여 양 국가의 지식재산권 보호 현안 공유 및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중국 및 홍콩세관에서 모조품 통관 등의 쟁점이 많은 기업을 방문하여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애로사항을 청취함으로써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하고, 우! 호적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5일에는 중국 및 홍콩에 진출 또는 진출예정인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및 홍콩의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 및 단속제도, 중국 지방세관의 한국 브랜드 모조품 단속사례 발표회를 개최했고
국토부 조종사 불시 음주단속 해외출장 단속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처벌 4년째 정부 적발 0건 국토교통부는 지난 10∼12일 태국 방콕에 공무원 2명을 출장 보내 국적기 조종사·승무원을 상대로 '음주단속'을 벌인 결과 78명 모두 이상이 없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지방항공청 소속 음주단속 담당 공무원들은 2박3일 동안 방콕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이스타항공·티웨이항공 소속 조종사·승무원이 머무는 호텔에서 불시 음주단속을 벌였다. 국내에서는 조종사·승무원이 탑승 직전 대기하는 브리핑룸이나 탑승교에서 불시 음주단속을 벌이며 외국에서는 브리핑룸이 호텔에 있기 때문에 호텔에서 공항으로 이동할 때 단속한다. 이번에 방콕에서 음주측정을 한 국적기 조종사 17명과 승무원 61명 모두 항공법상 음주단속 기준인 혈중 알코올농도 0.03%를 넘지 않았다. 항공법에 따라 국토부는 조종사와 승무원의 음주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호흡기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채혈 검사를 할 수 있다. 조종사·승무원이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업무를 했거나 업무 중 술을 마신 경우 또는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서울 상습정체 교차로 40곳에 교통경찰 상시배치한다 출·퇴근 시간에는 캠코더로 꼬리물기·끼어들기 집중 단속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주요 서울 교차로 40개소를 '상습 정체 교차로'로 지정해 특별관리를 하기로 했다. 해당 교차로에는 통행속도가 느린 한은·을지로·경복아파트 사거리와 교통불편 신고가 집중된 구로역·염곡·동대문 사거리,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많은 공덕·말미·잠실역 사거리 등이 포함됐다. 서울경찰청은 오전 7시∼오후 8시에 교통경찰 2명 이상을 상습 정체 교차로에 배치해 교통 상황을 관리하기로 했다. 필요하면 방범순찰대와 모범운전자를 추가로 배치한다. 출·퇴근 시간대에는 캠코더 영상 단속으로 교차로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 차량정체를 유발하는 행위를 집중하여 단속한다. 교통순찰대와 경찰서 싸이카로 구성된 교통불편 신속대응팀이 전담하는 교차로를 지정해 교차로 관리에 공백이 없도록 했다. 서울경찰청은 분기별로 구간 통행속도, 대기행렬 길이, 교통사고 발생 건수, 교통불편 신고 건수 등을 서울시와 도로교통공단 등에 의뢰해 객관적인 지표를 토대로 차량정체 해소 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경찰,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교통시설 개선 태스크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매뉴얼 및 부정수급 기획조사 사례집 발간 고용노동부는 25일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매뉴얼’과 ‘부정수급 기획조사 사례집’을 발간했다. 부정수급이 갈수록 지능화, 조직화되고 있는데다, 2012년 이후 고용보험 부정수급 건수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어 조사기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제작한 것이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매뉴얼’에는 부정수급의 사전 예방법부터 현장조사 및 대면요령, 증거확보, 제재처분 절차와 통보방법, 환수 및 형사고발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상세한 조사요령과 절차가 정리되어 있다. 특히 제작단계 초기부터 지방관서 부정수급조사관이 직접 참여하여 수차례 검토회의를 거쳐 의견수렴을 했으며 이를 토대로 부정수급 조사현장의 상황을 생생하게 담았다. ‘부정수급 기획조사 사례집’은 지방관서에서 수행한 부정수급 기획조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전수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업급여를 비롯해 직업훈련, 고용안정, 모성보호 등 총 44건의 부정수급 기획조사 사례가 들어있다. 권기섭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은 도덕적 해이를 넘어 국민 혈세를 가로채는 범죄행위라는 것을 알리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들을 소개하기 위해 조사
정부·지자체 합심하여 노후산단 혁신 본격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8월 24일 이관섭 제1차관 주재로 ‘2015년 혁신산업단지 추진협의회’를 열고 올해 선정한 15개 혁신산업단지의 사업 구체화 방안을 관할 지자체와 함께 논의했다. 이 회의는 정부가 작년 ‘산업단지 출범 50주년 기념식’(’14. 9. 17.)을 계기로 ’16년까지 선정하겠다고 발표한 17개 혁신 산단 중 15개 단지를 올해 7월에 선정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이관섭 차관은 노후 산업단지 혁신은 정부의 24개 핵심개혁과제 중 하나인 ‘제조업 혁신 3.0 전략’ 일환으로, 산업단지의 기술과 생산성 혁신을 통해 기업을 성장시키고,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를 젊은 인재들로 채우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최근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수출 부진과 청년층 일자리 부조화(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이 결국 산업단지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 차관은 혁신산업단지는 선정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선정한 것을 계기로 구체적으로 사업을 실행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히고, 이를 위한 지자체, 입주기업, 민간의 참여와 협업을 강
