創刊 9주년특집:나무심는 사람들과 몽골 고비지역 나무심기 행사 개최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나무심는 사람들'(대표 강기정 의원)과 함께 오는 8~9일 몽골 달란자드가드와 바양작 조림지(고비사막)에서 사막화방지를 위한 나무심기 행사를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대표적 황사 발원지로 알려진 고비사막 지역에서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한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산림청은 지난 2007년부터 이 지역에서 한국-몽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조림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린벨트 조림사업은 몽골정부가 추진하는 그린벨트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양국은 오는 2016년까지 3,000ha의 사막화방지 조림과 기술지도, 공동연구, 전문가 파견 등을 협력한다. 산림청은 지난 2006년 한국-몽골의 황사와 사막화방지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946ha를 조림했다. 이번 행사에는 산림청 류광수 기획조정관을 비롯해 '나무심는 사람들' 소속 의원(대표 강기정, 권은희, 김현, 박완주, 이원욱), 몽골 환경녹색개발부 장관과 국회의원, 현지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산림청 류광수 기획조정관은 "이번 사막화방지 나무심기 행사를 통해 인간
특허청 창업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확대 시행 창업 사업화 돕는 특허정보 무료 지원 확대 특허청은 특허정보 서비스 분야의 창업 촉진과 우수 상품 사업화 지원을 위해 특허정보 개방 포털(KIPRISPlus)을 활용한 ‘창업․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특허정보를 활용하는 예비 창업자 및 개인․소규모 기업이 특허정보를 경제적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으며, 지난해부터 시행중이다. 작년에는 총 9개 개인・기업이 지원 혜택을 받았는데, 동 프로그램에 대한 민간의 긍정적인 반응과 확대 요청이 있어, 올해에는 지원 기관과 대상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이 프로그램은 ‘특허정보 단기간 체험형’ 및 ‘우수상품 개발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KIPRISPlus의 Open API*를 체험해 보는 프로그램으로, 선정되는 지원 대상자는 선정일로부터 6개월간 특허청이 제공하는Open API 형태의 모든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연중 어느 때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간단한 서류 심사와 적합성 평가를 거쳐 선정된다. 둘째는, 특허정보 상품 개발을
創刊 9주년특집:중기청 고성장기업 483개 선정…수출 마케팅 지원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이 내수를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한 고성장 기업 483개를 선정하여 기업 특성에 적합한 수출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세계적 기업으로 육성한다. 6일 중기청이 발표한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은 내수시장을 벗어나, 세계 시장 진출 의지가 높고 성장잠재력을 갖춘 고성장기업을 발굴하여 집중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세부과제로 추진되며, ‘15년부터 ’17년까지 총 1,500개 기업을 발굴하여 “수출판촉(마케팅), 정책자금, 연구개발(R&D)" 등을 집중 지원하여 세계적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금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다. 고성장기업의 “해외 판촉(마케팅) 역량수준 및 해외 판촉(마케팅) 기획력”을 종합평가하여 483개 업체를 선정했다. 글로벌역량진단은 ‘수출기반, 시행이해능력, 수출확대능력, 지속성장역량, 재무건전성, 판촉(마케팅) 실행능력’ 등 6개 분야에 대한 진단평가로 이루어 졌으며, 발표평가는 판촉(마케팅)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고성장기업의 해외 판촉(마케팅) 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보완할 점을 제시하여, 지원대상 선정이라는 틀을 벗어나
