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24일 여수박람회장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투자여건, 투자유치 계획 및 투자자 인센티브 등 소개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와 여수세계박람회재단은 7월 2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수박람회장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7월 8일 ｢여수세계박람회 부지․시설 활용사업제안 공고｣를 계기로 그 동안 여수박람회장 투자에 관심을 보여 온 40여개 국내외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관심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여수박람회장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 동영상 상영에 이어 여수세계박람회재단의 관계자로부터 ‘매력적인 투자처, 여수박람회장’이라는 주제로 박람회장의 투자여건, 박람회장 개발계획, 박람회장 부지시설 활용사업 제안요청 내용이 소개되며, 발표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사업’ 제안요청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사업대상지는 박람회장내 부지(나대지 127천㎡)와 국제관․빅오․스카이 타워 등 건물‧시설이며, 건물 및 시설(부지면적 102천㎡, 건물․시설면적 1
1박 2일간의 특별한 동거 이젠 우리 한가족이에요 2015夏季특집:부산시 한지붕 한마음 사업 추진 부산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게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는 ‘한지붕 한마음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지붕 한마음 사업’은 국내 입국 후, 통일부 하나원을 수료하고, 부산시에 최초로 전입하게 되는 북한이탈주민이 부산 시민의 가정에서 1박 2일 숙박체험을 하며, ‘새 삶의 터전, 부산’에 대해 친근감을 느끼고, 부산 시민의 따뜻하고 열린 마음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부산시 공무원 가정의 자발적인 참여로 사업이 진행되며 현재 22개 공무원 가정이 사업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 공무원 가정 교류체험은 외부 활동과 가정 숙박을 병행하여 진행된다. 외부 활동은 여러 가지 실생활에 대한 생활체험과 시민들이 많이 찾는 부산의 명소 등 도시체험을 다양하고 자유롭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저녁에는 각 가정에서 식사를 하면서 가족소개도 하고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등 가족체험을 통해 서로 공감을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된다. 북한이탈주민은 부산시 공무원 가정에서 그 가족들과 함께 하룻밤을 숙박하고. 다음
행자부 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마련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최근 중동호흡기질환(메르스), 가뭄피해 등의 사회적 분위기,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등 지방의회, 공무원과 관련된 기본경비를 동결하는 내용의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하 “예산편성 운영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했다.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포함된 주요내용은 ▲지방의회 관련경비(의정운영공통경비, 업무추진비, 국외여비 등) ▲집행기관 업무추진비(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등) ▲기타 기준경비(일·숙직비, 맞춤형복지제도 등)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할 수 있는 세출예산 과목 등이다. 지방재정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이 마련한 예산편성 운영기준(훈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2016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11월 중에 지방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여 심의를 받게 된다. 2016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원 등과 관련된 모든 기준경비를 동결하였지만, 주민편의 등을 위해 설치되는 책임읍면동의 확대 및 조기정착을 위해 책임읍면동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했다. 둘째, 지
조달청 제2기 청렴 옴부즈만 간담회 개최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7월 22일 대회의실에서 ‘제2기 청렴 옴부즈만’ 출범식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 청렴 옴부즈만 : 조달행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전문가(10인)로 구성(2013년 7월)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IT용역 기술제안서평가 및 최저가 적정성 심사, 턴키 등 대형공사 설계심의 등에 참관하여 모니터링하는 국민 감시기능 이날 간담회는 지난 임기 2년 동안의 청렴옴부즈만의 활동과 옴부즈만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 정착방안에 대해 논의 했으며, 특히 조달청에서 시행한 IT용역분야의 기술제안서 평가, 시설공사 최저가 적정성 심사, 대형공사 설계심의 등 36건의 심사를 참관하여 불공정 시비를 사전 방지하는데 높이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전체 공공조달시장 125조원 중 29%인 36조원을 조달청에서 집행한다”며 “앞으로도 청렴 옴부즈만이 조달청 기술제안서 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적극 기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 올해도 기업과 감정노동자 인권보호에 앞장서 작년에 이어 서울시는 7월22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신청사 태평홀에서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새로운 기업 및 협회와 감정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 올해는 롯데마트, 대상, KGC인삼공사, 경동나비엔, 라마다송도호텔 등 5개 기업과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한국산업간호협회 등 2개 협회가 새롭게 참여한다.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시는 ‘지자체 차원의 감정노동자 인권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을, 녹색소비자연대는 ‘감정노동자에 대한 소비자 인식개선운동’을 확대한다. 이어 참여기업은 감정노동자들의 응대기술 및 제품정보에 대한 전문성 교육, 힐링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기업과 소비자의 실천 약속에 대한 캠페인을 8월~10월에 실시하여 감정노동자의 인권향상을 위한 실천 노력들을 확산시키고 감정노동자 관련 제도 마련 및 개선 활동도 적극 지원한다. 녹색소비자연대 이성환 공동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업들은 감정노동자 관련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기획 운영하고 이를 널리 알림과 동시에 감정노동자의 권익보호가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관념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전
