創刊 9주년특집:고용노동부 고용동향 확대 점검회의 개최 고용노동부는 5월 18일 10시, 이기권 장관 주재로 8개청 청장 및 소속 고용센터장, 지역 및 산업현장의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동향 확대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점검회의는 지난해 기저효과 등 변수를 감안하더라도 금년 들어 고용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는 점에 주목, 일선 현장에서 고용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지방관서장들과 함께 일자리 정책을 둘러싼 각종 제약 요소들을 짚어 보고, 각종 정책들이 지역 내에서 인구구성, 산업 및 교육체계 등에 맞추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역과 산업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의 동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집중 토의하고, “한국지엠 광주공장 대량고용변동에 대한 노·사·민·정 공동 대응(군산)” 등 각 지역별로 고용정책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 장관은 “작년에 역대 정부 최초로 고용률 65%대에 진입한 것은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만들고자 노력해 준 일선 관서의 직원들 덕분”이라 치하하면서도, 최근 경제상황과 노동시장 내·외 여건 등을 감안할 때,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정책목표 추진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국토부 경년항공기 안전관리를 위한 자발적 이행 협약 체결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5월 15일 8개 국적항공사와 ‘경년항공기 안전관리를 위한 자발적 이행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적항공사에서 운용하는 경년항공기의 노후화 방지를 통해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연료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적항공사들이 경년항공기에 대해 송출계획을 수립해 조기 송출하고, 도입자제 등에 대해 정부와 상호 협력한다는 것이 이번 협약의 주요내용이다. 아울러, 경년항공기의 기체골격, 착륙장치 등 주요 부위에 대한 수리·개조 내용 등 안전관리 정보를 정부에 주기적으로 제출하고, ‘경년항공기 관리지침’을 공동으로 마련하여 시행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항공기는 주기적인 부품교환, 정비 등이 의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정해진 사용연한이 없으나, 노후된 항공기에 대한 국민의 안전우려를 고려하여 정부와 항공사가 자발적으로 경년항공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데 뜻을 모은 것이다. 그간 국적항공사는 자체적으로 경년항공기의 송출과 신규제작 항공기 도입 등을 통하여 항공사별 평균기령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해온 바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적항공기의
서울시 지자체 최초 5MW급 가상발전소 짓는다 서울시는 전력거래소 ‘수요자원 거래시장’에 물재생센터, 시립미술관 등 시 소유 건물·사업소 17개 시설이 참여해 아낀전기를 전력거래소에 판매할 수 있도록 5MW급 ‘서울시 가상발전소’를 등록했다고 밝혔다. 전력거래소 ‘수요자원 거래시장’은 ‘14.11월부터 산업부가 신규 시행 중인 전력수요관리 제도로, 서울시는 올해 5월에 등록했다. ‘수요자원 거래시장’은 전력거래소와 전기 소비자가 감축가능한 전력량을 사전에 약정하고, 피크시간대에 발전소를 가동하는 대신 소비자가 전기를 감축하도록 하고(가상발전소 운영), 전력거래소가 발전 비용을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발전소의 추가 건설을 억제하고 발전소 가동에 따른 연료비도 절감하며, 궁극적으로 원전하나줄이기 확산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가 가능하다. 전력거래소 ‘수요자원 거래시장’은 개장 이후 현재까지 단위 감축 용량 규모가 큰 대기업, 공장, 대형건물 위주로 운영되어 왔고, 지자체 소유 건물 및 사업소가 참여하는 것은 서울시가 최초이다. 참여하는 시설은 전력 피크시간대에 설비 가동 조정, 조명 소등, 냉난방 조정 등을 통해 1시간당 5MW의 전력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자동차에 대해 일제 단속 실시 5월19일부터 6월18일까지 한 달간 관계기관 합동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국민의 안전과 자동차의 불법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5월 19일부터 한 달 동안 불법 자동차에 대하여 경찰청, 17개 시ㆍ도, 교통안전공단과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를 비롯하여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 등이며, 올해부터는 안전기준에 위반된 자동차가 추가된다. 지난해에도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전국적으로 무단 방치차량 3만7천대, 무등록자동차 1만3천대, 정기검사 미필 또는 지방세 체납 자동차 25만6천대, 불법명의 자동차 2,370대, 불법운행 이륜자동차(오토바이) 1만3천대 등 총 33만여대를 단속하여 위반자를 처벌하거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의 조치를 한 바 있다. 이 번 단속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불법명의 자동차 = 각종 불법행위 및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불법명의 자동차 현황정보를 제공하고 단속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특허청 2015 지식재산과 가치창출 국제 컨퍼런스 개최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5월 18일 임피리얼팰리스 호텔(서울 논현동 소재)에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및 주요국 정부인사들과 국내외 지식재산 비즈니스 전문가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5 지식재산과 가치창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국제 컨퍼런스는 올해로 50번째를 맞이한 ‘발명의 날’을 기념해 창조경제시대 경제발전의 핵심 자산으로 떠오르고 있는 지식재산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향후 50년을 준비하는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날 지식재산은 단순한 경쟁력 제고의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상품이 되었다며, 이제는 특허출원의 질을 높이고 쌓여있는 특허의 활용도를 높일 방안을 찾아봐야 한다”고 지식재산의 가치창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1세션에서는 WIPO John Sandage 사무차장이 기조연설을 통해 ‘거래가능 자산으로서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 변화’와 ‘투명한 평가절차를 통한 시장의 신뢰 향상’을 강조하였고, 유럽 특허청(EPO)의 Raimund LUTZ 차장, 미국 특허청(USPTO)의 Russell SLIF
국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한 국세청 SNS 기자단 발족 국세청은 5월 15일, 대학생·직장인 등 30명으로 구성된 ‘국세청 SNS 기자단’을 발족하고, 방송인 오상진(전 MBC 아나운서)을 ‘기자단 멘토’로 위촉했다. 기자단은 트위터·블로그·카카오스토리 등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국세청 주요정책과 세금이야기를 국민들에게 전파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국세청에 전달해주는 쌍방향 소통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국세청 SNS 기자단 멘토’로 위촉된 방송인 오상진은 활발한 SNS 활동과 방송사 업무경험을 살려 필요한 조언과 정보를 전달해 줌으로써 기자단 활동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기자단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전파하여,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국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여 국민들의 국세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하는데 더욱 노력할 것이다.
