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조선소 RG발급 지원 WTO보조금 협정 위반은 지나친 기우 부산시 중소조선 산업 활성화 방안 전략 포럼 결과 지난 8월 10일 오후 2시 시청 12층 국제회의실에서 그 동안 일감 부족, RG 발급 기피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조선소의 생존을 위하여 부산시 주체, 중소조선연구원 주관으로 중소조선사와 조선기자재업체 관계자, 조선산업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조선 산업 활성화 방안 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최근 정부는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과 관련하여 WTO보조금 협정 위반과 관련하여 공사가 해운업은 지원할 수 있지만 조선업에 대한 지원은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이 날 법무법인 세진 박문학 변호사는 “국내 정책금융은 제작금융(인도전 금융), 선수금환급금(RG), 채권단 구조조정 프로그램 등을 조선소 대상으로 운영하여 왔고, 2002년 대우조선, 삼호(한라)조선, 대동(STX)조선 관련 EU의 WTO제소는 ‘05년 패널판정으로 한국이 승소하여 종료(DS273 수출입은행 RG사건)된 사례가 있으며, 선박분야의 전세계 WTO사건수는 그 간 총 3건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중국 국영조선사 Chine State Shipbui
부산시 복합리조트 유치 관련 원탁회의 위원들 해외 복합리조트 개발 성공지역 시찰 나선다 8월 13일 ~ 8월 20일 복합리조트 개발로 재도약에 성공한 싱가포르와 미국 라스베가스를 벤치마킹 글로벌 도시로의 도약을 견인할 부산만의 복합리조트 개발 전략 모색 부산시 복합리조트 유치 관련 원탁회의 위원들이 복합리조트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 8월 13일부터 20일까지 싱가포르와 미국 라스베가스를 현지 시찰한다. 복합리조트는 싱가포르에서의 성공 이후 국가 경제성장의 새로운 트랜드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대만의 마쭈섬 개발과 필리핀, 마카오 등의 추가 개발 및 지난 연말 일본의 카지노 해금법(복합리조트 정비추진법) 통과 등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개발 경쟁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복합리조트는 호텔, 전시컨벤션, 문화공연, 레저시설 등과 카지노 시설이 함께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 복합리조트 개발은 카지노 허가에 따른 도박문제 등의 부작용에 대한 대비도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부산시는 아시아권의 복합리조트 개발 경쟁에 대응하고 정부시책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난 해 12월부터 시민단체 대표와 각계 전문가 등으로 원탁회의를 구성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그동안 6차례의 원탁
민선6기 다복동 사업 주민종합서비스 지원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사업 확대 추진 동 단위 주민행정서비스 기능 및 주민자치능력 향상 지원을 위한 지역거점 시설인 ‘복합커뮤니티센터’는 민선6기 다복동(다함께 행복한 동네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거점시설을 활용하여 행정서비스를 비롯한 마을지기사무소, 복지, 보건, 고용, 자원봉사 등을 제공하는 원스톱 종합서비스 지원 시설이다. 부산시는 205개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 총 87개동이 리모델링 및 기타 편의시설 확충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당초 복합커뮤니티센터는 2016년에 6개소를 시작으로 2017년 12개소 설치 중에 있으며 2019년까지 4년 동안 총 66개소를 설치 할 계획이었지만, 전수 조사결과를 적극 수렴하여, 2018년 35개소, 2019년 34개소로 당초보다 21개소 증가한 총 87개소를 사업비 105억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다복동, 마을지기, 건강센터 등 하드웨어 중심의 기존 사업추진방식에서 탈피하여, 창의적 공간배치와 주민휴게서비스 공간 확충 등 주민요구사항을 반영한 실질적인 수요자 중심으로 계획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건축사협회, 공공건축가의 재
