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위원 : 어장환경 변화 정확히 조사해 정책에 반영해야조사 못한 기간 포함한 보고서 결과 정책 반영한 해수부 탁상행정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조사 못한 기간을 포함한 보고서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해양수산부의 탁상행정을 밝혀내고 향후 해양수산부는 어장환경 변화를 정확히 조사하여 세목망 금지기간 설정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양수산부 서해수산연구소는 2015년 2월 ~ 8월까지 인천 ~ 전남의 연근해 42개 정점에서 <서해 주요 수산자원의 자치어 분포 및 연안선망 어획 관련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멸치는 4월 서해 남부에서 출현 6월 충남 및 전북 연안 고밀도 분포”라는 결과가 나왔고, 이런 결과를 서해수산연구소는 해양수산부에 2016.1.5.자 공문으로 보고했다. 농해수위원장실이기에 민원이 전국적으로 들어오는 황위원장실은 충남 연안선망협회의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해양수산부의 7.2 답변 자료를 받고 민원인과 살펴보다가 해양수산부가 4월, 7월, 8월을 포함하여 2월부터 9월까지 모두 조사한 해양수산부 서해수산연구소의 조사 결과를 세목망 금지기간 설정 정책에 반영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부채 9년 새 90조원 증가2009년 91조원에서 2018년 182조원으로 급증,자본감소, 당기순손실 심각... 해외자원개발 실패 여파해외자원개발 실패로 타격을 입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들의 재무안정성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41곳의 총 부채는 182조 1,201억원으로 전년 대비 8조 3,643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2018년 우리나라 공공기관 전체 부채 증가액 7조원 7천억원을 넘어서는 수치이다.산업부 소관 공공기관들의 총 부채 증가는 해외자원개발 실패 이후 지속되는 양상으로 2009년 91조 4,289억원과 비교하면 9년간 90조 6,912억원이나 증가한 것이다.특히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들의 2018년 기준 총 자본은 87조 7,002억원으로 전년대비 3조 7746억원 감소했으며, 전체 당기순손실 역시 2조 4,476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원가량 적자폭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해외자원개발 실패 이후 에너지공기업을 중심으로 재무안정성이 악화된 데
황주홍 위원장, 태풍 피해 벼, 전량 매입 결정 이끌어 내농림부 10월 21일부터 전량 매입하기로 보도자료 발표태풍 피해 입은 26,798ha 농가의 손실 최소화에 기여할 것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10월 2일, 잇따른 태풍으로 예상치 않은 피해를 입은 벼 생산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림부에 건의했던 태풍 피해 벼 매입 요구가 드디어 오늘 관철됐다고 밝혔다.9월 우리나라를 강타한 제13호 태풍‘링링’과 제17호 태풍‘타파’는 강한 바람과 많은 양의 비를 쏟아 부으며 농업 현장을 초토화했다. 특히 신곡 수확을 앞둔 일선 농가에서는 벼 쓰러짐 피해와 수발아, 흑․백수 피해가 잇따라 발생되었다.황주홍 위원장은 일선 농가를 방문하여 태풍 피해에 대한 농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9월 25일 농림축산식품부 이재욱 차관과 김인중 식량정책국장에게 농심을 전달하면서 정부의 피해 벼 수매를 촉구했다.10월 2일자로 발표된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태풍 피해 농가 손실 최소화를 위해 매입 규격을 신설하여 농가의 피해 벼 수매 희망물량 전량 매입을 추진하고, 매입시기는 10월 21일부터로 하며, 매입가격은
정부R&D 특허 4분의 1은 과제정보 기재 의무 위반최근 5년간 R&D 특허 중 출원 시 과제정보 기재 75.1%,정확하게 기재하는 경우는 40.3% 불과정부 R&D를 통해 연간 3만건에 달하는 특허성과가 생산되지만, 특허 출원 시 과제 출처 기재 의무 이행에는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특허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 R&D의 특허성과로 출원된 특허 가운데 출원 시 과제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한 경우는 4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허청이 2018년 12월 발행한 ‘2017년도 정부 R&D 특허성과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정부 R&D를 통해 출원된 특허성과 건수는 142,271건으로 이중 75.1%에 해당하는 106,817건만이 과제정보를 기재했다.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은 정부R&D의 성과로서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 또는 등록하는 경우, 과제 고유번호, 지원 기관, 과제명 등 과제정보를 반드시 적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4분의 1은 이를 지키지 않고
원전 격납건물 공극 계속 늘어나 철저한 조사 시급한수원 조사 결과, 295개 발견…지난달 245개 비해 50개 늘어위성곤 의원 "부실공사 가능성 등 철저한 조사 및 대책 필요"원자로에 사고가 났을 때 방사성 물질이 밖으로 새어나오는 것을 막아주는 벽인 격납건물에서 발견된 공극이 295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으로 받은 '원전 격납건물 공극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9년 9월 20일 기준 격납건물 공극이 295개에 달했다.현재까지 발견된 공극의 숫자(최대깊이)는 고리4호기 10개(19cm), 한빛 1호기 14개(19cm), 한빛 2호기 18개(19cm), 한빛 3호기 124개(62cm), 한빛 4호기 121개(157cm), 한빛 6호기 1개(19cm), 한울 1호기 3개(19cm), 한울 3호기 4개(19cm)로 295개로 집계되었다.공극이 가장 많은 곳은 한빛원전 3호기와 4호기로, 각각 124개와 121개에 달하는 공극이 발견됐다또한 지난달 31일을 기준으로 고리 4호기를 비롯한 원전 8곳에 총 245개의 공극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나 이번
