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남미 관세청 고위급 초청 무역원활화 세미나 개최 관세청은 11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 ‘중남미 관세청 고위급 초청 무역원활화 세미나’를 개최한다. 올해로 4번째를 맞는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11월 타결된 '세계무역기구(WTO) 무역원활화협정(TFA)의 이행을 통한 무역원활화‘를 주제로 진행되고, 중남미 12개국 관세청 청장·차장 등 고위급 인사 및 중미(中美)경제통합사무국(SIECA) 사무총장 등 14명이 참석한다. 관세청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통관단일창구시스템, 성실무역업체(AEO) 제도, 위험관리기법, 통관소요시간 측정 및 공표 등 무역원활화협정의 주요 조항별로 관세청의 경험과 사례를 소개한다. 아울러, 멕시코·온두라스·아르헨티나 등 참가국들의 협정 준비현황을 공유하고, 협정의 조기 이행을 위한 관세당국 간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파라과이 등 3개 국가와 개별적으로 양자회담을 개최,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협력, 세관직원 능력배양 등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세계관세기구(WCO) 등 국제무대에서의 공조방안도 협의한다. 관세청은 2012년부터 시작된 ‘중남미 고위급 초청 세미나
創刊 9주년특집:국세청 대학생 성실납세 홍보 공모전 실시 국세청은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젊은이들이 참신한 재능과 끼를 발휘하여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대학생 성실납세 홍보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분야는 창작노래와 사진 2개 부문으로 세금의 이미지나 역할, 세정지원 등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주제로 하며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응모작품은 5월 11일에서 6월 12일까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접수하고, 수상자에게는 국세청장 표창과 상금(노래 5명, 사진 7명, 총 1,550만 원)이 수여된다. 수상자는 7월 중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게시할 예정이다. 수상작품은 국세청 영상물·홍보물 제작에 활용될 예정으로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대학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환경부 하수도 관리대행 중소기업에게 문 활짝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시장의 진입장벽을 완화해 중소기업 참여를 늘리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을 일부 개정하고 11일 시행한다. 국정과제인 ‘건강한 물 환경 조성 및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안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 등 중소기업이 다수 참여하는 분야에 가점을 부여하는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과 지자체가 관리대행을 실시하는 경우 거쳐야 하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참여가 활발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과 관리 실적에도 대행업자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관리대행업자 선정 기준은 가점부여 대상을 공공시설로 한정하여 신규 업체, 특히 중소기업에게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다. 또한 지자체가 관리대행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중복적으로 거쳐야 했던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행정절차의 기간을 지자체 실정에 맞게 현실화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단순히 관리대행업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관리대행 타당성 검토를 생
서울시사회공헌활동 참여 주민센터와 구청 등 공공기관이 앞장서 고령사회고용진흥원, 사회공헌활동 참여자 11일부터 3차 모집 성동구 성수2가 1동에서 소규모 봉제업을 하는 김모(55)씨는 강신제 금융컨설턴트를 추켜세우며 이같이 말했다. 일수대출이나 현금서비스를 통해 자금을 융통해온 김씨는 강 컨설턴트를 만나면서 자신의 신용이나 대출 규모를 진단하고 은행 등 제도권 금융을 떳떳하게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김씨는 “이제는 비싼 이자를 내지 않고 마음 졸이지 않아도 된다”며 흥분했다. 강 컨설턴트는 지난 4월부터 성수2가 시장은 물론 상가 업주들을 대상으로 서민금융상담 등 무료 봉사활동하고 있다. 이처럼 활동하는 컨설턴트가 성수2가 1동에는 4명, 이들은 은·퇴직한 금융인들로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서울시 사회공헌활동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들이다. 금융컨설팅 서비스를 도입하게 된 것은 성수2가 1동 주민센터 김형곤 동장의 아이디어가 한몫했다. 김 동장은 올해 초 서울시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을 접하고 참여자 중 금융전문가를 지역상권에 보내 대출 등 상담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상황을 돕고 싶었다. 이에 사회공헌활동에 나선 금융컨설턴트들은 현지 상황을 파악하
국토부 작동이 간편한 유압식 수문 제작 설치 기술 등 개발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새로 개발된 수문조작을 간소화한 유압식 수문 제작․설치기술 등 4건을 ’이달의 건설신기술‘로 지정(제761호~제764호)하였다고 밝혔다. 제761호 신기술(“수문상부에 권양장치 설치구조물이 없는 유압식 일체형 수문제작 및 설치 공법”)은 수문 상부에 슬래브 및 도교(슬래브에 접근할 수 있는 다리) 구조물이 필요 없고, 수문과 별도 장소에 권양기를 설치하여 편리하게 수문을 조작할 수 있는 유압식 수문제작 및 설치기술이다. 기존의 수문은 사람이 직접 슬래브 위의 권양장치까지 가서 수문을 구동해야 하므로 홍수 등 악천후 시 안전사고 위험이 있었으나, 신기술의 개발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였으며 하나의 권양기로 다수의 수문을 동시에 개폐할 수 있어 시공 및 유지관리가 편리하므로 향후 많은 보급이 기대된다. 제762호 신기술(“분절된 바닥판과 그라운드 앵커의 다단계 긴장을 이용한 스트레스 리본 교량(DSRibbon교) 공법”)은 교각 설치가 어려운 계곡이나 하천횡단 또는 지반이 약한 구간에서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그라운드 앵커를 다단계로 긴장하여 지반지지력을 높이는 인도용 교
