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어구 현장 즉시 철거 가능해진다…수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어구견인제·기록부·유실 신고제 도입…해양환경 보호와 자원 지속 이용 기반 마련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방치된 불법 어구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과 수산자원 피해를 막기 위한 내용의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폐어구 발생 예방 및 어구순환관리 대책’의 후속 조치로, 지난 4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불법 어구의 현장 즉시 철거가 가능해지는 ‘어구견인제’ 도입이다. 그동안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복잡한 절차로 인해 실효성이 낮았던 불법 어구 철거에 대해, 앞으로는 별도 계고 절차 없이 현장에서 바로 철거가 가능해진다. 대상은 무허가 설치 어구뿐 아니라 사용량 초과, 금지구역 위반, 어구실명제 미이행 어구 등도 포함된다. 또한, 어업인의 자율적인 어구 관리 강화를 위한 '어구관리기록부' 의무화도 도입됐다. 폐어구 발생이 많은 특정 어업종사자는 어구 사용, 보관, 폐기, 유실 여부를 기록한 기록부를 작
해진공, 미국 상호관세 조치 따른 선종별 영향 분석 보고서 발간“컨테이너선·PCTC 등 해운시장 전반에 부정적 영향 우려… 유연한 대응 전략 필요”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안병길, 이하 해진공) 해양산업정보센터는 최근 미국이 발표한 상호관세 조치에 따른 해상운송 부문별 영향을 분석한 특집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2025년 4월 2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상호관세 조치를 기반으로, 향후 글로벌 해운 시장에 미칠 영향을 주요 선종별로 정리한 내용이다. 특히 보고서는 지난 4월 10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 대한 관세 조치를 90일간 유예한다고 밝혔으나, 관련 정책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잠재적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선종별 분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컨테이너선 시장은 미·중 간 무역 갈등의 격화에 따라 극동 및 유럽발 미국향 물동량 감소가 우려되며, 이에 따른 운임 하락 가능성도 제기됐다. 자동차 운반선(PCTC)은 직접적인 관세 부과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미국의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품목관세(최대 25%)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물동량 감소와 수익성 저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2027년부터는 바다도 달라집니다”IMO, 국제해운 온실가스 감축 위한 중기조치 승인 국제해운 탈탄소 흐름이 본격화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4월 11일(금) 국제해사기구(IMO)가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 국제항해 선박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기조치(Mid-Term Measure)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규제안은 총톤수 5,000톤 이상 선박을 대상으로 하며, 2027년 상반기부터는 보다 강화된 연료유 온실가스 집약도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선박은 배출량에 비례한 비용을 납부해야 하며, 해당 규제는 IMO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개정을 거쳐 정식 발효될 예정이다. 이번 규제는 지난해 7월 IMO가 채택한 ‘2050년 국제해운 탄소중립 목표’의 이행 로드맵 일환으로, 국제해운의 탈탄소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핵심 조치다. 다만 집약도 감축률과 배출량 기준 비용 책정 등 핵심 쟁점을 놓고 국가 간 이견이 컸으며, 최종 승인까지는 작업반 의장의 중재안과 회원국 간 비공식 협의가 이어졌다. 위원회 마지막 날 열린 표결을 통해 어렵게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규제는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평
한국해양진흥공사, ‘트럼프 2.0 시대’ 해운 패러다임 변화 대응 논의국적 컨테이너선사 CEO 대상 전략 컨퍼런스 개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집중 조명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안병길)는 4월 11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트럼프 2.0 시대,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컨테이너선사 대응 전략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해운산업 주요 현안과 국적 컨테이너선사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3일 벌크·탱커선사 대상 컨퍼런스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전략 회의로, 탈탄소 해운과 미래 기술, 국제 금융시장 이슈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전문가 특강과 함께 공사의 사업 방향과 정책 공유,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한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해진공은 글로벌 무역 위기 확산과 해상운임 하락 등 복합 위기 상황 속에서 컨테이너 해운 산업의 회복력 확보와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컨퍼런스에 참석한 한 국적선사 관계자는 “공사 설립 이후 해운 산업에 대한 실질적 금융 지원이 이어져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컨테이너선사의 중장기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협력과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수부, 산불 피해 어촌에 ‘어복버스’ 긴급 투입영덕 축산면 등 3개 어촌마을에 이·미용·목욕 등 생활복지 서비스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최근 산불로 피해를 입은 경북 영덕군 축산면 어촌마을 주민들을 위해 ‘어복버스(어촌복지버스)’를 긴급 투입, 생활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긴급 지원은 강도형 장관의 지시에 따른 조치로, “피해 주민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는 지침에 따라 추진됐다. 어복버스는 이·미용과 이동 목욕, 빨래방 등을 지원하는 해수부의 섬·어촌 생활 복지 서비스로, 올해 전국 50개 어촌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4월 9일에는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축산면의 3개 어촌마을을 대상으로 우선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며, 추후 석리, 노물리 등 인근 마을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번 서비스에는 영덕군 자원봉사단체의 이동 빨래방도 함께 지원돼, 피해 어업인들의 생활 불편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은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이 주거와 생활, 의료 등 다양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어업인을 위한 복지지원 수단을 최대한 동원해 조속한 일상 회
