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398:세월호 생존자에 첫 배상금 지급 결정하다 세월호 배․보상 심의위원회 인적 배상 등 88건 심의 24일 배보상 신청 심의해현재 71억 원 지급 결정돼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7월 24일 오후 제8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적․화물손해배상, 어업인 손실보상 등에 대한 배보상액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희생자 및 생존자에 대한 인적손해 배상 17건(희생자 15건 : 59.8억, 생존자 2건 : 0.76억 원)과 화물손해 배상 56건(화물 6.9억 원, 차량 1.8억 원)에 대해 지급을 결정하였다. 세월호 침몰사고로 피해를 본 진도 어업인들이 신청한 ‘수산물 생산 및 판매 감소 피해’에 대해서도 첫 심의가 이뤄져 총 15건에 2.1억원의 배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2015夏季특집:하계 휴가철 특별수송 지원 대책 추진한다 17일간 8개항로서 여객선 8척 222회 증회 운항 실시키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광열)은 하계 휴가철에 대비하여 피서객 등이 연안여객선을 이용하여 도서지역을 방문할 경우 보다 안전하고 원활한 수송이 되도록 7월 24일(금)부터 8월 9일(일)까지 17일간을 특별수송기간으로 정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별수송기간 중, 8개 항로(덕적, 이작 등) 여객선의 운항횟수를 222회 증회하여 여객수송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특히, 여객이 폭주하는 항로에는 수시로 증회운항 실시와 아울러 필요시에는 운항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올 하계 휴가철 기간중 피서객 등 수송여객은 지난해 보다 6.2% 증가한 19만9,000명으로 예상된다. 한편, 인천해양수산청은 7월14.일에 유관 업․단체 운항선사 등과 특별수송 관련 사전점검회의를 실시하여 하계 휴가철 기간중 여객 서비스 제고와 안전운항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5夏季특집:올 여름 안전한 연안여객선 타고 섬으로 휴가 가세요 해양수산부 7월 24일부터 8월 9일까지 휴가철특별수송대책 운영해 해양수산부는 여름 휴가철 해상교통 편의를 제고하고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오는 7월 24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17일간「하계 휴가철 연안여객선 특별수송대책」을 시행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세월호 사고로 연안여객선 이용 실적이 감소한데다 그간 메르스 여파로 인해 국내 관광객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하계 휴가철을 계기로 섬 관광을 촉진하여 연안여객선 이용 실적을 예년 수준으로 회복시킨다는 방침이다. 특별수송기간 중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휴가객들은 일일평균 7만 명, 총 120만 명 수준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비선박 16척을 추가 투입하여 총 156척의 여객선을 동원할 예정이다. 운항횟수도 일일 평균 195회를 늘려 평소 799회에서 994회로 증회 운항하여 특별수송기간 동안 운항능력을 평소대비 약 24%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터미널 임시 주차장 확보, 인터넷 승선권 예매․왕복 승선권 발권 등을 통한 편의 제공은 물론 기상악화 시에는 휴대폰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여객선 항행정보를 사전에 안내하고 출항 재개 시