재활용품 분리수거 확행을 위한 부산시 강경한 조치 기장군 재활용품 분리수거 미이행으로 폐기물 광역처리시설 5주 반입정지 부산시에서는 부산환경 공단 해운대사업소에 폐기물 반입 위반사항으로 단속된 기장군 폐기물 수거 및 운반업체 2개소에 대하여 5주간의 반입정지 처분을 결정·통보하였다. 지난 7월 10일부터 7월 18일 기간 중, 기장군에서 다량의 재활용품들이 (1,000리터 이상) 분리수거 되지 않은 채, 공공쓰레기와 함께 광역 처리시설에 계속 반입되어 주민감시원들에게 단속되었기 때문이다. 기장군의 공공쓰레기와 생활쓰레기 처리를 전담하고 있는 2개 업체의 5주간 폐기물 처리시설 반입정지로 향후 기장군은 폐기물 처리업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제도는 2002년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환경부에서 시행된 이래로 현재까지 자치구·군에서 요일별, 품목별 분리수거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왔으며, 2015년 기준, 전체 생활쓰레기 발생량 3,366(톤/일) 중, 재활용품이 1,459(톤/일)으로 43.3%를 차지하고 있다. 부산시는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선별장 등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2017 드론 챌린지 코리아 대회 개최 부산 해양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일반부 자율미션수행 경진대회로 다양한 아이디어 도출 기대, 1등 상금 800만원 포함 총 상금 2,600만원 부산시는 8월 11일 오전 11시 한국해양대학교 내(국토교통부 지정 전국 유일의 해상공역)에서 특화된 드론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2017 드론쇼 코리아의 열기를 이어갈 ‘2017 드론챌린지코리아’ 행사를 개최한다. 올해 2회째를 맞이하는 ‘2017 드론챌린지코리아’는 작년과 달리 국내 드론 전문기업 13개사를 선정하여 해상환경에서 특화된 임무를 수행하는 드론 시제품제작을 지난 6월부터 지원하였으며, 그 성과물을 해상공역에서 시연 및 전시하는 행사로 산업육성의 의미를 강화하였다. 드론산업은 2015년 정부가 선정한 미래성장동력에 포함되어 정부 차원에서 적극 육성하고 있는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부산시는 2016년부터 매년 국내 최초·아시아 최대 규모의 드론 전문 전시회 ‘드론쇼 코리아’를 성황리에 개최하고 있다. 또한, (재)부산테크노파크, 부산대학교, 신라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물인터넷(IoT) 기반 해양도시관리 실증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공공기
부산 골목상권 카페 음식점 운영 소상공인 애로사항 청취 생생 일자리 시장 골목상권 프로젝트 간담회 개최 부산시는 8월 8일 오후 4시부터 부산 금정구에 소재한 모모스커피 온천점에서 서병수 부산시장과 카페, 음식점 운영 소상공인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생일자리시장 골목상권프로젝트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최근 불황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 5월 부산시가 발표한 소상공인 지원 종합대책인 ‘부산 골목상권 스마일 프로젝트’의 후속계획 수립 및 시가 현장 밀착행정을 위해 6월 개최한 범일동 지역 현장투어 및 소공인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 간담회를 통해 부산 골목상권 카페, 음식점 등 자영업자의 경영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생생하게 청취하여 향후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부산시는 올해 하반기 중 임대료 상승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소상공인 자금지원 단계에서부터 유망업종 창업유도, 성장지원, 폐업 후 재기까지 종합 컨설팅을 전담하는 부산광역시 소상공인희망센터를 10월 개소할 예정이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더 듣고
부산시 쿨루프로 시원한 여름나기 냉방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한 쿨루프 사업을 추진하여 도시 열섬현상 완화 및 온실가스 감축 기대 부산시는 5월의 이른 폭염과 길어진 열대야 등 여름 극한기후 노출 증가에 따라 건물 온도를 낮춰 냉방에너지 사용을 줄임으로 도시 열섬현황을 완화하고 기후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쿨루프로 시원한 여름나기 사업을 추진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5월~7월 사이에 무더위 쉼터 및 폭염 취약계층(어르신, 장애인, 노숙인) 등 110여가구에 대해 추진되었다. 쿨루프(Cool Roof)는 햇빛과 태양열의 반사와 방사효과가 있는 밝은색(흰색계열) 도료를 지붕에 시공해 지붕의 열기 축적을 감소시키는 공법으로 여름철 지붕표면 최고온도를 14℃∼20℃까지 낮추는 효과가 있다. 부산시가 지난해 시범 추진한 결과 시공전과 시공후 온도차이가 20℃이상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쿨루프는 적은 비용으로 기존의 노후 건물에도 적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이번 사업은 자원봉사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내사랑 부산공무원 자원봉사단(기후환경국) 90여명을 비롯 부산환경공단,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지역본부, 대학생(동명대 등), 그린리더 500여명이
