創刊 9주년특집:특허청 2015년 특허행정 제도개선 제안 공모 실시 특허청은 5월 발명의 달을 맞이하여 국민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식재산제도 운영 및 행정서비스 개선에 반영하기 위하여 특허행정 제도개선 제안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제안공모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개선 필요성이 빈번히 언급되었던 분야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일반국민은 평소 고객입장에서 특허행정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불편하게 느꼈던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출하면 된다. 특허행정 개선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제안서 제출은 특허청, 국민신문고 및 유관기관(한국특허정보원, 한국발명진흥회, 대한변리사회 등)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별도로 이메일로도 제출이 가능하다. 제안서 접수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다. 접수된 제안중 채택이 가능한 아이디어는 즉시 특허행정 운영에 반영되며, 파급효과가 큰 제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안자를 표창하고 포상금도 지급된다. 지난해의 경우 총 110건의 제안서가 접수되었고 이 중 33건은 채택되어 특허행정서비스 개선에 활용되고 있다. 장완호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고객만족, 국민행복을 지향하는 지식재산서비스 기관인 특허
創刊 9주년특집:제13회 건설신기술의 날, 유공자 20명 표창 신기술 발전 위해 공사 활용 기회 확대 해외진출 적극 지원 '제13회 건설신기술의 날'기념행사가 4월 29일 정경훈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을 비롯한 200여 명의 신기술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엘타워(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매리골드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건설기술 발전에 기여한 신기술개발자,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산하기관, 설계업체 관계자 등 총 20명이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정경훈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치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설 산업의 발전과 기술개발에 노력해 온 신기술 관계자에게 감사와 격려를 전하고, 첨단 기술의 개발에 더욱 노력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는 새로 개발되어 활용이 되지 않은 기술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첫 번째 고객 되어주기’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신기술 협약업체를 양성화하여 기술을 전수받은 업체에도 발주청과 사용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기술의 공사 활용 기회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특허와 신기술의 심사를 연계하여 심사기간을 단
국토부 행복터전 만들기 추진 사회취약계측 이용시설 보수 보강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최삼규)가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 취약계층 행복터전 만들기'의 운영위원회를 4월 29일에 건설회관에서 가졌다. '행복터전 만들기' 사업은 사회적 약자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무상 안전점검과 보수․보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2014년 실적을 평가하고 2015년 사업계획을 마련했다. 지난해에는 3개 기관이 협약(2014. 3, 11)을 맺고, 무상 안전점검 1,757개소, 보수보강 지원 12개소를 시행했다. 올해에는 보육원, 양로원, 전통시장, 옹벽, 영세주택 등 4,000여개소의 시설물을 대상으로 전문가가 직접 무상 안전점검하고, 그 중 관리주체가 재정적으로 영세해 보수․보강 등의 조치가 곤란한 시설물 47개소에 대해서는 건설업계로부터 기부를 받아 개선공사까지 시행하는 등 수혜자가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안전점검 결과와 보수․보강이력을 DB화하여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안전관리의 실효
body{font-family: Tahoma,Verdana,Arial;font-size: 11px;color: #000000;margin: 0px}td{font-size :11px; font-family: Tahoma,Verdana,Arial;}p{margin-top:1px;margin-bottom:1px;}서울시 행복주택 신혼부부·사회초년생 대학생 우선 공급 서울시가 직접 시행해 6월 첫 공급을 시작하는 ‘서울시 행복주택’의 입주자(총 807호 규모) 모집을 앞두고, 서울시가 우선공급 대상자 선정기준을 수립해 발표했다. 이번 기준 마련은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행복주택을 지자체나 지방공사에서 직접 시행할 경우 전체 물량의 70%에 대해 입주자 우선선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한 데 따른 것이다. 우선, 전체 공급물량 중 70%인 우선공급 물량 가운데 80%를 ‘젊은계층’(▴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에게 공급하고, 전체 공급물량 중 나머지 30%는 일반공급한다. 우선공급 물량 중 나머지 20%는 취약계층(10%)과 노인계층(10%)에게 각각 공급한다. 선정기준에 따르면 ①우선공급 70%에 대해서는 순위제·가점제를 적용하고 ②일반
創刊 9주년특집:서울시, 전국 최초 노숙인을 점포 사장님으로 “여기 이 한 평 반 가게가 저에겐 꿈이고 희망입니다. 20대 때에 공장에서 힘들게 일하면서 번 돈으로 가게를 하려고 했으나, 사기를 당하여 빚더미에 앉게 된 후 노숙생활을 시작했어요. 제 인생이 이걸로 끝이구나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장사가 잘 되면 저 같이 노숙위기에 처한 사람을 돕고 싶다는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열린여성센터에서 자립에 성공한 정○○씨 (여, 43세)는 몇 번이고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서울시에 전했다. 서울시는 정 씨처럼 자활의지를 가지고 노숙생활을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노숙인을 위해 전국 최초로 가로가판대, 구두박스 등 보도상 영업시설물의 창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28일(화) 밝혔다. 시는 올해 3월부터 지속 가능한 일자리 발굴 및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가로가판대와 구두박스 8개소를 시범운영 한 후, 올해까지 50여 개소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서울시는 지난 2013년 8월에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노숙인들에게도 가로가판대, 구두박스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서울시내에 가로가판대 등이 2천 여 개가 있는 것으로 조사 됐