속보 397:김승남의원 세월호특별법 일부개정안 발의 사무처소속 공무원들이 진상규명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꼴 각 소위원회 위원장이 업무를 직접 지휘감독 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 김승남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고흥·보성)은 7월 20일 세월호 특조위의 소위원회위원장 업무와 지휘‧감독규정을 법률로 규정하여 진상규명 등의 업무를 소위원장이 직접 행사하도록 하는「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상위법령인 세월호 특별법을 무력화시킨 현행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은 세월호 진상조사와 관련한 업무를 위원장이 임명하는 각 소위원장이 아닌 사무처소속의 해당 실무자(정부파견공무원)들이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진상규명 활동이 정부의 뜻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 각 소위원회를 무력화시켜 세월호 특조위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위원장이 직접 임명한 각 소위원회의 위원장(진상규명, 안전사회, 지원 소위원회)들이 진상규명에 관련된 업무를 지휘‧감독하도록 하여 세월호 특조위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김승남의원은“세월호 시행령
속보 394:세월호 인적 배상 신청 102건 넘었다 6월 중순 이후 신청 급증 신청기한인 9월말까지 꾸준히 증가 예상 지난 3월29일 ｢세월호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른 배보상이 시작된 이후 7월7일 현재까지 841건이 신청접수된 가운데, 인적 배상 신청건은 102건으로 100건을 넘어섰다. 이는 인적 피해자 461명의 약 22%에 해당하는 것으로, 희생자는 304명 중 86명이 신청하여 약 30%가 신청했다. 또 생존자는 157명 중 16명(10%)이 신청했으며, 이 밖에 화물 배상과 어업인 손실보상 신청은 각각 73%, 58%가 수준이다. 8일 해양수산부의 신청현황에 따르면, 희생자의 경우 전체 신청자 86명 중 단원고 학생 희생자는 65명, 일반인 희생자는 21명이며, 신청 초기(4~5월)에는 위로지원금 규모 미확정과 4·16가족협의회의 배상신청 거부(진상조사 우선) 등에 따라 신청 건수가 28건에 그쳤으나, 위로지원금 규모가 결정된 6월 중순 이후에 49건이 접수(6월 전체 : 56건)되는 등 신청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일반인 희생자의 경우 6월25일 이후 15명이 신청하는 현상을 보였다. 위로금은 희생자 기준 약
기획특집:선박안전기술공단 7일 연안 여객선 운항관리 업무 시작됐다 11개지부 운항관리센터장 임명장수여 본격업무 수행 안전구축 운항관리업무 인수식에 정부 고위층 등 국과장 모두 불참 물의 목익수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사진)은 7일 한국해운조합의 여객선 운항관리업무를 이첩받으면서, 운항관리사 채용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날 0시를 기해 업무를 이관 받은 목 이사장은이와 관련 세월호 사고에 의한 재판중인 운항관리사 35명 채용에 따른 현안과 관련, "징역형, 집행유예 등을 받은 2명은 채용에서 완전 배제하고, 나머지 33명 채용대상자에 대해서는 비위 정도와 공단의 내부 규정에 따른 적절한 조치에 따라, 징역 벌금형 8명은 임용을 보류하고, 선고 유예무죄 선고를 받은 12명은 임용 후 징계조치하는 한편, 1심 진행 중 13명에 대해서는 1심 판결 결과와관련절차에 의해 차질없이 임용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목 이사장은 이날한국해운조합으로 부터 여객선 운항관리업무를 이첩받은 후 오전11시 개최한 업무 인수식에 이어 해양부 출입 기자간담회(사진)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으면서 세월호 재판중인 35명 채용 논란과 관련해 이처럼 세부내용을 해명했다. 그
연안여객선 운항관리업무 한국해운조합서 선박안전기술공단 이관 선령 제한 강화 사업자 공모제 등 개정 해운법령 7월 7일부터 시행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7월 7일부터 그동안 한국해운조합에서 수행하던 운항관리업무를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이관한다고 밝혔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운항관리업무의 이관과 공단 체제 하에서의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의미에서 해양수산부, 한국해운조합, 선사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연안여객선 운항관리업무 인수식’을 7월 7일(화) 개최한다. 운항관리조직은 세월호 사고 후 지적되었던 선사의 이익단체(한국해운조합) 소속으로 인한 운항관리업무의 독립성 약화 문제를 말끔히 씻어내고 공공기관 소속으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진 조직으로 거듭난다. 아울러, 공단은 연안여객선에 대한 선박안전정보 공유체계 구축, 운항관리자에 대한 직무교육 강화 등을 통해 기존에 수행하던 선박안전검사와 새롭게 수행하는 운항관리업무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나갈 계획이다. 운항관리조직 이관은 세월호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1월에 개정․공포된 해운법에 근거를 두고 추진되었으며, 해운법 개정안 및 하위법령의 시행일에 맞추어 완료되었다. 한편, 운항관리업무 이관