해양산업 금융 지원 ‘맞손’… 해진공-산업은행 업무협약 체결해양기업 구조개선부터 공급망 안정화까지, 협조금융 통한 공동지원 본격화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안병길, 이하 해진공)와 한국산업은행(회장 강석훈, 이하 산은)이 9일 부산 해진공 본사에서 ‘해양산업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이번 협약은 해운·항만·물류 등 해양산업 전반의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유망 기업의 성장과 경영정상화를 돕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안병길 해진공 사장과 강석훈 산은 회장을 비롯한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뜻을 모았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조금융 체제 구축 △해운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정상화 지원 △해양산업 기업 정보 공유 및 공동 발굴 △설명회·세미나 등 공동행사 개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해진공은 해양금융 전문기관으로서, 산업은행과의 전략적 협업을 통해 해양산업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금융 솔루션 제공과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안병길 해진공 사장은 “정책금융의 중심인 산은과 함께 해양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협업 기반이 마
“바다에 담긴 상상력을 펼쳐보세요”… 제30회 바다의 날 콘텐츠 공모 2차전 돌입1차 공모 4,402건 접수 성황리에 마무리… 2차 포스터·숏폼·이모티콘 등 창의 콘텐츠 접수 시작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제30회 바다의 날 기념 릴레이 콘텐츠 공모전’이 2차 공모를 시작하며 국민 참여 열기를 이어간다. 해수부는 9일 “국민의 바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높이기 위한 공모전 1차 ‘주제어 공모전’이 4,402건의 응모작이 접수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1차 공모에서는 총 9개의 수상 후보작이 선정됐으며, 이들 중 최종 순위는 4월 10일부터 14일까지 ‘소통24’ 누리집을 통해 진행되는 국민 투표로 결정된다. 이번에 진행되는 2차 콘텐츠 공모전은 4월 10일부터 5월 8일까지이며, 1차에서 선정된 9개 주제어 중 하나를 활용해 창의적인 ▲포스터 ▲해양문화콘텐츠(숏폼, 이모티콘, 웹툰) 등을 출품하면 된다. 공모 대상은 일반 국민 누구나이며, 참가자는 본인의 SNS(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등)에 지정 해시태그(#바다의날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재단)와 함께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한국해양재단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2
송명달 해수부 차관, 청년 공무원과 소통… 조직문화 혁신에 ‘속도’해양수산부 혁신N돌핀스 첫 모임 참석… 청년 주도 조직문화 개선 활동 격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이 4월 4일, 세종청사 내 다목적 휴게공간 ‘쉬고해(海)랑’에서 해양수산부 청년 공무원 혁신 모임인 ‘혁신N돌핀스’와 첫 간담회를 가졌다. 올해로 7기를 맞은 혁신N돌핀스는 ‘돌핀(Dolphin)’과 ‘엔돌핀(Endorphin)’을 결합한 상징적 명칭으로, 해양수산부 내부의 일하는 방식 개선과 조직문화 혁신을 주도하는 청년 공무원 네트워크다. 그간 공간 혁신과 일상 속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실험적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행정안전부 주최 「공공부문 공간혁신 우수사례 공모전」 우수기관 선정, 「조직문화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날 모임에서 송 차관은 올해 계획된 활동과 조직문화 개선 과제에 대해 보고받고, 구성원들과 자유로운 의견을 나눴다. 송 차관은 “조직 내부의 문화와 업무 방식 개선은 결국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로 이어진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청년 공무원들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
해진공, ‘트럼프 2.0 시대’ 대비 벌크·탱커선사 대응전략 컨퍼런스 개최국적선사 CEO들과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총 3.4조 원 규모 사업계획도 공유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안병길, 이하 해진공)는 4월 3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국적 벌크·탱커선사 CEO들을 대상으로 「트럼프 2.0 시대,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벌크·탱커선사 대응 전략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글로벌 해운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적선사들의 전략을 모색하고, 해진공의 주요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동시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컨퍼런스는 외부 전문가 발표, 해진공의 2024년도 주요 사업 소개, 그리고 선사 CEO들과의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해운산업의 현안과 애로사항, 경쟁력 제고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한 참석자는 “정책기관과 업계 리더가 같은 테이블에 앉아 전략을 공유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실질적인 지원과 소통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병길 사장은 “해운업계가 직면한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 국적선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며 “해진공은 앞으로
한국-온두라스, 수산물 검역기술 교류 위한 업무협약 체결수출입 검역협력 강화로 수산생물 질병 예방 및 양국 수산 교역 기반 마련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양영진, 이하 수품원)은 4월 2일(수), 온두라스 국립농식품보건안전청(SENASA)과 수산물 검역기술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국과 온두라스 간의 수출입 수산물, 특히 양식 새우 등에 대한 검역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수산생물 질병의 국제적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 교류 강화를 골자로 한다. 협약 주요 내용은 ▲새우 등 양식수산물 수출입을 위한 검역기술 교류, ▲양국 검역 인력 간 협조체계 구축, ▲수산생물 질병 위험 분석 관련 기술 정보의 상호 교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수품원은 한국의 선진 검역 시스템을 온두라스에 공유하고, 양국 간 수산물 교역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이번 협약식은 온두라스 수도 테구시갈파에서 개최됐으며, 프레디스 알론소 세라토 온두라스 경제개발부 장관, 앙헬 아코스타 농축산부 차관, 성문업 주온두라스 대한민국 대사 등이 참석해 양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협력은 지난해 11월 온두라스 경제개발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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