국토부 제15호 태풍 고니 대비 긴급점검회의 개최 국토교통부(장관:유일호)는 8월 24일 오후4시 김경환 제1차관 주재로 각 실‧국장, 지방국토관리청장, 홍수통제소장, 산하 공공기관 부사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 15호 태풍 고니 대비 긴급점검회의｣를 개최한다. 기상청 발표에 의하면 제15호 태풍 ‘고니(GONI)’가 25~27일 우리나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보하고 있어, 철저한 대비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으로 각 기관은 제 15호 태풍(고니) 접근에 대비한 기관별 비상근무 현황, 비상연락망 정비 등 현재 대비태세와 긴급 취약시설물 점검 등 향후계획을 보고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우기대비 관계기관 회의(5.6) 및 수해방지대책 점검회의(7.3)를 개최하여 기관별 대응계획을 점검하고, 풍수해분야 안전한국훈련을 실시(5.18)하고, 비상 연락망을 현행화하는 한편 5월 15일부터 기상 및 홍수상황에 따라 3단계(주의, 경계, 심각)로 구분하여 비상상황근무를 실시 중으로,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철저히 준비하여 왔다. 이와 관련하여 김경환 차관은 “오는 태풍
경기도 물산업 허브 육성 위해 미래전략 포럼 개최 경기도가 물산업 허브 육성을 위해 물산업을 주제로 미래전략 포럼을 개최한다. 도는 25일부터 28일까지 킨텍스에서 열리는 ‘2015 WATER KOREA(물산업박람회)’ 기간 중 27일(목) 오후 2시부터 킨텍스 제2전시장 세미나실에서 물산업 미래전략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포럼은 경기도의 물산업 지원 정책과 수처리 신기술 실증화 시설 도입 사례, 국내·외 기업의 신기술 발표 및 해외진출 성공 사례 등을 공유해 국내 물산업 육성과 지자체 업무 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는 “이번 포럼을 통해 경기도 물산업 육성방안을 타 시·도에 적극 전파하여 국내 물산업 발전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1월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물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마련하는 등 도를 물산업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종합계획에는 물산업 지원기반 조성 및 체계 구축, 신기술 개발 및 실증화 지원,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3개 분야 9개 사업 내용을 담았다.
문체부 9월 2~3일 ‘도서관발전 대토론회’와 관종별 정책토론회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와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위원장 최은주)는 ‘국가발전과 도서관의 역할’을 주제로 도서관발전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9월 2일(수)부터 3일(목)까지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열리는 이번 대토론회는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도서관의 역할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행복과 미래를 이끄는 도서관’ 기조강연으로 시작 도서관의 중요성은 토론자들의 발표제목에 그대로 드러난다. 9월 2일 첫째 날, 기조강연을 맡은 이인호 한국방송공사(KBS) 이사장은 ‘국민행복과 미래를 이끄는 도서관’을 주제로 하여, 디지털시대 도서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문화와 교양, 사회적 소통의 장소로서의 도서관 기능의 다변화 등을 제안한다. 이어서 한상완 초대 도서관정보정책위원장이 ‘한국인의 지식문화적 삶! 도서관이 견인해야 한다’를 주제로 정책적, 법제적, 운영관리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수행해야 할 도서관의 과제를 제언한다. 해외 초청자인 브라이언 애슐리(Mr. Brian Ashl
조달청장 지역정보개발원 건립공사 현장 방문 김상규 조달청장은 8월 24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 ‘KLID 타워 건립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건설현장 관계자와 수요기관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김 청장은 이날 공사현장 시공품질과 안전시설 상태 등을 점검하며, 성실시공으로 고품질 건축물로 완성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아울러 무더위 속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적정한 휴식과 작업시간을 보장하여 건설재해 예방에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KLID 타워 건립공사’는 조달청 맞춤형서비스＊로 시공관리중이며 2013년 12월에 착공하여 올해 11월 준공예정이다. 이 건물은 지하4층 지상12층 연면적 21,812m2(6,598평) 규모이며 서울시 종로구와 구로구에 두 곳의 사무실을 사용 중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통합 이전하여 사용할 예정이다. 김상규 청장은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실효성 있고 합리적인 조달정책이 가능하다”며 “앞으로 조달청은 수요기관과 시공사와의 현장소통을 강화해 건축문화를 선도하는 고품질의 공공시설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시 군·구와 찾아가는 경관행정서비스 본격 시동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찾아가는 경관행정서비스 제공으로 현장감 있고 실효성 높은 경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계획 실현 및 사업 추진주체인 군·구 경관행정 담당자들의 의견을 듣고 현안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전부 개정된 경관법 시행(2014.2.7.)으로 군·구에서도 경관계획 수립과 경관조례 제정 및 경관위원회 운영이 가능해 짐에 따라 시와 군·구의 경관행정 체계를 정립하고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경관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시는 지난 8월 17일 옹진군, 남구를 시작으로 8개 군·구를 방문해 담당자들의 입장에서 민원과 현안사항을 직접 점검하는 한편, 향후 계획에 대한 의견 교환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시는 이번 주까지 10개 군·구 전체와 관련 담당기관 방문을 마친 후 9월중 경관포럼을 개최해 군·구 방문에서 파악된 문제의 해결 방안과 선도 사례에 대한 교육과 토론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소통과 참여의 경관관리 시스템 마련을 위해 시민과 함께 하는 경관토론회와 인천의 가치 재조명을 위한 인천경관선언도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찾아가는 경관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해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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