김우남 위원장 여객선 사고 추자 신양항 안전 위협 요인 곳곳에 항로를 조금만 벗어나도 저수심 지대가 곳곳에 존재, 준설 등의 조속한 추진 필요 추자 신양항 현재 해도상 항로 내에도 저수심 지대 존재, 수로 조사 서둘러야 안전성 평가 용역 통한 근본적 안전대책 및 여객선 운항 위한 단기대책 마련해야 항구 내에 저수심 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수로조사도 제대로 실시되지 않는 등 여객선이 좌초됐던 추자 신양항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우남 위원장은 3일 신양항의 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항로의 수로 조사와 안전성 평가 등을 통해 신속하고 근본적인 안전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23일 추자도 신양항을 출발한 여객선 레드펄호가 입출항 시 배를 돌리는 선회장에서 서쪽으로 약 20m 떨어진 2m 내외의 저수심 지대에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레드펄드호의 흘수(수면 아래로의 배의 깊이)는 5m로 바다의 수심이 이 보다 낮으면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 신양항의 경우는 이러한 흘수에 파랑, 조류 등을 고려한 여유분을 더해 여객선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수심 기준이 6m로 설계됐다. 그런데 해양수산부(국립해양
팬스타그룹 창립 25주년 기념 이벤트 실시한다 최초의 국적 크루즈선사인 팬스타그룹(회장 김현겸)은 창립 25주년(7월12일)을 맞아 다양한 할인 프로그램과 프로모션으로 고객 사은 특별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팬스타그룹은 소속 팬스타드림호(2만1,688톤)가 주 3회 왕복 운항하는 오사카 크루즈(부산→오사카 :일, 화, 목요일/오사카→부산 : 월, 수, 금요일)의 경우 팬스타크루즈페이스북의 창립 25주년 게시물에 축하댓글을 남긴 고객 중 “좋아요”가 가장 많은 3명에게 무료 승선권을 제공한다. 특히 창립 기념일에 부산을 출발하는 선착순 25팀에게는 기본운임의 25%(75% 할인)만 받는 파격가 이벤트를 실시하고, 25번째 팀에게는 최고 객실인 디럭스스위트 무료 승선권을 축하선물로 준다. 7월11일까지 매 항차 선착순 25팀과 기념일 당일 승선한 모든 고객에게 생맥주 1잔을 무료로 제공한다. 또, 매주 토요일 운항하는 부산항 원나잇크루즈의 경우도 창립 기념일 하루 전인 7월11일 승선 예약을 확정한 25번째 팀에게 디럭스스위트 무료 승선권을 축하선물로 제공하고, 당일 승선한 모든 고객에게 저녁식사(뷔페식) 때 고급와인을 무료로 서비스한다. 이밖에도
세월호 배 보상 심의위 국비 위로지원금 첫 지급의결 4.16세월호참사 배보상 심의위원회 제6차 회의 개최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26일(금) 제6차 심의위원회를 개최, 국비위로지원금을 포함한 인적․화물손해배상, 어업인 손실보상 등에 대한 배보상액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적손해(희생자) 배상 13건(위로지원금 포함 56억원), 화물손해 배상 52건(화물 1.4억 원, 차량 10.4억 원) 및 어업인 손실보상 20건(900여만원)을 심의하여 의결하고, 손해배상금 기지급자가 신청한 11건의 국비위로지원금 지급(안)도 별도 심의하여 의결했다. 특히 지난번 회의에서 희생자 및 생존자에게 국비위로지원금(희생자 5천만원, 생존자 천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인적손해배상금과 동시에 신청받은 12건과, 손해배상금 기신청자의 11건 등 모두 23건의 국비위로 지원금을 심의하여,10억 48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세월호 배보상단은 신속한 피해보상을 위해 청구인의 동의서 등이 제출되면 즉시 배상금 등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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