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15:메르스 종식 위한 중앙 지방 총력대응 적극조치 행정자치부가 9일 메르스(MERS)의 예방 및 대응과 관련, 중앙-지방의 총력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고 나섰다. 행정자치부는 일선 시·군·구와 보건소 등 최일선 현장에서 중앙의 정책이 실제 집행되는 것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먼저 메르스 방역·예방과 관련한 중앙-지방의 효율적인 협업 및 의사 소통을 위해 ‘범정부 메르스 대책 지원본부(본부장: 국민안전처장관)’ 내 배치 인력을 증원했다. 그간 5급 1명이었던 행자부 인력을 4급·5급 각 1명으로 확대하고, 서울·대전·경기·충남·전북 소속 5급 각 1명을 추가 증원하여 지자체 방역·예방 상황을 보고하는 한편, 지자체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취합하고, 메르스 대응 관련 관계부처 협조 사항을 전파하는 등 중앙-지방의 의사소통 채널 역할을 하도록 했다. ▲자택 격리자 1:1 관리실태 점검도 강화했다. = 행자부는 국민안전처와 합동으로 격리 대상자 일일 모니터링 등에 대한 지자체 감찰을 위해 합동 점검반을 구성, 총 17개반(34명)을 편성하여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7개 시도(서울, 인천, 대전, 경기, 충남, 충북, 전북)
국세청 2015년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하세요 지난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 원을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6월 30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10%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올해부터는 미(과소)신고 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의무가 신설되어 미(거짓)소명 금액의 10% 상당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한다. 특히 50억 원 초과 고액 신고의무 위반자는 명단공개 및 형사처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 이하의 벌금)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신고할 것을 당부드린다. 미신고 적발에 중요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탈세제보 포상금(최고 30억 원)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최고 20억 원)을 지급한다(최고 50억 원). 신고기간 이후에는 해외계좌 미신고 혐의자에 대해 정밀한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축적한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 해외수집정보자료, 제보 등을 분석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미신고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 및 형사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산자부 전자전기·전자부품 업계와 중국의 무역기술장벽 대응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와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인호)는 6월 9일, 통상산업포럼 전자전기·전자부품 분과회의를 열었다. 통상산업포럼 분과회의는 산업-통상 연계 강화를 위해 ‘13년 신설되어, 주요 업종별 자유무역협정(이하 FTA)협상 전략 수립과 보완 대책 마련을 위한 지원 기능을 수행해 왔다. 이번 전자전기·전자부품 분과회의는 대(對) 중국 무역기술장벽(이하TBT) 애로 해소를 통해 한-중 FTA효과를 극대화하고, 정부와 산업계가 새계무역기구(이하WTO)다자간 협상 등 통상정책 전략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개최됐다. 업계는 지난 1일 한중 FTA가 정식서명 되었으나, 그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강제인증(이하 CCC)과 같은 중국의 무역기술장벽(TBT)이 해소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중국의 CCC인증은 국내의 국가통합인증마크(KC)인증 대비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2배 이상이며, 추가적으로 컨설팅비용까지 부담하여야 한다. 산자부와 업계는 CCC인증 등 중국의 무역기술장벽(TBT) 해소를 위해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협약체결, 통관지연문제 개선 등을 포함한 한-중 FTA TBT
산자부 업종단체 긴급 수출점검 회의 개최 올해 들어 우리나라 수출이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5월에는 두자리수 감소(△10.9%)를 보임에 따라 수출 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현장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수출 기업들의 현장애로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과 함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6월 9일 권평오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13대 주요 수출품목 업종 단체가 참석하는 ‘업종별 긴급 수출점검 회의’를 9일 개최했다. 업계는 최근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반도체, 컴퓨터, 일반기계 분야는 수요증가에 힘입어 하반기에도 수출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았으나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은 신차출시 효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를 비롯한 신흥시장과 산유국 수요위축으로 보합세에 머물고 석유제품, 석유화학, 철강, 섬유, 가전, 평판디스플레이 등 대부분의 수출 품목은 원료가격 하락과 수출단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하반기 수출전망을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한편, 수출업계는 세계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교역량 감소, 유가하락, 엔화 및 유로화 약세 등 대외여건이 계속 악화되고 있어 정부의
고용부 영세사업장 건강지킴이 근로자건강센터 확대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근로자를 주요 대상으로 직업병, 질병상담, 건강진단 결과에 맞춘 사후관리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소규모사업장 근로자들에게 건강·심리·근무환경에 대한 상담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근로자건강센터’를 (지난 해까지 15곳 개소) 서울 강서구, 원주, 경산, 전주, 제주 등 5곳에 추가로 문을 열고 직업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 6월 9일 서울강서센터가 문을 연데 이어, 경산(6.13), 원주(6.17), 전주(6.19), 제주(6.23, 잠정) 센터가 순차적으로 개소할 예정이다. 근로자건강센터는 지난 해 총 10만 8천여 명, 월 평균 9천여 명이 이용하였으며 2회 이상 방문자의 이용 전·후를 비교한 결과, 작업환경인식이 88.5% 향상되었고 직무스트레스 개선율은 65.7%에 이르렀으며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는 3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년근로자(33.9%), 외국인(7.5%), 비정규직(27.3%), 여성근로자(42.9%) 등 취약계층 근로자가 건강센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근로자 건강관리가 절실한 영세 취약 업종에
