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1,000원 인하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통행료(소형차량 기준)를 9월 1일부터 최대 1,000원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행료는 9월 1일 00시부터 편도·소형차 기준으로 신공항영업소 통과차량은 7,600원에서 6,600원으로, 북인천영업소는 3,700원에서 3,200원, 청라영업소는 2,800원에서 2,500원으로 영업소별로 300원∼1,000원 인하된다.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투자사업으로 2000년 11월 개통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는 수도권 거주 국민들이 인천국제공항과 영종도 지역을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핵심교통시설로서, 시설의 편의성이나 중요도에도 불구하고 높은 통행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2014년부터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통행료 인하를 민자법인과 협의하여 왔으며, 자금재조달을 통하여 통행료를 1,000원 인하하기로 하였다.(신공항영업소, 소형 기준) 이번 통행료 인하를 통하여 앞으로 15년간(‘15∼’30) 이용자의 통행료 절감액은 약 3,900억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통행료 인하는 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국민
조달청 감염병 예방관리 종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1단계) 등 624억원 상당 입찰 예정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다음 주(‘15.8.24~8.28)에 ‘감염병 예방관리 종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1단계)’ 등 총 173건 약 624억원 상당의 신기술·서비스 분야 물품 및 용역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다음 주 집행되는 입찰을 분야별로 보면 △정보화 사업이 ‘감염병 예방관리 종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1단계)’ 등 85건, 357억원 △일반용역은 ’아리랑TV 미국 채널 대행사업‘ 등 75건, 177억원 △건설용역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13건, 90억원으로서, 정보화 사업은 80억원 이상 1건을 제외한 84건이 대기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입찰 또는 중소기업간 경쟁 입찰로서 전체금액의 73.6%인 263억원 상당을 중소기업이 수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반용역은 1건을 제외한 74건이 중소기업간 경쟁 입찰 또는 10억원 미만 사업으로서 전체금액의 59.3%인 105억원 상당을 중소기업이 수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계약방법별로 살펴보면 △정보과학기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 사업, 학술연구용역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80.4%, 50
서울시 광복 70주년 맞아 일제강점기 잔재 청산 서울시가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서울시 곳곳에 남아있는 일제강점기 잔재를 없애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서울시는 국세청 별관 건물을 철거하고 그 터에 시민을 위한 시민광장을 조성하고, 국치 터를 광복을 기억하는 터로 바꾸기 위해 ‘거꾸로 세우는 동상’ 설치 등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먼저, 본래 1937년 덕수궁 궁역을 축소하여 그 자리에 조선 총독부 체신국 청사로 지어진 국세청 남대문 별관 건물은 철거하고 그 터를 시민에게 돌려준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올해 4월부터 식민지 시대의 잔재를 청산하는 철거 작업에 착수했으며 20일(목)에 그 터에 마련한 시민광장을 공개한다. 시는 국세청 별관에 가려져 있던 서울시의회와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대성당의 모습이 드러나고 덕수궁과 서울도서관 등 세종대로 일대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수직적 권위의 공간이 시민 중심의 수평적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역사적 변동이다. 서해성 예술총감독은 “경성부청사를 한국전통가옥 형태로 설치한 '나의 시청(서울도서관 광복70주년 기념조형물)’이 건축물이라는 구조물이 지닌 제국주의의 기억을 상상을 통해 재구성하는 작업이었다면
2015夏季특집:부산시 크루즈 산업 육성 본격 행보 크루즈산업 육성 지원 조례 제정 크루즈산업 성장 기반 마련 부산을 동아시아 크루즈 허브도시로 만드는데 부산시가 두 팔을 걷어붙였다. 부산시는 선용품, 선박수리산업 등 항만 관련 산업을 기반으로 부산을 크루즈모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2월 제정된「크루즈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8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산의 여건에 맞는 크루즈산업 육성과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과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한 실제적인 시책이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에는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 계획수립과 행․재정적 지원 근거 등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부산항을 크루즈 모항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동북아로 시장을 확대하는 외국크루즈선사 및 내년에 출범 예정인 국적선사가 부산을 모항으로 선택할 경우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부산이 모항이 되면, 부산에서 승선하는 관광객의 부산시내 관광, 교통·숙박 시설 이용 등으로 기항지의 3배 이상에 달하는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
신안산선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2023년 개통한다 새로운 위험분담형 민자방식(BTO-rs)으로 추진해 대상사업 지정 제안요청서(RFP) 고시 후 2017년 착공 경기도 안산과 시흥에서 KTX광명역을 거쳐 서울 여의도까지 30분대 갈 수 있는 ‘신안산선 복선전철’이 2023년 개통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수도권 내 대중교통 여건이 매우 열악한 안산 및 시흥에서 여의도를 잇는 신안산선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기재부와 협의됐다고 밝혔다. 신안산선은 2010년 재정사업으로 기본계획이 고시되었으나 국가 재정 부담을 감안, 민자추진 검토가 필요하다는 국회 부대의견에 따라 사업추진방식 검토를 거쳐 민간투자사업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그 동안 기존 BTO(수익형민자사업) 방식을 적용할 경우 낮은 수익성으로 민자추진 검토가 어려워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왔으나,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15.4월 기재부가 발표한 새로운 민자방식인 BTO-rs*(위험분담형)로 검토한 결과 민자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신안산선은 안산․시흥~서울역을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는데 우선 1단계로 안산․시흥~여의도 구간을 건설하고, 2단계 여의도~서울역