부산시 여성가족개발원 고용노동부 시범사업 일 생활 균형 지역추진단 선정 부산시는 고용노동부 시범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되는 ‘일·생활 균형 지역추진단(이하, 지역추진단)’에 부산시(여성가족개발원)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지역추진단은 일·가정 양립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근로자와 기업 등의 체감도가 저조하여,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부산시를 비롯한 전국 6개 지역이 추진단으로 선정되어 추진단별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수행하게 된다. 부산시는 그간 저출산을 극복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해소 및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부산시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을 통하여 가족친화 경영 무료 컨설팅, 가족친화 종합 포털(www.wlb.or.kr)을 통한 보육·돌봄·취업 등 정보 제공 및 관련 정책 연구 등을 해오고 있다. 이러한 부산시의 노력의 결과로 ‘일·생활 균형 지역추진단’에 부산시(여성가족개발원)가 선정되었다. 향후 부산시 지역추진단은 ‘아빠 함께 키워요, 엄마 함께 일해요’를 슬로건으로 부산이 직면한 저출산과 비경제활동상태
명지예비지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국제신도시 본격 추진 명지지구 1단계 사업 성공적 추진에 발맞춰 2단계 예비지 GB해제로 추진 가속화 부산시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8월 3일 강서구 명지동 일원 명지지구 예비지 개발에 필요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가 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 명지지구 1단계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고 개발 추진된지 12년 만에 서부산권 핵심 지역으로 부상함에 따라 장래 수요에 대비하여 계획된 명지지구 예비지를 1단계에 포함 통합 개발 하고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였고, 금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개발제한구역 1,759천㎡를 해제 절차 완료하였다. 명지지구 예비지는 명지지구 1단계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개발이 가속화되었으나, 해당 지구만 홀로 섬처럼 남아 지형적인 구조로 되어 있어 그 동안 개발 압력이 매우 높은 지역이었다. 금번 명지지구 예비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면서 기존에 개발중인 명지지구와 통합하여 효율적인 도시관리가 가능해졌으며, 경제자유구역인 만큼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앵커시설을 도입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고용 창출이 기대되는 등 서부산권 경제활동의 중심지역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서병수 부산시장 폭염 관련 축산농가 격려 방문 서병수 부산시장 8월 1일 오후 2시 기장군 철마면과 기장읍 일원 젖소사육농가 및 돼지 사육농가를 찾아 폭염으로 수고하는 축산농가를 위로하고 애로사항 등 청취 서병수 부산시장은 8월 1일 오후 2시 기장군 일원 젖소 사육농가 및 돼지 사육 농가를 방문하여 축산 농가를 위로하고 축산농가의 여름철 사양관리 방법 및 애로사항 등을 직접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처음 방문한 젖소사육농가에서는 농장주가 선풍기 수십대를 24시간 가동하고, 수시로 축사주위에 물을 뿌리는 등 더위에 민감한 젖소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모습을 보였다. 농장주는 젖소가 고온 스트레스를 받으면 먼저 급격히 착유량이 감소하여 경제적인 손실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심하면 폐사에도 이를 수 있다고 전하였다. 이날 서 시장이 방문한 자리에는 인근 축산농민 및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하여 서로간의 여름철 가축관리 노하우를 전파하기도 하였다. 또한, 일부 축산농가에서는 갑자기 기장군이 도심화 되어 외부인이 많이 유입되었으나, 도리어 유입된 외부인이 악취관련 민원을 제기하여 야속한 마음이 들기도 하다고 하였다. 두 번째 방문한 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