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조선해양 발명 특허 페스티벌 개최 세월호 사건 이후 선박안전관련 기술에 대한 학생들 관심 크게 늘어 발명의 달 5월을 맞아 특허 역량을 갖춘 미래 조선해양 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관의 열기가 뜨겁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대한조선학회(회장 신종계), 부경대학교(총장 김영섭)와 공동으로 전국 11개 대학 조선해양학과 대학생들이 함께하는 발명‧특허 축제인 ‘2015 캠퍼스 조선해양 발명‧특허 페스티벌’을 5.14(목)~5.15(금) 양일간 부산 부경대학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국 조선해양전공 학생들이 참여한 ‘특허명세서 작성 경진대회’ 시상식을 비롯하여 ‘발명‧특허 특강’, ‘특허 골든벨’, ‘대형 조선사 취업설명회’, ‘조선해양 기술전시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 3월부터 진행된 ‘특허명세서 작성 경진대회’의 시상식이 개최된다. 지난 3월부터 서울대 등 전국 11개 대학에서 특허 심사관과 재능기부 변리사 등이 직접 학생들에게 발명‧특허 특강을 실시한 바 있고,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학기 중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총 166팀이
미국으로 짝퉁 스마트폰(부품) 밀수출한 일당 검거 국내서 짝퉁 부품 2만 3천여점 판매, 약 4천점 압수(정품시가 56억 상당) 시카고에서 짝퉁 애플 아이폰(완성품 및 부품) 등 9천점 압수 중국에서 들여온 가짜 삼성 갤럭시 및 애플 아이폰 부품을 국내에 판매․유통하고, 미국에 밀수출한 일당이 특허청(청장 최동규)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이하 특허청 특사경)에 붙잡혔다. 특허청 특사경은 美 국토안보수사국(HSI) 한국지부와 공조수사를 벌여 중국산 가짜 스마트폰 부품을 국내에 유통하고, 가짜 스마트폰 완성품 및 부품을 미국으로 밀수출한 김 모(40세)씨 등 6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허청 특사경에 따르면 김 모씨는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서 사설 스마트폰수리점을 운영하면서 2011년 9월부터 2015년 3월까지 3년 6개월간 중국산 가짜 스마트폰 부품 2만 3000여점(정품시가 51억원 상당)을 국내에 유통시킨 혐의다. 또한, 중국산 가짜 스마트폰 완성품 및 부품을 미국으로 밀수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모씨가 범행을 주도했고 박 모(24)씨 등 5명은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가짜 부품으로 스마트폰을 수리하거나 판매해 왔으며
자전거도로․캠핑장 많은 한강 홍수정보 제공 확대 올해부터 오금교․문막교 추가 친수 공간 홍수 피해 최소화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한강홍수통제소(소장 박하준)는 오는 15일부터 ‘관심-주의-경계-심각’ 위기경보단계에 맞춰 홍수위험정보를 대국민과 유관기관에 제공하기로 했다. 한강수계에는 서울시 한강대교·중랑교·대곡교, 파주시 비룡대교, 연천군 사랑교, 남양주시 진관교, 영월군 영월대교, 여주시 여주대교, 평택시 동연교·군문교 등 총 10개의 지점에서 홍수예보를 실시하고 있다. 기존의 홍수예보는 각 지점에 홍수주의보와 홍수경보를 발령하였으나 최근 자전거도로·캠핑장·공원·운동시설 등 하천내 고수부지를 활용한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홍수정보제공을 확대하여 국민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올해부터 홍수예보지점을 서울시 오금교와 원주시 문막교로 확대하였고 자전거도로, 공원 등 고수부지 침수 수위를 포함한 ‘관심-주의-경계-심각’의 위기경보 단계별 홍수위험정보를 제공하여 친수공간에서의 홍수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각 홍수예보지점의 홍수위험정보는 ‘홍수알리미’ 모바일 앱과 한강홍수통제소 홈페이지(www.hrfco.go.kr)’를 통해 대국민에게 서비스
국토교통부 자율주행기술 시연회 및 자율주행차 세미나 개최 교통신호 인식 자율주행기술 국내 최초로 선보여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14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정부와 산․학․연 등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국내 자율주행기술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연회를 마련하고, 이와 함께,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세미나도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시연회에서는 국내 최초로 차량과 차량 그리고 차량과 도로 간 교통정보 교환을 통해 교차로에서 교통신호를 스스로 인식하여 정지 또는 좌회전을 자동차가 스스로 구현할 수 있는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이고, 자동비상제동장치(AEBS) 및 차선유지지원장치(LKAS) 등과 같은 자율주행 장치에 대한 평가기술 마련을 위한 시연이 있을 예정이다. 오후에는 이달 초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세미나도 개최된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시험운행 허가제도 마련, 자율주행 시스템 장착 허용 등 관련 법․제도 정비와 관련 기술개발 지원 및 기반 시설 확충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전협의기준 마련 착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마련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대통령 주재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5월6일)에서 발표된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중소규모(예: 30만㎡이하) 개발사업을 위한 시‧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시 국토부의 협의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5월 14일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는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논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당초 발표에서도 지자체의 선심성 해제로 인한 환경훼손과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함께 마련하기로 했으며, 이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중도위 민간위원 참여 하에 객관적인 사전협의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5월14일 14시에 개최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직후, 제1차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시‧도지사의 GB 해제 시 국토부장관과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사전협의 시에는 GB해제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예컨대, 사전협의 시 사업의 공익성이나 실현가능성, 지자체간의 갈등가능성, 환경성, 도시간 연담화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지역간 형평성 및 투기가능성