행자부 네이버와 모바일 웹사이트 구축 업무 협약 앞으로 정부3.0, 마을기업 등 행정자치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스마트폰을 통해 손쉽게 볼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인터넷업체 네이버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바일 환경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MOU)을 통해 행정자치부는 네이버의 모바일 웹 플랫폼인 ‘모두’(Modoo!)를 활용해 마을기업, 정부3.0 등 행자부가 추진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웹 플랫폼 ‘모두’는 모바일 용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드는 도구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별도의 구축·운영비용이 들지 않고, 글자와 도표, 사진 등이 스마트폰 등 이동통신(모바일) 기기용 화면에 맞게 표시된다. 이번 협약으로 국민들은 보다 편리하게 스마트폰을 통한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간에는 피씨(PC) 전용 누리집(홈페이지)를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국민들은 화면에 맞지 않는 글자, 도표를 통해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 실정이다. 네이버는 앞으로 행정정보 제공을 위한 모바일 웹 페이지 제작 도구(툴), 제작과 관련한 교육 및 운영서비스를 지원한다. 더불어
행자부 대성동초등학교 전교생 정부서울청사 초청 비무장지대(DMZ) 내 유일한 마을이자 평화의 상징인 ‘대성동 마을’에 위치한 대성동초등학교 학생들이 교사들과 함께 정부청사를 찾았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대성동 마을에 소재한 대성동초등학교 학생 35명과 교사 11명 등 총 46명을 15일 정부서울청사로 초청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월 13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중 처음으로 정종섭 행자부 장관이 대성동초등학교 졸업식에 참석한 것이 인연이 됐다. 행자부는 학교 체험학습과 연계해 어린이날과 스승의 날이 있는 5월 의미를 되살려 재학생과 교직원 전부를 정부서울청사로 초청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교직원과 학생들을 환영하는 자리에서 “대성동마을은 분단의 시련과 통일의 염원을 지닌 특별한 공간으로민족의 소망이 담긴 역사의 현장에서 겪은 경험이 통일시대를 살아가는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대성동초등학교 학생이라는 점에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생활해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 달라” 고 강조했다. 이날 대성동초등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은 평소 접할 수 없었던 장관 집무실, 국무회의장, 국새실 등을
통계청-한국공인회계사회 경제통계교육 협력 MOU 체결 통계청(청장 박형수)은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강성원)와 경제통계교육 협력 MOU를 체결(15일 오후5시,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의실)하여 향후 공인회계사 등 전문인력에 대한 경제통계 분야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경제통계교육 협력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통계와 회계분야에서 상호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정기적으로 공인회계사 및 기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경제통계교육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박형수 통계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인회계사 등 민간전문가와 기업체 관계자에 대한 경제통계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경제통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경제현상에 대한 분석능력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쟁력 발전의 원천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청 통계작성의 홍보를 통해 조사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제1회 경제통계교육을 2015년 5월 19일에 한국공인회계사회(5층 대강당)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創刊 9주년특집:한-과테말라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서명 조태용 외교부 제1차관과 오스카 빠디야(Oscar Padilla) 과테말라 외교부 차관은 현지 시간으로 5월 14일 제3차 한-과테말라 고위정책협의회 직후 과테말라 외교부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과테말라공화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증 상호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이하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에 서명했다. 과테말라는 칠레(2007년), 에콰도르(2012년), 페루(2012년)에 이어 우리나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한 4번째 중남미 국가가 되었다. 양국은 상호주의에 따라 면허를 인정해왔으나 실제 우리 국민이 과테말라 면허 교환 발급 과정에서 복잡한 절차 등으로 발급까지 장시간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협정 체결로 우리 면허를 현지 면허로 신속히 교환할 수 있게 되어 이 같은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는 중남미 지역 진출 우리 국민들의 현지 체류 편익 제고 차원에서 현재 니카라과, 아르헨티나, 온두라스, 콜롬비아 등과도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다른 국가들과도 이 협정을 지속 확대 체결하여 우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영사서비스를 실현해나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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