건강 14:메르스 의심자 응급실 가기 전 선별진료소 찾으세요 전국 236개 응급실에 설치 운영 일반 응급 환자와 동선 분리메르스 확진 94명 격리자 2729명 기관 격리자 163명 나타나 정부 내수 회복세 강화…메르스로 대내 불확실 성 확대 분석 메르스 소비 서비스업 영향 점검 대응책 신속 마련 시행키로 보건복지부는 전국 의료기관 내 응급실 중 236곳에 메르스 의심환자를 별도로 진료할 수 있는 선별진료소를 설치·운영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선별진료소란 응급실 외부 또는 의료기관 내 별도로 분리된 진료시설로 메르스 의심증상자가 응급실 출입 이전에 진료를 받도록 하는 공간이다. 복지부는 응급실 이용환자가 늘어나는 주말 전까지 최대한 응급의료기관이 선별진료소를 설치·운영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면 메르스 의심환자와 일반 응급환자의 동선이 분리돼 감염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또 의료진도 감염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아울러 야간·휴일에 메르스 의심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도 해당 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받고 필요시 격리 등을 통해 추가감염을 막을 수 있다. 복지부는 폐렴, 발열, 기침 등 메르스 의심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메르스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반
IP 창조 Zone 개소 1년 맞아 지역 인재의 지식재산기반 창업허브 역할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지역의 예비창업자가 창의적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지식재산권화하여, 창업·기술이전 등 사업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IP 창조 Zone’을 운영한지 1년을 맞이했다고 밝혔다. ‘IP 창조 Zone’은 지난해 6월부터 강원(원주), 광주, 대구, 부산 지역에 지자체와 협력하여 구축되었으며, 창작교실-특허연구실-창업보육실의 단계별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창의적 아이디어의 지식재산권화와 사업화 연계를 지원하고 있다. 금년에는 인천과 전북(전주) 지역에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창작교실은 누구나 창의적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발명기법과 아이디어 검색, 도출, 구현에 대해 교육한다. 특허연구실은 아이디어 고도화 과정에 대한 단계별 교육과 전문가 멘토링을 수행하고, 우수 기술에 대해 특허 등 권리화를 지원한다. 또한, 창업보육실은 지역별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다. ‘IP 창조 Zone’은 개소 이후 창작교실, 특허연구실을 통해 400여명이 교육을 받았으며, 30건의 아이디어가 특허출원을 지원받아, 현재 20여명이 사업화를 준비
고시원에 공동세탁실 취사 CCTV설치 의무화 관련 건축기준 제정 지하층 제한 등 재실자 거주 질 높여 국토교통부(장관 : 유일호)는 재실자의 쾌적한 거주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다중생활시설의 지하층 입지를 제한하고, 세탁실, 휴게실, 취사시설 등의 공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제정안을 10일부터 2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정하는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이 시행되면 건축주는 면적과 상관없이 실내의 복도 최소 폭은 1.2m 이상을 확보해야 하고, 실내 바닥으로부터 1.2m 이하에 창문 등이 있는 경우 추락방지 시설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다중생활시설은 근린생활시설이므로 주거시설과의 구분을 위해 실별 욕조 설치(샤워부스는 가능)는 제한되며, 취사시설과 노대(발코니) 설치도 금지하여 독립된 주거시설로 편법적으로 이용될 소지를 없애도록 했다. 아울러, 피난 등 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법령에서 정한 피난․방화기준 및 실별 차음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범죄예방기준(CCTV 설치, 출입통제 시스템 설치 등)도 준수하도록 하여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시원 범죄도 예방되도록 하였다. 현재 행정예고중인 '다중생활시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추진전략 국제세미나 유럽 일본 전문가 초청 철도 선진사례 공유하고 벤치마킹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한국과 유럽, 일본의 철도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의 추진전략과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광역급행철도를 도입한 영국, 일본 등 철도 선진국의 우수사례 등을 국내 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세미나는 6월 10일(수)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8시까지 더 케이 (The-K) 서울호텔에서 진행된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한국교통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주관)하고, 산·학·연 관계자 및 전문가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세미나에서는 영국 런던의 크로스레일(CROSSRAIL), 일본 동경의 츠쿠바 익스프레스 등 각 국에서 계획, 건설, 운영 중인 광역급행철도 사업과 스페인 마드리드의 복합환승체계 등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14.2월) 사업 타당성을 확보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일산~삼성, 36.4km)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B노선(송도~청량리, 48.7km)과 C노선
특허청 중소 중견기업 대상 지식재산경영 심층진단 지원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중소․중견기업이 자사의 지식재산경영 현황을 파악하고 올바른 방향성을 정립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경영 심층진단' 사업을 실시한다고 6월 5일 밝혔다. 지식재산경영 심층진단은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가 2명이 진단대상 기업을 방문하여 지식재산경영 인프라․활동․관리․실적․성과의 5개 분야를 집중 점검하는 사업으로, 미흡한 부분 또는 현안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중․장기 지식재산경영 전략도 함께 제공한다. 이번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경영 전략 수립 및 역량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특허청이 금년 상반기에 최초 도입한 사업으로, 이번 하반기에는 12개 내외 기업의 지식재산경영 현황을 진단할 계획이다.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고 보유 지식재산권 수가 10건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을 우선 지원하며, 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업당 약 1,000만원으로 해당 기업의 자부담 비율은 10%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은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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