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회바다의날 특집:부산시 옥외광고 종합발전 방안 마련 부산시는 도시 이미지의 획기적 개선과 불법광고물 일소를 위해 민·관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실효성 높은 ‘옥외광고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가 시행하는 ‘옥외광고 종합발전 계획’에 따르면, 2014년에 실시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전국 최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부산 지역 전체 불법간판 25만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13만여 개의 간판에 대해 올해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양성화를 실시한다. 양성화 기간 동안 허가서류를 간소화하고 수수료 감면(면제), 허가대행 수수료 할인을 실시한다. 제출서류는 허가의 경우 건물주 승낙서와 설계도서, 신고의 경우 승낙서만 제출하면 된다. 전년도 전수조사를 통해 구·군 광고물 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구·군 조례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자체심의위원회를 거쳐 수수료를 면제(감면)하고 간판 제작업체 확인이 어려운 경우, 양성화 기간 동안에 한해 허가대행 수수료의 60%를 할인해 준다. 이번 달부터 허가요건을 구비한 광고주를 대상으로 불법간판 양성화 안내문을 발송하고, 6월
해외출원 시작부터 끝까지 한 번에 특허청 설명회 개최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지식재산의 국제출원 준비단계부터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대응까지 국제출원의 전(全) 단계를 망라하여 소개하는 설명회를 5월 22일 서울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PCT․마드리드․헤이그 국제출원제도와 절차에 관한 내용 뿐만 아니라, 국제출원 전후 단계에 긴요한 국제출원료 지원사업정보 및 해외 지재권 분쟁대응요령까지 소개된다. 해외 지식재산권 획득 · 관리와 관련된 전(全) 단계를 포괄하는 설명회인만큼 강사진도 다양한 기관과 분야를 연계하여 구성됐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김종안 국장, 변리사, 지역지식재산센터 국제출원료 지원사업담당자 및 지식재산보호협회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담당자 등을 초청하여 효과적이고, 내실있게 각 주제에 대한 내용이 전달되고, 참석자의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상희 국제출원과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해외시장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국제출원절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동시에 출원단계부터 해외 지재권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과 혹시 모를 분쟁에 대한 대응 요령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20회바다의날 특집:부산시 지자체 규제개혁 평가 우수 규제 개혁 통한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노력 성과로 드러나 부산시는 지난 한 해 동안 규제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에 힘쓴 성과를 인정받아 5월 21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 대강당에서 열린 ‘2014년 지자체 규제개혁평가 시상식’에서 우수상(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2014년 지방규제 개혁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243개 지자체 중 우수 지자체 36곳(대통령 표창 10, 국무총리 표창 6, 행자부장관 표창 20)을 선정해 시상했다. 이 날 부산시와 사상구는 국무총리 표창(우수상), 중구와 연제구는 장관표창(장려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부산시는 서병수 시장 취임 이후,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을 위해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추진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규제개혁 추진 전담조직인 규제개혁추진단과 불합리한 규제를 신고할 수 있는 규제신고 및 고객보호센터를 설치, 불합리한 규제를 신고한 시민과 기업에게 불이익을 금지하는 ‘규제신고 고객보호 서비스 헌장’을 제정하는 등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제반 인프라를 구축했다. 또한, 조합・경제단체 등의 실무자로
20회바다의날 특집:부산 반값 임대주택 햇살둥지 입주식 개최 부산시는 빈집을 리모델링해 지방대학생, 저소득시민 등에게 반값으로 임대해주는 ‘반값 임대주택 공급사업(이하 햇살둥지 사업)’이 올해도 공사와 입주가 순조롭게 진행중인 가운데 5월 22일 오후 2시 서병수 부산시장과 입주대학생, 인근 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하여 ‘햇살둥지 입주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햇살둥지 사업’은 빈집에서 임대소득이 생기고, 서민들의 주거비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장기방치된 빈집이 일으키는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1석 3조의 사업으로 지난 2012년 전국 최초로 도입해 현재까지 233동, 361세대를 공급해, 313세대 502명이 입주했다. 이번 입주식이 진행되는 건물(남구 대연동 293번길 일원) 두 채는 경성대학 인근에 장기간 빈집으로 방치되다가 이번에 건물주와 부산시가 ‘햇살둥지’로 활용하기로 합의해, 시에서 33백만 원을 지원하고 건물주가 33백만 원을 부담하여 원룸형 8실로 리모델링했다. 시설은 인근 부경대학교 학생 8명에게 제공되며, 월 임대료는 향후 3년간 주변시세의 반값인 한 가구당 보증금 2백만 원에 월 15만 원으로 책정됐다. 추진 첫 해부터 활황세를
부산시 선진국 수준의 원자력 방사능방재시스템 구축 추진 부산시는 5월 21일자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시행에 따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예방적보호조치구역 5km,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20∼21km로 세분화·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세분화·확대 시행,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안감 해소를 위해선진국 수준의 원자력 방사능방재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나간다. 먼저, 원자력 안전과 방사능방재를 위해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업무협약을 지난 5월 18일 체결, 관련정보 공유와 전문적인 환경방사선(능) 탐지·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자원·기술 지원 분야에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로는 △환경방사선(능)감시망 최대 50km까지 확대 구축 △갑상선방호약품 추가 확보 △비상경보방송시설, 광역차원의 구호소 등 비상대응시설 추가 확충 △연합훈련(5년 1회→1년 1회)·합동훈련(4년 1회→2년 1회) 주기단축, 주민보호훈련 신설(연 1회), 환경방사선(능) 탐사 및 권역별 방사선비상진료 집중훈련(연 1회) 등의 방사능방재훈련 강화를 통한 비상대응능력 구비 △신규포함 기초지자체 전담인력 조기 충원 △방사능방재계획 및 행동매뉴얼 전면개편 등을