잘못된 지식재산권 표시 광고 바로잡는다 신고센터 운영 등 지재권 허위 표시에 대한 행정 조치 강화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2015년 7월 22일에 개최된 제14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지식재산권 표시 개선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발표했다. 최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지재권을 허위로 표시·광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응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지재권 표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지재권 표시는 제품에 사용된 지재권에 대한 정보를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허의 경우, 특허법 관련 규정(특허법 제223조, 특허법 시행규칙 제121조)에 따라, “특허”라는 문자와 해당 특허 번호를 물건, 또는 물건의 용기, 포장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지재권(특허) 표시 사례>이러한 지재권 표시는 제품의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에 큰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지재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당 기술 분야의 중복 투자 방지와 더불어 개량 발명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재권 표시에 대한 인
온두라스 대통령, 부산항만공사 방문해 항만협력 논의 부산항만공사-온두라스 에너지 인프라부 교류협력 MOU 체결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임기택)는 7월 21일(화) 후안 오를란도 에르난데스 알바라도(Juan Orlando Hernandez Alvarado) 온두라스 대통령이 온두라스 외교부 장관, 경제개발부 장관, 에너지 인프라부 장관 등 정재계 주요인사 14명과 함께 부산항만공사를 방문하여, ‘BPA-온두라스 에너지 인프라부(Ministry of Infrastructure and Public Services) 교류협력 MOU 체결식’에 참석하였으며, 앞서 이루어진 부산항만공사 임원진들과의 환담에서 양국 간 항만 협력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또한 체결식 직후 온두라스 장관 일행은 부산항 신항을 방문해 부산항 운영 현황 및 개발 계획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신항 북측 터미널 일원을 직접 시찰했다. 현재 온두라스는 아메리카대륙 중앙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살려 북미시장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중앙아메리카 역내 허브항 선점을 위해 태평양 연안에 대형 항만(Mega Port) 개발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부산항과의 다양한 교류협
부산시 외국인 상대 택시불법영업 처벌 및 단속 강화 부산시는 최근 외국관광객에 대한 부당요금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사건과 관련해 지난 7월 20일 ‘외국인상대 택시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대책회의’를 긴급 가졌다고 밝혔다. 교통국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택시업계 법인택시조합이사장, 개인택시조합이사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해 택시업계 자정노력 방안강구, 택시불법행위 근절대책 마련 등을 논의했다. 우선 시는 외국인 상대 택시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과태료 가중처벌 및 자격정지(취소) 등 택시발전법에 따라 병과처분하고, 외국인상대 불법영업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의도가 분명하면 행정처분하기로 했다. 또 위반택시 과태료 강화 및 해당업체에 대해서도 강력 처분토록 국토교통부 법령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9월 중순경 단속전담요원을 투입해 보다 전문적이고 상시 단속이 가능토록 하고 경찰과 공조해 단속을 더욱 강화, 불법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날 법인·개인택시 이사장 회의를 함께 소집해 불법행위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고 위반기사에 대한 강력한 조치 및 불법행위 안하기 스티커부착 등 자정 노력도 주문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택시불법영업행위 근절을
2015夏季특집:올 여름휴가길 안전하고 편안하게 다녀오세요 8월1~7일까지 휴가객 30%이상 몰려 하계특별교통대책 시행 올해 여름휴가 기간에는 교통량이 집중되는 시기를 피하면 작년보다 편안한 휴가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속도로 평택제천선 충주∼제천 등 5개 구간 110km 신설 및 확장 개통과 고속철도 호남선․포항선․경부고속철도 2단계(대전․대구 도심구간)개통 등으로 교통여건이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올 여름 휴가철에는 8월 1일(토)~8월 7일(금) 중 전체 휴가객의 38.2%가 몰리고, 8월 1일(출발)~8월 2일(귀경)에 고속도로 혼잡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교통대책 기간(7.24~8.9) 동안 전체 이동인원은 작년보다 5.0%가 증가하고, 10명당 8명꼴로 승용차를 이용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토교통부 장관 유일호는 오는 7월 24일(금요일)부터 8월 9일(일요일)까지 17일간을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길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으로 하계특별교통대책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대책기간 동안 교통수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올해 여름 특별교통대책기간(7.2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2015년 초등돌봄 학생대상 부산시 전국 최초 영어집중 프로그램 운영 지원 부산시는 학생들의 외국어능력 향상 등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교육청과 함께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는 초등 돌봄교실 참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집중프로그램’ 시범 운영을 제안하여, 1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초등 돌봄교실 학생을 대상으로 올해 최초로 운영 중인 ‘영어집중프로그램’은 평소 높은 사교육비로 영어교육에서 소외되고 있는 비교적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학교를 우선 선정,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는 서부산권 소재 10개교의 돌봄교실에 참가하는 2~4학년 학생이 대상이며 주 5시간이상, 우수한 원어민 영어강사를 통해 영어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듣고 말하기 위주의 실생활 영어와 노래·게임·역할놀이 등의 다양한 활동 중심의 수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7월 23일부터는 방학을 이용해 본 프로그램에 참여중인 4학년생 16명이 부산글로벌빌리지에서 7박8일 동안 진행되는 ‘여름방학 꿈나무 영어캠프’에 참가하여 우수한 시설을 이용한 체험중심의 영어 학습기회를 경험하게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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