body{font-family: Tahoma,Verdana,Arial;font-size: 11px;color: #000000;margin: 0px}td{font-size :11px; font-family: Tahoma,Verdana,Arial;}p{margin-top:1px;margin-bottom:1px;}서울시 34인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발족 한양도성이 ‘16년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할 한국 대표유산으로 선정, 서울시가 세계유산 등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본 등재의 구심점 역할을 할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가 발족된다. 위원회는 서울시, 문화재청 등 관련 기관, 세계유산분야 전문가뿐만 아니라 한양도성과 이웃하고 있는 7개 마을대표까지 이해관계자 34명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로, 앞으로 신청서 작성, 현장실사 준비, 보존·관리 등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차질 없는 준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한양도성 및 주변지역의 보존·관리 및 활용, 한양도성 문화유산교육, 홍보 및 시민참여에 관한 계획 수립 시, 이를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회는 세계유산 등재 이후에도 한양도성을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해 미래세대에 온전하게 물려주는
환경부 농식품부·기업과 손잡고 지하수 이용하는 취약계층에 안전한 물 공급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하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한 먹는 물을 공급하기 위해 올해부터 관련업계 및 부처와 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사업에 참여하는 관련업계 및 부처간 협약식을 29일 충남 부여군 옥산면 신안1리 마을회관에서 정회석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 안호근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 김옥동 (사)한국샘물협회 회장, 김상준 코웨이(주) 상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다. 이번 협약은 국정과제인 ‘건강한 물 환경 조성 및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협약에 따라 수도 미보급지역의 음용관정에 대한 수질조사와 안전한 먹는 물 지원 대책을 총괄한다. 농식품부는 수질기준 초과지역 중 20호 이상 집단 취락지역에 대한 양질의 지하수 공급을 위해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과 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사)한국샘물협회는 수질 기준을 초과한 관정을 이용하는 가구에게 연간 2ℓ 용량의 먹는 샘물 30만 병을, 코웨이(주)는 오염물질 제거용 정수
전국 5개 권역서 건설 현장 안전교육 순차 개최 불량 철강재․지반침하 예방 등 현장 노력 및 제도적 지원 논의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건설안전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싱크홀(공동) 등 지반침하 예방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2015년 상반기 건설현장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4월30일 '수도권 건설현장 안전교육'을 시작으로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5월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감리자, 담당공무원 등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이 참여한다. 특히, 최근 안전사고가 빈번한 지반침하 발생원인 및 대책과 가설시설물(동바리) 안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지난 3월말 경기도 용인 도로공사 현장에서는 가설시설물(동바리) 문제로 교량이 붕괴되면서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올해 2월 용산역 인근 보도 침하를 시작으로 코엑스사거리, 신촌 현대백화점, 지하철 9호선 삼성중앙역 인근 등 잇따른 지반침하가 발생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에서는 '건설현장 안전교육'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사후의 지반침하를 미연에 방지
국토부 화물운송 실적신고제 신고기간 연장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일부개정 고시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운수사업자의 화물운송실적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개정안이 4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단계 발생 및 지입제 폐단 등의 우려가 거의 없는 1대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최소운송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화주로부터 위탁받은 실적은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14.11.24 변재일의원 발의)'이 4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서, 1대 사업자의 실적신고의무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이 불가피한 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매 분기별 실적을 해당 분기 익월말까지’ 신고토록 한 것을 2015년 1분기 운송 또는 주선실적의 경우 ‘2015년 2분기 익월말’까지로 기한을 연장하며 특히, 운수사업자로부터 운송을 위탁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1분기 익월말에 10일을 더한 기간’에서 ‘2분기 익월말에 10일을 더한 기간’까지로 연장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실적신고기한 연장으로 1대 운송사업자들의 신고부담이 대폭 완화되고 행정처분 우려도 해소되어 실적신고제도가
부산과 칭다오 경제교류의 창이 가까워진다 올해 6월 칭다오공상센터 부산대표처 개소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 중국 칭다오시 공상센터 부산대표처 설립 추진 부산·칭다오간 상호 무역통상 및 기업 투자유치 등 경제교류 활성화 기대 부산시는 4월 27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중국 칭다오공상센터 부산대표처 설립을 위한 사전준비로 칭다오측 관계자가 한국거래소(KRX)를 방문해 사무실 임차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부산국제금융센터 53층에 자리 잡을 칭다오공상센터 부산대표처는 본사를 칭다오에 두고, 부산에 진출코자 하는 칭다오 기업을 위한 비즈니스서비스와 해외자본 투자유치, 정보컨설팅, 판로개척 지원 등의 역할을 맡는다. 칭다오시는 싱가포르, 부산, 샌프란시스코 등 세계 8개 도시에 해외대표처를 설치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싱가포르대표처를 처음 설립했으며, 부산대표처는 두 번째로 올해 6월경 개소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칭다오공상센터 부산대표처를 통해 부산과 칭다오의 경제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나아가 상호 무역통상과 금융기관 및 기업의 투자유치가 활성화되도록 귀중한 교두보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칭다오시는 중국 산둥반도 남부에 위치한 중국 4대 항구도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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