특허청 발명의 날 50주년 맞아 발명 주간 지정 12일부터 19일까지 풍성한 발명 행사 개최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오는 5월 19일 '발명의 날' 50주년을 기념하여 발명 주간을 지정해 풍성한 발명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발명의 날'은 세종대왕때 측우기를 발명한 날짜인 1441년 5월 19일(음력 4월 29일)을 기려, 1957년 제정된 법정 기념일로써 올해로 50주년을 맞는다. 이에 특허청은 발명 주간을 지정하고 “발명 50년, 창조 한국을 열어갑니다“ 라는 슬로건 하에 발명에 대한 행사를 집중개최하여 국민적 인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발명 주간에는 '발명의 상생과 보호(5월12일)', '발명과 보호(5월13일)', '발명과 청년(5월14일)', '발명과 여성(5월15일)', '발명과 사업화(5월18일)', '발명과 축제(5월19일)'등으로 구성된 각 테마에 따라 5월 12일부터 19일까지 다양한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주요행사로는 5월 14일과 15일 양일간 부산 부경대학교에서 ‘캠퍼스 조선해양 발명·특허 페스티벌’이 개최된다.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창조 발명 특허교실, 특허 골든벨, 조선해양 기술전시회 등이 열리며, 3월부터 진행해온 ‘특허
“지반침하 대비 굴착공사․지하매설물 안전관리 철저”당부 지반침하 사고 대비 관계기관 회의… 중앙-지자체간 유기적 협력 강조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5.11.(월) 16:00, 정부세종청사에서 김경식 제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가 참여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안전대책을 논의하였다. * (참석자) 국토부, 환경부, 산업부, 안전처, 17개 시‧도 국장급 □ 이 날 회의는 최근 전국 곳곳의 도심지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의 주요 원인과 사고 사례를 공유하고 관련 예방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했다.ㅇ 작년 12월에 발표한 ‘지반침하 예방대책’의 후속 추진내용과 각 부처‧지자체별 관련 현황 및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대책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개선‧보완사항 등을 논의했다. □ 김경식 차관은 “지반침하가 다양한 원인에 의해 전국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중앙부처 대책만으로는 예방과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말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ㅇ 또한, 최근 발생하고 있는 중ㆍ소규모 지반침하는 노후 상하수관 파손과 지하굴착 및 매설공
무박 50시간 발명 마라톤의 승자는 “선생님팀(스마트 안전 랜턴)” - 제50회 발명의 날 기념 ‘특허 해커톤’ 대회, 성황리에 폐막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LS그룹(회장 구자열)과 공동으로 주최한 제50회 발명의 날 기념 「특허 해커톤」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LS그룹의 3가지 개방특허 기술(무선 충전기, 태양광 발전 시스템, 워킹화)을 기반으로 한 상품 아이디어 공모에 이어, 5월 8일부터 10일까지 마루180(서울 역삼)에서 참가팀들이 아이디어를 3D프린터와 오픈소스 하드웨어(OSHW)를 활용하여 시제품으로 구현하는 해커톤* 방식으로 개최되었다. * 해커톤(Hackathon): 해킹과 마라톤의 합성어로 개발자, 기획자, 디자이너가 팀을 이뤄 정해진 시간 동안 특정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이를 혁신적인 프로그램, 시제품 등으로 만들어내는 대회 해커톤에는 18개팀 97명이 참가한 가운데, 중고등학교 발명 교사로 구성된 ‘클리나멘’팀이 “스마트 안전 LED 랜턴”으로 대상(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500만원)의 영광을 차지하였다. 이 랜턴은 캠핑장(텐트)에서 화재 및 가스 중독사고가 잇따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말기암환자에게 다양한 호스피스 제공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말기암환자가 호스피스 전문병상(입원형) 외에 가정이나 일반병상에서도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가정형, 자문형 호스피스 제도를 신설하는 ‘암관리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2005년 이후, 말기암환자에 대해서 호스피스 전담 병상(입원형 호스피스) 제도만 운영 중인데 입원형 호스피스 이용 실태를 보면, 전체 말기암환자 중 12.7%가 평균 23일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낮은 이용률과 짧은 서비스 이용 기간을 나타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말기암환자가 가정(가정형 호스피스)과 치료 병상(자문형 호스피스)에서도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공체계를 다양화하여, 호스피스 이용율을 높이고 적기에 충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구축할 것이라고 하였다.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제도 신설을 위한 입법예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정형 호스피스는 입원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이 가정 호스피스팀을 추가로 구성해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가정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려는 전문기관은 16시간의 추가교육을 받은 의사, 사회복지사
정부 27개 콜센터에 시간선택제 도입 추진 정부는 시간선택제에 맞는 직무와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금년부터 공공부문 콜센터에 시간선택제 도입을 확산하고 있다. 공공부문 콜센터에서 일하는 상담사 대부분은 기혼여성으로 육아·가사를 병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장시간 상담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와 피로도가 높은 편이였다. 먼저, 신규채용형 시간선택제를 도입하는 기관은 한국도로공사, 우편사업진흥원 등 19개 기관 콜센터로 총 330명 채용을 준비·진행 중이다. 다음으로 전환형 시간선택제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전력공사, 산업인력공단 등 13개 기관 콜센터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선도사례로서, 상담사(195명) 전원(全員)이 시간선택제로 근무하고 있는 고용부 ‘안양·광주콜센터’는 지난 3월에 시간선택제 상담사 110명을 추가로 채용하였고 근로복지공단에서도 4월 27일자로 상담사 86명 전원이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콜센터(제2콜센터)를 열어 운영을 시작하였다. 한편, ‘천안콜센터’(고용부)는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도입하여 상담사 8명이 4.27부터 전환형으로 근무(자녀돌봄 등) 중이며, 업무공백은 시간선택제 6명을 신규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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