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378:세월호 선체인양 결정위한 절차 신속히 추진 선체처리 기술검토결과 관계부처 협의 거쳐 다음 주 중 중대본 제출 정부의 침몰된 세월호의 인양 준비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16일 세월호 선체인양이 신속히 결정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검토해 온 기술검토결과와 유가족 및 전문가 의견, 그리고 언론 및 여론조사기관 등에서 발표한 선체인양의 찬반여론 등을 종합하여 신속히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후 다음 주 중 중대본(국민안전처)에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부의 이같은 발표는 지난 4월 10일 해양부는 세월호 선체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발표한데 이어 세월호 참사 1주기인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선체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므로 이제 선체인양을 진지하게 준비,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선체인양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이제 남은 절차인 중대본 심의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한 절차가 진행된다. 아울러 이날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채택되고, 실종자가족 및 유가족, 진도군민 등도 세월호 선체인양 결정 및 신속
속보 377:국회 세월호의 온전한 선체인양 촉구 결의안 채택 16일 본회의서 전원 기립해 세월호 희생자 추모 묵념 국회는 세월호 참사 1주기인 16일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오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결의안은 재석 165명 가운데 찬성 161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결의안은 "세월호 인양은 비용 여부를 떠나 세월호 침몰로 아픔을 겪은 실종자, 생존자, 희생자 가족뿐만 아니라 진도군민을 비롯한 모든 피해자들과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는 길"이라며 "정부는 하루빨리 온전한 인양 계획을 확정 발표하고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삶을 정상화시키고 국가가 책임지고 실종자 모두를 수습하는 모습으로 가족들과 국민에게 희망을 주며 침몰의 원인을 규명해 대형 재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체의 온전한 인양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특히 정부에 "세월호 선체 인양 계획을 즉시 확정 발표하고, 인양 작업에 착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히고, "실종자 유실과 증거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선체의 파손 없이 온전
속보 376:선체인양의 기술적 가능성 전문가 의견 청취 두 대의 장비를 이용한 선체측면 인양과정의 기술제어는 문제 없어 93개 인양점 체결에 장기간 걸려 기상장애 등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해양수산부는 4월 15일(수) 오후 서울에서 조선·잠수·장비·조사·법률·보험분야 및 인양업체 관계자 등 13명의 외부전문가와 그동안 기술검토에 참여한 기술검토T/F 민간전문가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월호 선체처리 기술검토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인양업체 등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해양부 기술검토T/F에서 검토한 해상크레인과 플로팅도크를 이용한 선체측면 통째 인양방식의 기술적 성공 가능성에 대하여는 대부분 가능하다고 공감했다. 두 대의 해상크레인을 이용한 장비 운용의 기술적 제어에 대하여는 충분한 경험과 기술, 첨단제어장치 등이 갖추어져 있어 문제가 없으나, 인양점을 연결하는 리깅(rigging)작업은 선체구조체 체결(볼팅, 볼라드)방식, 수중조류에서 93개 와이어(체인)가 꼬일 수 있는 문제, 기상악화 시 장비의 피항으로 인한 재작업 가능성 등 실지 인양작업 시 인양업체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
속보 375:세월호특별법 시행령 특조위안 수용해야 김승남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전남 고흥·보성, 사진)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만들어 강행하려고 하는 세월호특별법의 시행령을 즉각 철회하고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특조위)안을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206일째 되는 2014년 11월 7일 본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3월 27일 특별법에 따른 시행령(안)을 발표했다. 문제는 이 시행령이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만들어진 세월호특조위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정부 일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정부에서 발표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은 세월호특조위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각종 독소조항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특히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을 해수부 공무원으로 하고 세월호특조위의 핵심직위 대부분에 민간인이 아닌 공무원들을 배정하여 세월호특조위의 독립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또한 조사대상을‘정부조사 결과’에 한정시켰으며, 법에 명시된 정원을 대거 축소(125명→90명)하여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있다. 이 시행령이