한국-EU 기술협력 컨퍼런스 2015 Korea EUREKA Day 열려 국내 중소·중견기업과 유럽연합(이하 EU) 산학연간 기술협력 수요 발굴을 위한 대규모 매치메이킹(Match Making) 행사인 한국-EU 기술협력 컨퍼런스 ‘Korea Eureka Day’가 5월 20일에서 22일에 열린다. 이 행사는 지난 3년간 유럽 현지에서 열렸지만 유럽 기업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져, 국내 기업의 참여 기회 확대 등을 고려해 올해는 한국 (서울)에서 열기로 했다. 현재까지 국내 기관 300여개, EU기관 150여개가 참가를 신청했으며 사전 매치메이킹 신청이 130여건에 달하는 등 한국-EU 산학연의 관심이 뜨겁다. 국내외 참여기관의 50% 이상이 기업으로 특히 국내 중소기업과 EU 강소기업의 참여율이 높은 편이며, 독일, 프랑스, 스위스, 네덜란드, 스페인, 덴마크 등 다양한 국가에서 참여를 신청했다. 우리나라의 높아진 기술력과 최근 체결된 한-중 FTA를 활용한 아시아 시장 진출 등의 이유로 유럽 주요국은 한국 기업과의 기술협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국내 기업도 국제 표준과 첨단 기술을 선도하고 연구개발(이하 R&D) 개방성이 높은 EU 국가와
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전담 조사팀 가동 및 신고포상금제 도입 조달청(청장 김상규)이 불공정 조달행위를 전담 조사·처리하기 위해 운영 중인 ‘불공정조달조사팀(TF)’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조사팀은 발주기관, 조달업체의 불공정 조달행위 근절 등 조달분야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지난 3월 9일, 5명으로 발족했으며 조달청 홈페이지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등에 대해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처리한다. 조사팀 운영 이후,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신고가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신고건수가 종전에는 10.4건 이었으나 조사팀 운영이후 23.1건으로 122% 증가했고 신고의 대부분은 조달업체 불공정행위에 대한 것으로 83%이고, 발주기관에 대한 것은 17%에 불과했다. 조달업체의 불공정행위 신고는 ‘직접생산 위반’, ‘저급한 자재사용 납품’, ‘납품물품의 원산지 위반’, ‘타사제품 납품’ 등이며, 발주기관의 경우는 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 경쟁입찰 공고조건이 부적정한 유형이 많았다. 4월 30일 현재, ‘불공정조달조사팀(TF)’은 40건의 신고 중 32건을 조사 완료하였으며, 이 중 20건이 불공정 조달행위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創刊 9주년특집:대한상의 전국규제지도 공표후 지자체 규제 변화 분석·발표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지난해 12월 전국규제지도(http://bizmap.korcham.net)를 작성, 지자체별 규제순위를 공개한 후 전국적으로 기업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발표한 ‘변화를 일으키는 힘 : 전국규제지도‘에 따르면, 지난해말 전국규제지도 발표후 전국적으로 190개 지자체가 규제순위향상 종합대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4월말 현재 100개 지자체가 155개 규제항목의 개선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계획관리지역내 공장설립 업종제한’ 조례폐지 6곳, ▲상업·공업지역과 전용주거지역내 다가구주택 입지제한 14곳, ▲인허가 지연의 주된 요인이던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간소화 63곳, ▲경사도 기준 완화 내지 건폐율·용적률 확대 22곳 등이다. 특히 강원 화천군, 전남 보성군, 전북 남원시, 경기 용인시 등은 여러 규제를 몰아서 단칼에 해소하는 ‘규제기요틴’을 시행한 결과 경제활동친화성 순위가 50계단 이상 상승했다. 전북 남원시는 ‘규제신고엽서’와 ‘규제개선제안제도’를 운영하는 등 총6
경북도 토속어류 산업화센터 준공식 가져 경상북도는 5월 6일 낙동강 지류 위천변 의성군 비안면 장춘리에서 ‘토속어류 산업화센터’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준공식에는 김관용 경상북도지사와 김재원 국회의원, 장대진 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주수 의성군수, 신원호 의성군의회 의장, 국·도립내수면연구소장, 유관기관단체장, 지역주민 등 약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수면 산업의 새 시대를 열었다. 경상북도 토속어류산업화센터는 사업비 186억원을 들여 부지 71,765㎡, 건축연면적 4,659㎡ 규모로 본관동, 실내외양식시설, 낙동강 토속어류 종보존시설, 생태양식시험포 등의 시설을 갖춘 전국 최초 토속어류 산업화 시설이다. 주요기능은 농어가의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을 위한 융복합 산업의 친환경 논 생태양식, 고부가가치 산업의 토속어류 관상어산업(Aqua-pet) 육성 등 종묘생산 및 방류, 종 보존을 통한 지속가능한 낙동강 어자원 관리 등이다. 