국토부 개발 문화 융복합하는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 최종 선정 주민 참여 상향식 공모 생활불편 해소 부가가치 창출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낙후지역 주민 삶의 질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총 26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민참여의 상향식 접근방식을 토대로 지자체 간 아이디어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모방식으로 진행됐고, 성장촉진지역 70개 시·군 중 62개 지자체에서 총 73개 사업을 신청했다. 신청된 사업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개발사업공모선정위원회에서 서면·현장평가, 최종 사업발표회를 거쳐 총 26개 사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향후, 사업 내용에 대한 면밀한 추가검토*를 실시하고, 사업 당 1∼30억 원 범위 내에서 재정당국 협의, 국회심의 등을 거쳐 ‘16년부터 예산을 단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들은 지역산업 부문, 지역경관 부문, 지역생활복지 부문(수요응답형 대중교통지원 포함), 지역관광·체험 부문 , 지역역량 부문으로 나뉘어 있다. 이번 공모를 통해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위주의 하드웨어(H/W)적 공간 전략에 지역특화
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 관련 보안 특허출원 동향 최근 스마트폰을 이용한 금융사기 피해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액은 무려 2천165억원으로 불과 2년 사이에 2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2014년 보이스피싱은 7,635건, 파밍은 7,101건, 스미싱은 4,817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융사기 수법이 갈수록 다양화·고도화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범죄유형별 관련 특허출원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파밍 관련 특허출원은 ‘14년 13건, 12건으로 각각 감소했다. 반면, 스미싱 관련 특허출원은 최근 2년 동안 110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붙임 2 참조] 다양한 스미싱 관련 보안기술이 개발되고, 관련 특허출원이 늘면서 ‘13년에 29,761건 발생했던 스미싱 금융사기가 ’14년에 4,817건으로 급격하게 줄어드는 효과를 보였다. 출원 주체별로 살펴보면, 보이스피싱 관련 특허출원은 중소기업(47.7%), 개인(25.5%), 대기업(11.7%) 순이고, 파밍 관련 특허출원은 중소기업(48.4%), 외국기업(20.0%), 개인
특허청 상표브로커 특허 허위표시 등 비정상적 특허 상표 관행 개선 정부 100대 비정상의 정상화 핵심과제로 선정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2015년 비정상의 정상화 100대 정부핵심 과제에 특허청 소관 ‘상표브로커, 특허 허위표시 등 비정상적 특허·상표 관행 개선’ 과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타인의 상표를 먼저 등록하여 선의의 상표사용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표브로커 행위, 거절된 특허를 등록받은 것으로 표기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혼동을 일으키는 특허 허위표시 등 우리 주변의 비정상적 특허․상표 사용 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선다. 최근 한류 열풍을 타고 해외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이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이 증가할수록 해외 상표브로커의 상표선점 등으로 피해를 입을 우려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중국 상해의 IP-DESK(해외지식재산센터)에 따르면, 한 중국 업체가 국내기업의 상표 125개를 대량으로 선출원하여 영세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이 좌절되는 등 큰 피해를 입을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처럼 선의의 상표 사용자를 노리는 상표브로커로 인한 피해가 비단 국내에만 한정되지 않고 중국 등 해외까지
NH농협은행 3억 원 상당 ERP시스템 기증 한국해양대 산학협력단에 출연 산학 네트워크 구축 협력 한국해양대학교(총장 박한일ㆍ사진 왼쪽)는 12일 오전 11시 30분 대학본부 3층 소회의실에서 NH농협은행 부산영업본부(본부장 하상경)와 「업무제휴 협약 체결 및 ERP시스템 기증식」을 가졌다. 이날 NH농협은행 부산영업본부는 한국해양대의 산학협력단에 현물 시세 3억 원 상당의 연구비통합관리를 위한 ERP시스템을 기증하고, 한국해양대와 관련 제반 업무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NH농협은행 하상경 부산영업본부장은 “해양 분야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해양대의 산학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꾸준한 협력을 통해 교육 및 연구사업 추진에 좋은 성과를 내고 나아가 국가 및 지역, 학생들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해양대 박한일 총장은 “값진 기증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협력 관계를 꾸준히 이어나가기를 바란다”고 감사패를 전달했다.
국세청-세무대리인 상호협력과 투명세정 다짐 국세청은 5월 12일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을 맞이하여 주요 세정협조자인 세무대리인 단체(공인회계사회, 세무사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은 세정협조자로서의 세무대리인 역할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의 국세행정 개혁의 내용을 설명하고, 납세자권익보호와 성실납세의무 이행을 위한 기관 상호간의 발전적 협력관계 구축을 제안하였으며 투명한 세정운영과 부조리 방지대책의 강력한 추진을 표명하고 세무대리인 단체에서도 세무대리인의 비리개입 차단에 관심을 갖고 대안을 마련하여 시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세청과 세무대리인들이 서로를 보다 잘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도입, 주요현안 업무, 세무조사 운영방향,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납세자 권익보호 등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세무대리인 단체에서는 회원들의 애로사항 건의와 세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안을 하는 기회를 가졌다. 국세청과 세무대리인 단체는 앞으로도 필요시마다 간담회를 개최하여 세정발전을 위한 의견교환과 상호협력을 증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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