속보 374:김우남 위원장 세월호 인양 시뮬레이션 영상 공개 세 가지 사례의 세월호 인양 시뮬레이션 영상 공개 세월호 인양 시뮬레이션 영상 세월호를 통째 인양 가능함을 생생히 입증 세월호 인양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 요구에 정부가 즉각 화답해야 김우남 농해수위 위원장이 세월호 인양이 가능함을 입증했던 세월호 선체처리 기술검토T/F의 시뮬레이션 영상을 공개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위원장은 15일 보도 자료를 통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세월호 선체처리 기술검토T/F 요약보고서'에 포함된 세월호 인양 시뮬레이션 영상을 공개했다. 세월호 인양 시뮬레이션은 측면 인양 및 수중 이동 방법에 대하여 수행됐는데 첫 번째로 예시(시뮬레이션1)된 시뮬레이션은 그 중 측면 인양과 관련된 것이다. 이 시뮬레이션은 왼쪽 측면으로 누워있는 세월호를 절단하지 않고 현재의 모습대로 크레인을 이용해 통째로 수면 위로 끌어 올려도 인양 줄이 끊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이다. 세월호를 통째로 인양하기 위해서는 선체의 가장 단단한 부분에 체인을 감고 인양점에 와이어를 묶은 후 이를 해상크레인에 연결하여 끌어 올려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속보 373:세월호 선체처리 기술검토결과 전문가 의견수렴 15일 인양업체․조선분야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회의 개최 선체처리 기술검토결과에 대해 의견수렴 해양수산부는 4월 15일 오후 서울에서 세월호 선체처리 기술검토 결과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한다. 이 회의에는 조선·잠수·장비·조사·법률·보험 분야 및 인양업체 관계자 등 14명의 외부전문가와 그 동안 기술검토에 참여한 기술검토T/F 민간전문가 18명이 참석한다. 이번 전문가 자문회의는 지난해 11월 11일 정부가 발표한 계획과 지난 4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이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결론이 나면 실종자 가족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체 인양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침몰된 세월호의 선체처리는 해역여건, 선체상태 등에 대한 기술적 검토와 실종자 가족·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거쳐 중대본에서 결정하게 된다. 세월호 선체처리 기술검토T/F에서는 지난해 11월 27일부터 인양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세월호 인양의 기술적 가능성, 실종자의 온전한 수습을 고려한 적용 가능한 인양방법, 인양비용 및 인양기간 등의 기
創刊 9주년특집:김우남 위원장 세월호 선체 음향영상 사진 추가 공개 세월호 선체처리 기술검토를 위한 현장조사용역 결과 보고서 공개해 음향 영상 사진 등 46개 3차원의 선체 분석 자료, 새롭게 모습 드러내 세월호 인양 선택이 아닌 의무 신속한 인양작업에 국가역량 총동원을 김우남 농해수위 위원장이 세월호 인양이 가능하다는 기술검토 결과가 나오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세월호 선체처리 기술검토를 위한 현장조사용역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위원장은 13일 보도 자료를 통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세월호 선체처리 기술검토를 위한 현장조사용역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라 세월호의 현재 모습을 담은 선체 음향영상 사진들이 추가로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해 11월부터 해양수산부 내에 세월호 선체처리 기술검토T/F가 구성되어 적용 가능한 인양방법 등을 검토해 왔고 이러한 기술검토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선체 및 주변 환경의 분석을 위한 용역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의해 지난 3월 23일까지 수행됐다. 용역보고서의 내용은 열람결과 등을 토대로 영상 사진 1장과 함께 김위원장에 의해 최초 공개됐고 세월호 선체처리 기술검토T/
속보 370:침몰된 세월호선체 기술적 인양 가능하다 맹골수도의 해역여건 상 위험불확실성 등도 존재해 12개 ~18개월 1천억~천오백억원 이상 비용 소요도 실종자 등 유가족 설명 전문가 의견 수렴 거칠 예정 침몰된 세월호를 기술적으로 인양이 가능하다는 최종 기술적인 판단이 나왔다. 해양수산부 세월호 선체처리 기술검토T/F는 10일 기술검토 결과발표에서 “최종 검토가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인양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검토한 결과 침몰된 세월호의 인양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최초의 선박전체의 통째(one-piece) 인양방식 적용인 만큼 위험 및 불확실성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검토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T/F는 세월호 인양에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해상크레인 사용방식, 잭킹바지 사용방식, 부력재 사용방식, 플로팅도크 사용방식 등을 집중 분석하여 해상크레인 사용방식과 플로팅도크 사용방식을 조합하는 방법이 다른 방식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실종자 유실·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적용 가능한 인양방법 및 기술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T/F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누워있는 세월호를 바로 세우지 않고 선체측면에 93개의 구멍
속보 369:해양부 서울서 세월호 배상 현장설명회 개최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오는 10일(금) 서울에서 세월호 사고 배상금 신청에 관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월호 승선자와 가족 등을 대상으로 인적손해 배상 기준과 배상금 신청절차 등을 안내하는 이번 설명회는 잠실역 인근 수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열린다. 세월호 승선자 461명중 서울․경기(안산제외) 거주자는 57명(희생28, 구조29)이다. 현장설명회에서 안내할 사항들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에 게시되어 있으며, 지역별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해양부는 지난 4월 7일부터 인천에서 인적손해 배상 신청을 현장접수 중에 있으며, 진도와 제주에서도 분야별로 4월 20일부터 현장접수를 시작한다.
속보 368:세월호 사고수습 피해지원에 약 5천 5백억원 소요 해양부 약 1천 8백억원 기 지출 3천 7백억원 추가 필요 예상 해양수산부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 발생 이후부터 최종 사고 수습이 완료될 때까지 소요되는 정부․지자체 등의예산액이 약 5,548억원(국비 5,339억원, 지방비 209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사고 발생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범정부사고대책본부 등을 구성하여 각 부처 예산과 예비비, 특별교부세, 지자체 예산 등으로 세월호 승선자 구조·수색과 피해자·피해가족 지원, 유류오염 방제 등의 사고수습 작업을 추진해 왔다. 또한, 향후 선체 인양과 세월호 특별법 시행에 따른 피해자 지원 및 배·보상, 진상조사 등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비용 5,548억원 중 2014년 12월말까지 1,854억원(국비 1,728억원, 지방비 126억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금액에는 수색․구조 활동에 참여한 선박의 유류비 등 수색․구조 활동비 1,116억원, 피해자 심리상담․교육비 지원 등 피해가족 지원 342억원, 진도 어민 생계지원 11억원, 구조된 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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