특히, 친환경 논 생태양식은 고부가가치 쌀과 내수면 어류를 판매해 농어가의 새로운 소득원의 융복합 산업으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되며, 토속어류 관상어 산업을 통해 수입대체 효과와 고부가가치의 미래산업으로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국토부 평택 부여 익산 민자고속도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국토부 5월 6일‘포스코건설 연합체(컨소시엄)’지정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5월 6일 평택~부여~익산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포스코건설 컨소시엄(포스코건설 등 21개사)을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14년 2월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한 이후 적격성조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14년 12월 사업 추진이 결정됐으며, 제3자 제안공고(‘14.12) 이후 사전 자격심사(’15.2) 및 사업제안서 평가(‘15.4)를 통해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협상 및 실시협약 체결, 실시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2017년 평택~부여 구간부터 착공할 계획이다. 총사업비 27,238억 원(‘13.9월 불변가격)을 투입하여 건설될 이 고속도로는 경기도 평택에서 시작하여 충청남도 아산․예산․홍성․청양․부여를 거쳐 전라북도 익산까지 총 3개 도(道), 7개 시․군을 연결하며, 총 연장은 역대 민자도로 중 가장 긴 138.3킬로미터(km)이다. 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가 개통되
숙취해소음료 이제 특허기술로 마신다 최근 5년간 특허출원 건수, 연평균 9.2%로 상승세 최근 술 소비량의 증가와 여성 음주율의 증가 등에 따라 숙취해소음료 시장이 2,000억원 규모까지 성장하면서, 숙취해소음료에 관한 기술개발도 점차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의 숙취해소음료 관련 특허출원 건수는 총 359건으로, 2010년까지 매년 30건 내외로 출원되던 것이 2010년부터는 연평균 9.2%로 꾸준하게 증가하여 2014년에는 총 44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숙취해소음료 관련 특허출원의 출원인 분포를 살펴보면, 개인이 3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기업(33%), 대학(10%), 연구기관(9%)이 그 뒤를 이었으며, 기업·개인, 기업·대학 등의 공동출원에 의한 것도 12%를 차지하였다(붙임5). 한편, 숙취해소음료 시장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최근에는 기업에 의한 출원 비중이 대폭 늘어나고 있고, 대학, 연구기관에 의한 출원 비중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반해, 개인에 의한 출원 비중은 최근 들어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숙취는 알코올의 분해시 발생하는 아세트알데히드(acet
한국 브랜드 보호 클릭 한번으로 보고 배운다 ‘K-브랜드 뉴스레터, 지재권 침해사례 및 대응방안, 최근 IP 동향 등 다양한 콘텐츠 제공 중소기업 A사는 중국 현지 수십여개 상점에 생활용품을 공급해 온 중국 진출기업이다. 중국 수출이 순조롭게 진행되던 어느 날, 현지 거래업체 B사로부터 거래중단 통보를 받게 되었다. 알고보니 B사가 A사의 상표를 중국 현지에서 무단으로 先 등록한 것이다. 이럴 경우, 이의신청 또는 무효심판 제도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상표를 되찾아올 수 있으나,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다. 무엇보다 ’먼저 상표를 확보‘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지재권 피해 사례를 수집·공유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특허청은 ‘K-브랜드 뉴스레터’를 5월 7일에 창간한다고 밝혔다. ‘K-브랜드 뉴스레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지재권 보호 관련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되며, 특허청이 주관하고 (사)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가 편집·발행한다. 이번 발간되는 ‘K-브랜드 뉴스레터’는 ▲ ‘K-브랜드 상담창구’ 및 중국 등 5개국에 설치된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