임시공휴일 고속도로 통행 성숙한 시민의식 돋보여 고속 도로 상 사망 사고 발생않고 교통 대란도 없어 광복 70주년 기념 임시공휴일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로 우려되었던 교통대란은 물론 고속도로상 사망사고가 한건도 없었다. 장거리 이동을 자제하고, 정부 합동 특별수송대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성숙한 시민의식이 발휘된 결과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8.14일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은 작년 광복절 연휴에 비해 증가한 반면, 첨두시간 정체거리와 도시간 최대 소요시간은 감소하는 등 교통혼잡은 감소했다고 밝혔다. ①교통량은 14일 하루 동안 고속도로 교통량은 518만대로서, 2014년 광복절 연휴 첫 날인 8.15일에 비해 19%가 많은 교통량이다. 이는 역대 최대였던 2014년 추석에 이은 2번째 통행량 수준이다. ②아울러 첨두시간 정체거리는 279km로서, 2014년 광복절 연휴 정체거리 479km에 비해 41%가 감소했다. ③서울-부산 5시간 30분, 서울-광주 4시간 30분, 서울-강릉 5시간 20분 등으로 ‘14년 광복절 연휴에 비해 크게 줄었다. 임시 갓길 등을 통해 도로용량을 늘리고,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관계기관 합동
부산시 문화시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문화시설(부산문화회관,시민회관) 경영혁신 추진 부산시는 운영의 전문성 부족, 시립예술단의 경쟁력 저하, 문화시설 노후화에 따른 시민불편 발생 등 부산문화회관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부산문화회관을 재단법인화 하고 시립예술단 자체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시민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주출입로를 개선하는 등 문화회관 혁신 T/F팀을 구성하여 문화시설 경영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부산지역 학계, 예술단체, 문화예술인들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요구되어온 부산문화회관의 경우, 지난해 부산발전연구원 용역과 시정경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법인화를 최종 결론으로 이끌어내고, 공연시설 일원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부산시설공단에 위탁중인 시민회관을 신설법인에 위탁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등 문화시설 통합을 함께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시립예술단은 우선적으로 자체 혁신에 초점을 두고 오디션제도 개선, 예술단 명예퇴직 도입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스스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혹독한 체질개선을 주문할 계획이다. 또한, 문화회관 시설노후화에 따른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현재 주출입로 기능이 상실된 정면을 다시
특허청 신진균 신임 특허심판원장 승진 정부는 8월 13일자로 특허심판원장에 신진균(申振均․55) 특허심판원 제5부 심판장을 승진 발령했다. 신임 신진균 원장은 1985년 21회 기술고시에 합격한 후, 특허청 무기화학심사과장, 특허법원 기술심리관, 약품화학심사과장, 특허심사정책과장, 특허심사2국장, 특허심판원 수석심판장 등을 역임하며 특허 심사•심판•정책 관련 요직을 두루 거쳤다. 특허심사정책과장 재직 시에는 ‘발명가에게 편리한 특허제도’, ‘고객맞춤형 특허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을 주도했고, 특허심사처리기간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으로 단축시켜 아이디어의 조기 권리화를 지원했으며, 특허심사2국장 재직 시에는 지재권 분야 전반에 걸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심사관이 알아야 할 ‘특허심사 100문100답’, ‘특허심사 판례100선’ 등의 발간을 주도하면서, 사내 메신저를 통해 직원들과 수시로 격의 없이 소통하는 등 특허청 내에서 신망이 두텁고 직원들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끄는 상사로 인정을 받고 있다. 또한, 신임 신원장은 3,800여건의 심판사건을 처리하면서 지는 쪽 당사자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결문의 수
부산시 한국해양대 산학융합원 창립총회 개최 13일 17시 중구 코모도호텔서 20여 명 참석해 부산시와 한국해양대학교는 8월 13일 오후 5시 중구 코모도 호텔에서 서병수 시장과 박한일 해양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의 추진 기구인 ‘부산산학융합원’창립총회 및 유치 축하연을 개최한다.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은 지난 7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산학융합지구 공모사업으로 부산시와 여수가 최종 사업지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추진기구인 ‘부산산학융합원’의 창립총회와 유치 축하연 개최로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계획과 정관 및 이사회 구성 등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확정할 계획이다. 부산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은 올해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5년간 464억 원의 국·시·구비의 예산 투입으로 미음R&D허브단지(19,021㎡) 내 산학캠퍼스와 기업연구관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해양대학교 조선해양시스템공학부 등 3개 학부·과 350여 명이 미음R&D허브단지로 이전하여 근로자 평생학습프로그램(선취업·후진학), R&D연계 현장 맞춤형 교육(R&D 인턴십▶66개 기업), 중소기업
2015夏季특집:하반기 금융지원 확대로 수출기업들 돈맥경화 해소한다 수출입銀 경기활성화 및 수출부진 타개 위한 금융지원 방안 마련 당초 금융지원 목표액보다 1조2500억원 늘린 81조2500억원 지원키로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이덕훈)이 올 하반기 금융지원을 확대해 국내 경기 살리기와 수출 부진 타개에 적극 동참한다. 수은은 정부의 경제 살리기 추경에 발맞추고, 주요 수출국 경제성장률 하락 등에 따른 수출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당초 올해 금융지원 목표액 80조원보다 1조2500억원 확대한 81조2500억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수은이 13일 내놓은 금융지원 확대분야는 크게 4가지다. 우선 수출팩토링 지원 목표액과 지원 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수은은 당초 수출팩토링* 지원 목표액인 2조9000억원보다 5000억원 늘려 3조4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수출팩토링 지원 대상 범위도 크게 늘려 ▲대기업과 함께 해외에 동반 진출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대기업에 납품하는 거래나 ▲한국기업의 해외 현지법인간 거래에 대한 팩토링을 신규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신규 지원이 이뤄지면 대기업과 함께 해외에 동반 진출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