創刊 9주년특집:제17차 한-일 환경협력 공동위원회 개최 제17차 한-일 환경협력 공동위원회가 5월 13일에서 14일까지 도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우리측 대표단은 이형종 외교부 국제경제국 심의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외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자들로 구성됐다. 일측에서는 히데아키 미즈코시(Hideaki MIZUKOSHI) 외무성 국제협력국 참사관(Deputy Director-General)을 수석대표로 하여, 외무성 및 환경성 실무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공동위원회에서는 양자간 및 동북아 역내, 나아가 글로벌 환경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양국의 공통 관심사항인 해양 쓰레기 감축 및 관리 등에 대해 협의하고, 동북아환경협력계획(NEASPEC) 및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 등을 통한 역내 환경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기후체제 도출을 위한 협력과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14.9-10월, 평창) 및 제7차 세계 물포럼(‘15.4월, 대구 및 경주)의 후속조치를 위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하여 협의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지난 1년간 시행한 11개 세부 협력사업을 점검하고 필
행자부 전국 지방자치단체 15일부터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 동시 돌입 오는 15일부터 체납된 지방세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이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오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45일간을 ‘1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 별 실정에 맞게 징수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시·군·구에서는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고액·상습 체납자 징수 정리단’ 운영 등을 통한 재산 압류·공매처분뿐만 아니라 가택 및 사무실의 수색을 통한 동산압류를 강화한다. 특히,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5백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신용불량등록 등 각종 행정제재를 병행하고, 오는 6.16.에는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의 날’을 운영해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다만 흑자 도산기업, 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우수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생계형과 미성년자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해 체납액 분납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더불어, 행정자치부는 오는 7월 1일부
행자부 국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맞춤형 행정서비스 본격화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국민 눈높이에서 행정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 국민들이 간편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국민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 통합제공’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첫발을 뗀다. 그간 국민은 자신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아는 경우라도 여러 기관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검색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앞으로, 국민은 하나의 창구를 통해 행정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받고, 신청·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행정서비스 제공도 기존에 개인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서비스 제공에서 개인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바뀐다.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는 행정서비스 통합제공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시작단계부터 사용자인 국민이 직접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고, 맞춤형서비스 및 기반시설 연계통합 관련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해 사업 완성도를 높인다. 또한, 복지부, 고용부, 중기청 등 관련부처 공무원도 참여하는 범부처적인 사업으로 전개된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수립하는 정보화전략을 기반으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통합·연계사업을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세계교육포럼 개회식 참석차 방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내외가 2015 세계교육포럼(WEF) 개회식(5.19, 송도) 참석차 5월 18일에서 22일까지 방한할 예정이다. 반 사무총장은 방한 기간중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 (5.19) △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지도자 정상회의(5.19) △ 주한 국제기구와의 특별행사(5.19) △서울디지털포럼(5.20) △ 유엔아카데믹임팩트(UNAI) 서울포럼(5.20) △ 유엔협회 · 유엔협회세계연맹(WFUNA) · 한국외교협회 주최 유엔 창설 70주년 기념 특별행사(5.20) △이화여대 명예박사 학위(여성학) 수여식(5.20)에 참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반 사무총장은 박근혜 대통령 예방 및 정의화 국회의장, 윤병세 외교장관 등과의 면담 등의 일정을 갖고, 한-유엔 관계·기후변화·post-2015 개발의제 등 주요 현안과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이리나 보코바 ‘Irina Bokova’ 유네스코 (UNESCO) 사무총장과 함께 세계교육포럼 개회식 직후 (5.19(화) 16:10, 잠정) 공동기자회견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유엔 창설 70주년 및 광복 70주
국토부 15일부터 우기대비 수해방지 대응체제 본격 돌입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가 다가오는 우기(5.15~10.15)에 대비하여 수해방지 대응체제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다가오는 15일부터 기상 및 홍수상황에 따라 3단계(주의, 경계, 심각)로 구분하여 우기 대비 비상상황근무를 실시한다. 특히, 태풍경보가 발령되어 대규모 재난 발생 가능이 확실한 경우 등 재난상황 심각단계 발령 시 홍수대응종합상황실을 운영(실장 : 제1차관)하여 비상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 담당자의 반복 숙달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재난상황을 가정하여, 담당자가 매뉴얼을 직접 적용해보는 현장 모의훈련도 기관별로 시행토록 하고 홍수 시 관계기관(지자체, 언론사, 경찰서 등)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홍수 위험수위 도달 시 SMS 문자알림 서비스 등을 통해 홍수정보도 전송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5월 6일, 전국 17개 시·도 광역지자체, 수자원공사 등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15년 우기대비 대응체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2014년도 발주한 수해복구공사 추진현황을 점검한 결과, 총 79건 중 51건(65%)이 완료되었고
