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EM, 우리 지역의 환경은 우리가 책임진다 ‘깨끗한 거리 만들기’ 환경정화 봉사활동 펼쳐 해양환경관리공단(KOEM, 이사장 장 만)은 7월 29일 수요일 오전 8시 송파구 가락동 일대에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환경정화 활동은 지난 6월 강남구 삼성동에서 송파구 가락동으로 본사 사옥을 이전한 후 처음 있는 지역 봉사활동으로, 공단 임직원 약 30여명이 참여했다. 약 1시간 동안 가락시장역과 경찰병원 사이의 거리 인근에서 생활쓰레기 줍기 등 길거리 정화활동을 펼쳤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청년인턴은 “공단에 입사하여 처음 참여하는 사회공헌 활동이라 더욱 의미가 있었으며, 앞으로도 ‘깨끗한 거리 만들기’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공단 및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환경관리공단은 구사옥(강남구 삼성동)에서 펼친 길거리 정화활동 ‘I Love Clean 강남’을 시작으로 지역사회 환경정화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정기적으로 정화활동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 15년 2분기 주택전월세전환율 6.9% 하락세 주춤 올해 4월~6월 서울시내 반전세 주택의 전월세전환율은 연 6.9%로, 지난분기(`15.1분기 6.7%)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15년 2분기 전월세전환율을 30일 서울통계 홈페이지(http://stat.seoul.go.kr)와 서울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ul.go.kr)에 이와 같이 공개했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 계약이 끝나고 재계약시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이율을 말하며, 시는 지난 2013년 3분기부터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시행령 제9조를 통해 전월세전환율 상한선을 기준금리의 4배수 또는 1할 중 낮은 값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한국은행이 공시한 기준금리(`15년 6월 11일, 1.5%)에 따르면 4배수는 6%이므로 이후의 월세전환은 이에 따라 계약되어야 한다. 2015년 2분기 전월세전환율은 올해 4월~6월 서울시 전역 동주민센터 등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월세 계약 중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된 실거래를 대상으로 ▴자치구별 ▴권역별(5개) ▴주택 유형별 ▴전세보증금별로
조달청 공공조달 불공정행위 근절 청신호 비정상의 정상화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공공조달의 불공정행위 근절방안’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올 상반기(‘15.1.1~6.30) ’불공정조달행위신고센터‘에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22% 증가한 총 112건이 신고되었으며, ‘불공정조달조사팀’을 집중 투입하여 불공정조달행위로 의심되는 63건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조사가 완료된 45건 중 28건의 불공정조달행위를 적발했고, 18건은 계속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불공정조달행위로 판명된 28건 중 12건은 공공기관, 16건은 조달업체의 행위로 나타났으며, 입찰집행이 부적정하였거나, 입찰담합업체를 제재하지 않는 등 불공정행위를 한 17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입찰공고 취소, 부정당업자제재처분 등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했다. 또한, 저급자재 사용, 직접생산 위반, 입찰담합, 원산지 위반, 하도급대금·임금 미지급 등 불공정행위를 한 28개 업체에는 각각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직접생산취소,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행정제재를 했고, 일부 업체에는 7,185만원 상당의 하도급대금·임금 지급, 부당이득 환수 등을 했다. 한편 금년 상반기 불공정조달행위신고
인천시 2019년까지 청년 일자리 41500여 명 창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청년고용절벽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모두 41,500여 명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총 98,939백만원(국비 93,575백만원, 시비 2,924백만원, 기타 2,440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2015년 2분기 인천의 청년 실업률이 13.3%이고, 청년 인구 55만3천명 중 41.5%인 23만명이 취업한 상태다. 실업률 13.3%는 전년 동기 대비 0.3%P 감소한 수치이나, 7대 광역시 평균 10.7%에 비해 2.6%P 높은 수준이다. 한편, 인천시의 청년 고용율 41.5%는 광역시 평균 고용율 39.9% 보다 2.2%P 높은 수준이다. 인천시는 2019년까지 청년 일자리 창출 대책으로 신규 사업 8건과 계속사업 10건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신규 사업 중 가장 기대되는 사업은 1개 회사가 청년 1명씩 고용하도록 독려함으로써 청년 고용 효과를 높이기 위한 ‘청년 1+ 채용운동’이다. 이를 위해 시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7월 15일 협약을 체결했으며, 14개 중소기업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추진위원회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개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공공기관의 에너지신산업을 이끌기 위해 ‘제로에너지빌딩 도입’, ‘에너지저장장치(이하 ESS) 설치’, ‘전기자동차 교체 기준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부 고시)’을 개정했다. ‘제로에너지빌딩’은 현재 구체적 기준설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우선 시장형과 준시장형 공기업(30개)에 대해 권장 수준으로 추진하고, 국토부의 관련 제도 정비, 시범사업 등이 완료되는 ‘17년부터 의무화로 전환하고 ’20년에는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건축물 에너지효율 성능을 강화하기 위해 ‘17년부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의무 취득기준을 현재 ‘1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 조정하여 평균 50%정도의 에너지 효율향상이 기대된다. ESS는 계약전력 1,000kW이상의 공공기관 건축물에 대한 설치 권장 규모를 기존 ‘100kW 이상’에서 ‘계약전력 5% 이상’으로 개정하여 계약전력에 비례해서 추가적인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이러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냉난방온도 규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건축물을 신증축