서해선 복선전철 22일 기공식 서해안 철도시대 개막 홍성~여의도 1시간대로 연결 서해안 지역 산업단지 경쟁력 향상 기대 국토교통부(유일호 장관)는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공식을 22일 홍성역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충청남도 홍성에서 경기도 송산까지 약 90km 구간을 신선으로 건설하는 사업이 첫 삽을 뜨게 됐다. 이번 사업은 2020년 완공을 목표로,사업비 3조 8,28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서해선 복선전철에는 기존의 새마을호에 비해 속도가 1.6배정도 빠른 시속 250km급 고속 전철(EMU-250)이 운행되어, 서울까지 1시간대 이동이 가능할 전망이다. 기공식에는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홍문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강영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등 정·관계 인사와 지역주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축하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유일호 장관은 축사를 통해 “서해선 복선전철이 건설되면 국가 경제발전을 견인할 서해축이 구축돼 서해안 지역의 산업 발전 및 관광·물류 활성화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고 밝힐 예정이다. 경부축에 집중되어 있는 지역 개발과 산업 물동량을 분산시켜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게 될 서해선
韓美 특허청 고위급회담 MOU 체결하다특허청(청장 최동규)은 5월 20일 중국 쑤저우에서 개최된 한-미 특허청 고위급 회담에서, 양국의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의 일환으로‘협력심사 프로그램(CSP, Collaborative Search Pilot Program)‘ 시행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사진 : mou 체결 후오른쪽최동규 특허청장) ) (사진 : 최동규 특허청장(사진 오른쪽에서 5번째), 러셀 슬라이퍼(Russell Slifer) 미국특허청 차장(사진 오른쪽에서 6번째)를 비롯한 양청 대표단이 MOU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T 소규모 농어촌 지역 광대역 인프라 투자 확대한다 50가구 미만 농어촌 지역 대상 초고속 광대역 통합망 설치 확대 추진 지난 5년 간 8781개 마을에 구축완료 오는 2017년까지 1만3217개 마을로 확대 적용 기가 인터넷 기가 와이파이 제공 가능 정보격차 해소 스마트농촌 인프라 역할 기대 KT(회장 황창규, www.kt.com)가 전국 소규모 농어촌 지역 대상 ‘초고속 광대역 통합망(BcN, 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구축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BcN’ 구축 사업은 전국에 있는 50가구 미만 소규모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통신 복지 차원의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를 설립하는 프로젝트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하고 KT와 한국정보화진흥원, 지방자치단체가 협력 중이다. BcN은 인터넷과 유무선전화, 방송망을 하나로 통합한 ‘차세대 네트워크’로 불린다.(사진:KT가 도서산간 지역에 ‘초고속 광대역 통합망’을 설치 중인 모습.) KT는 지난 2010년부터 전개해 온 BcN 사업을 통해 총 8,781개마을에 초고속 광대역 통합망을 구축했다. 사업 추진 6년 째에 접어든 올해 KT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를 계획해 연
산림청 유엔생물다양성협약 산림생태계 복원 협력 22일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 유엔생물다양성협약 사무총장 방한 김용하 차장 산림생태계복원 이니셔티브 이행 방안 논의 오는 22일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을 기념해 유엔생물다양성협약 사무총장이 우리나라를 방문했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19일 정부대전청사 본청 회의실에서 유엔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국과 '산림생태계복원 이니셔티브(Forest Ecosystem Restoration Initiative; FERI)'의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산림생태계복원 이니셔티브는 개도국의 산림생태계 복원을 지원함으로써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서식지 손실 저감, 생태계서비스 증진, 생태계 복원) 달성에 기여하는 활동이다. 이 날 산림청 김용하 차장과 유엔생물다양성협약 사무총장(브라울리오 페레이라 데 사우자 디아즈)은 지난 주 유엔산림포럼(UNFF)에서 개최한 고위급 부대행사 결과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향후 양 기관은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산림경관복원 지구파트너십(GPFLR)을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와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상승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10월 서아프리카지역을 시작으로
제50회 발명의 날 기념식 개최하다특허청(청장 최동규)이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회장 구자열)가 주관하는 제50회 발명의 날 기념식이 19일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됐다.(사진: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왼쪽 4번째), 윤종용 국가지식재산위원장(왼쪽 2번째), 최동규 특허청장(왼쪽 6번째), 김광림 국회의원(왼쪽 5번째), 구자열 한국발명진흥회장(왼쪽 1번째), 이길순 에어비타 사장(왼쪽 7번째), 윤아경 영동대학교 학생(왼쪽 3번째)(사진:최동규 특허청장(왼쪽 1번째)이 올해의 발명왕 수상자 이종람 포항공과대학교 교수(왼쪽 2번째)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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