미국 일본 5월 13일부터 국제디자인출원제도 시행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미국과 일본이 5월 13일부터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이하 ’헤이그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국제디자인출원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헤이그협정이란 다수의 개별국가에 직접 출원하지 않고, 하나의 출원서로 여러 나라에 디자인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조약을 말한다. 종전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국가로만 국제디자인출원이 가능했으나, 이번 미국과 일본의 국제디자인출원제도 시행으로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일본에서의 디자인 출원도 가능하게 됨으로써 우리 국민의 해외 디자인권 확보가 훨씬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 동안 국제디자인출원제도는 주로 신규성 등 등록요건에 대한 사전심사가 없는 유럽국가 위주로 운영되었으나 작년 7월 1일부터 실체심사를 하는 주요 국가 중 우리나라가 처음 도입함으로써 제도시행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바 있다. 국제디자인출원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각 국가마다 출원대리인을 지정할 필요가 없고, 하나의 언어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비용이 저렴하며, 등록된 디자인의 권리관계 변동 등을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등 개별국가에
創刊 9주년특집:중기청 소상공인 산학협력컨설팅 수행 위탁기관 모집 대학교수 또는 공공기관의 전문가와 참신한 아이디어를 갖춘 대학(원)생이 컨설팅 팀을 만들어 소상공인 분야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는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이일규)은 소상공인 컨설팅 분야에 전문가의 지식·노하우와 대학(원)생의 참신성을 활용하고자 관련 전공 대학교수와 대학(원)생이 팀을 구성하여 컨설팅을 수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산학협력컨설팅 지원사업’을 별도로 추진한다. 중기청과 소진공은 이 같은 내용의 '15년 산학협력컨설팅 지원사업을 발표하고 이를 수행할 위탁기관을 공모한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총 3억 원의 예산으로 150개 소상공인을 지원할 예정으로, 대학 또는 공공기관 중 본 사업을 수행할 3개 기관을 선정하여 각 기관별로 1억 원을 지원하고 50개의 업체를 위탁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경영·컨설팅·소상공인 전공분야 교수 또는 전문컨설턴트(5명 이상) 및 대학(원)생(20명 이상)을 갖춘 컨설팅 팀 구성이 가능한 대학 및 공공기관은 지원이 가능하며, 이달 5월 29일(금)까지 신청한 대학·기관을 대상으로 선정평가를 거쳐 6월부터 10월까지
중기청 재도전성공패키지 대상자 100명 선발 완료 교육부터 사업화까지 지원 그간, 정부는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창업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여전히 많은 창업가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도전적인 창업에 나서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며 한번 실패하면, 신용불량의 낙인 등으로 민간 금융 활용이 제한되는 등 재도전 기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생계까지 걱정해야 하는 것이 이제까지 현실이었다. 민간에서 소외받는 재기기업인들도 과거의 실패 경험을 발판삼아, 재도전 할 수 있는 기회가 새로이 마련됐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과 창업진흥원(원장 강시우)은 재기기업인이 재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재도전 성공패키지’사업을 신설하여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실패 후 재도전 지원이 부족하여 도전적인 창업이 꺼려진다는 지적에 따라 재창업을 위한 전용 사업을 신설하였으며, 지난 3월 부터 재기기업인을 모집, 실패 사유, 재창업 의지 등을 심층 분석하여 실패 경험을 발판삼아 재도약의 가능성이 높은 우수 (예비)재창업자 총 100명을 선정을 완료했다. ‘재도전 성공패키지’사업은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창업·재도전 분위기 확산의 일환으로서,
특허청 한국은행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최초 발표 최근 5년 적자규모 대폭 개선 추세(△103.4→△61.7억불) 대기업은 적자, 국내 중소·중견기업은 흑자로 수지 개선에 효자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한국은행(총재 이주열)과 공동으로 5월 12일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신규개발 결과(2010~2014년)를 발표했다.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2014년 8월 1일 제11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그 개발방안을 확정한 것으로 특허청과 한국은행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신규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2014년 5월)한 지 약 11개월에 만에 이뤄낸 결과이다. 현재 지식재산 무역과 관련된 통계는 지식재산권의 수출입 현황을 정확하게 보여주지 못하여 다양한 정책수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지식재산권 사용료수지’는 지식재산권의 판매액 및 구매액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기술무역통계’에는 저작권(SW 및 각종 콘텐츠) 관련 수출입 내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특허청과 한국은행이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청,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모든 유형을 포괄하는 새로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를 개발하게 된 것이다. 이
한 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특별회의 개최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외교사연구센터는 5월 12일 오후 2시 30분 국립외교원 2층 대회의실에서 ‘한일관계 50년의 궤적과 그 현재적 교훈’을 주제로 특별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하여 한일 외교 현장에 직접 참여하였던 원로 외교관들의 구술 기록 ‘한국 외교와 외교관’을 통해 한일관계 50년의 역사를 재조명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윤덕민 국립외교원장, 최서면 국제한국연구원장, 공로명 전 외무부 장관, 오재희 전 주일대사, 김태지 전 주일대사, 정구종 동서대 일본연구센터소장, 정재정 서울시립대 교수, 황영식 한국일보 논설실장 등 전·현직 주일대사와 학계·언론계의 한일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회의 주제는 △한일 과거사 처리의 원점: 한일회담의 함의와 교훈, △제5공화국 대일외교: 한일안보경협의 현재적 함의, △탈냉전기 한일관계의 새로운 이슈: 무라야마 담화와 어업협정이다. 또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하여 한일관계 주요 현안인 과거사 문제,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교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번 회의가 한일관계 50년을 주요 사건들을 통해 재조명함으로써, 한일관
세계 물류중심의 견인차 |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241-14, 1동 801호(쌍문동, 금호2차아파트) | 발행인:정재필 | 편집인:강옥녀
대표전화 02)704-5651 | 팩스번호 02)704-5689 대표메일 | jpjeong@ihaesa.com
청소년보호책임자:정재필 | Copyright@2006 해사경제신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165 | 등록발행일 : 2006년 1월 13일
UPDATE: 2025년 06월 11일 22시 4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