인천항 상반기 컨 물동량 113.7만TEU 처리 전년 동월 112만5574TEU 대비 1.0% 증가 상반기 인천항에서 처리된 컨테이너 물동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112만5천574TEU 대비 1.0% 증가한 113만7,306TEU로 집계됐다. 28일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유창근)에 따르면, ‘15년 상반기 인천항의 컨테이너 물동량 가운데, 수입 화물은 58만7,201TEU로 전체 물량 중 51.6%를 차지했으며,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397TEU 늘었다. 수출은 53만8,038TEU로 전년 동기간보다 1만5,726TEU 증가했다. 화물이 적재된 컨테이너를 기준으로 국가별 수입 물동량은 대중국 교역량(329,730TEU)이 4.7%(14,951TEU) 늘었으며, 베트남(47,679TEU)은 10.2%(4,423TEU) 증가했다. 또 국가별 수출 물동량은 외국인 투자와 내수 확대에 힘입어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6.3%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베트남(37,856TEU)은 53.4%(13,174TEU) 증가했으며, 홍콩(19,562TEU)은 6.3% (1,155TEU) 늘었다. 특히 베트남으로 수출은 섬유류, 잡화, 차량 및 그 부품을 중심
산림청 임업용 면세유 관리강화 부정수급 근절 28일 지역산림조합 담당자 대상 임업용 면세유 부정수급 방지 실무교육 임업기계에 사용하는 면세유의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임업용 면세유에 대한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면세유는 임업기계화를 촉진하고 산림작업 경비절감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임업인 등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공급할 수 있는 휘발유, 경유, 등유 등 석유류를 말한다. 그 동안 면세유 수급 과정에서 수급자의 사망으로 인한 오류 공급, 면세유 발급대장, 기계등록대장 등의 관계 서류 작성이 통일되지 않는 등 미흡한 점이 있었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임업용 면세유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지역산림조합 담당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통해 업무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7월 28일 산림조합중앙회 대전청사 회의실에서 산림조합 지역담당자 151명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임업용 면세유 담당자 교육을 실시한다. 담당자의 면세유류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기 위해 관련법령과 규정 등을 교육하고, 부적격자 검증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등 이행점검을 내실화 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면세유 부정수급 근
서울시 20만㎡ 수색역세권 개발사업 첫 발 뗀다 서울시와 코레일, 지역구 의원들의 적극적 협력과 이해 속에 20만㎡에 이르는 수색역세권을 서북권 광역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딛게 됐다. 서울시와 코레일은 총 4개 구역의 수색역세권 개발구역(20만7천㎡) 중 15%인 ‘DMC역 구역’(3만5천㎡)을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나머지 잔여구간은 도시개발사업을 적극 검토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27일 밝혔다. 4개 구역은 ▴DMC역 구역(3만5천㎡) ▴차량기지 이전구역(6만5천㎡) ▴수색역 구역(3만㎡) ▴기타구역(7만7천㎡)이다. 우선, DMC역 구역은 오는 30일(목) 코레일의 민간사업자 공모를 시작으로, 올 하반기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사전협상 등 관련절차를 본격 추진한다. 차량기지 이전구역 등 나머지 구역은 사업 준비단계인 도시개발사업 검토방식을 용역으로 할지, 기타 다른 방식으로 할지를 올 하반기 중으로 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와 코레일(곽노상 사업개발본부장)은 27일(월) ‘수색역세권 개발의 성공적 추진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시는 작년
인천시 재건축 연한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금까지 재건축을 하려면 준공 후 40년이 넘어야 할 수 있는 기준을 30년이 되어도 재건축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조례가 7월 27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8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맞춰 개정된 이번 조례는 그동안 입법예고 및 의견 청취를 거친 후 시 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7월 27일 공포됐다. 기존에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로 인해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써 준공된 후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을 노후·불량 건축물로 보아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었다. 하지만, 시는 시행령 개정으로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이번 개정조례에 반영했다. 지금까지 1983년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은 20년이 지나면 재건축이 가능했다. 또한, 1984년부터 1993년까지 10년 동안 준공된 건축물은 기본적으로 22년에서 40년이 경과해야 가능했으며, 1994년 이후에 준공된 건축물은 40년이 경과해야 재건축이 가능했다. 이번에 시행된
조달청-기장군 해양생태 문화관광 여행상품 개발 업무협약 김상규 조달청장은 7월27일 기장군청에서 오규석군수와 ‘생태·문화관광 체험학습’ 여행상품을 개발키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관광 서비스 상품’개발의 일환으로 추진 됐으며 국가기관(조달청)과 지자체(기장군) 간 소통과 협업을 통해 개발된 첫 해양관련 상품의 홍보와 상호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장군 여행 서비스 상품은 어촌체험 학습, 해양생태 탐방, 문화예절함양 등 3개 코스로 되어 있다. 기장군의 ‘생태·문화관광 체험학습’ 여행상품은 교육부가 권장하는 소규모 테마형 상품으로서, 바다·문화관광해설사가 동반해 교육적 효과가 높고, 지자체와의 직접계약으로 안전·신뢰성, 경제성도 확보했다. 또한 학생과 함께 정부·공공기관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폭을 넓혔으며, 추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재로 이용 편의성도 높일 예정이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지자체별로 특색 있는 여행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메르스 사태이후 침체된 내수 경기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앞으로 농촌체험 및 동부산 관광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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