위성곤 의원 : 중진공의 이상한 정책자금 신청절차, 민원 속출정책자금 희망기업 100명 중 13명 선착순 마감으로 신청 권한조차 배제위성곤 의원, 성장 가능성 높은 기업에게 기회 줄 수 있도록 제도 보완 필요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정책자금을 희망하는 기업의 100명 중 13명은 선착순 사전예약 마감으로 신청 기회조차 얻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중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 2019년 6월 기준 중진공 정책자금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12만 4,652개사가 사전상담예약 접수를 하고도 이 가운데 13.1%인 1만 6,371개사는 선착순 사전예약 마감 때문에 신청 기회조차 없었다.정책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중진공 지역본부•지부에서 이루어지는 사전상담을 온라인에서 선착순으로 예약해야 한다. 사전상담을 통해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야 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다. 이후 중진공이 신용위험등급과 기술•사업성을 평가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2017년 ~ 2019년 6월까지 정책자금 수요 중소기업 20만 1,
위성곤 의원 : 기술보증기금 허위자료에 속아 100억원대 보증손실최근 10년간 허위자료 제출기업에 163억원 보증... 회수율은 절반 이하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기술보증기금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술보증기금이 최근 10년간 허위자료를 제출받고 보증해 입은 손실이 1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해당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기술보증기금이 허위자료를 제출받고 보증해준 것으로 확인된 기업은 총 26곳으로 보증규모만도 163억 7,80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기술보증기금은 이중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69억 2,000만원만 회수해 최종 회수율은 4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기술보증기금의 허위자료에 따른 보증손실은 한 업체에서만 39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본 경우는 물론, 전체 허위자료 제출기업 26개 가운데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곳도 6곳에 달해 최종 손실규모는 105억 4,900만원에 달했다.기술보증제도는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가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제도로, 투입재원 대비 정책효율성이 높은 제도인데, 기술보증기금이 허위자료 제출기업을 거르지 못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필
위성곤 의원 : 한 해 4건꼴로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적발최근 5년간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 127건이중 23건은 국가핵심기술이지만 처벌은 차이 없어산업기술의 해외유출이 국내산업 경쟁력 성장에 심각한 저해 요소로 작용하는 가운데 국가핵심기술도 해외유출에서 예외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다 적발된 건수는 127건으로, 이중 23건은 국가핵심기술인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로는 산업기술 해외유출 건수가 2014년 31건, 2015년 30건, 2016년 25건, 2017년 24건, 2018년 17건으로 최근 5년간 127건, 연평균 25.4건의 산업기술의 해외유출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이중 18.1%에 해당하는 23건이 국가핵심기술이었으며, 연도별로는 2014년 4건, 2015년 3건, 2016년 8건, 2017년 3건, 2018년 5건으로 나타나 연평균 4.6건꼴이었다. 적발되지 않은 경우까지 감안하면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국가핵심기술은 국내외 시장
강무현 전 해수부장관 한해총 회장 취임55개 해양관련 단체 및 기관 회원으로 참여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이하 한해총)는 9월3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한 한국해양재단 강무현 이사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한해총은 지난 2008년 11월 발족된 이후 10년 넘게 한국선주협회장이 겸직해 왔다. 이 날 임시총회에서 한해총 정태순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금 국내 55개 해양관련 단체 및 법인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한해총이 우리나라 해양산업을 견인하는 명실상부한 단체로 거듭 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새로운 회장 선출을 제안했다. 이에 회원 단체들은 만장일치로 한국해양재단 강무현 이사장을 만장일치로 신임회장으로 추대했다. 이 날 회장에 취임한 강 전 장관은 “해양산업이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면서 “회원단체 또는 기관들이 처한 어려운 현안에 대해서는 한해총이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임 강 회장은 해양수산부에서 수산정책국장, 해운물류국장, 차관 등을 거쳐 2007년 5월부터 2008년 2월까지 15대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한
해양수산부 개방형 직위 공모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9월 2일(월)부터 9월 17일(화)까지 ‘해양생태과장’ 개방형 직위를 공모한다. ‘해양생태과장’은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관리, 해양보호구역 지정·관리, 갯벌생태계 복원, 해양생태관광 육성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급 직위이다. 공모 절차는 인사혁신처를 통해 진행되며,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9월 2일부터 9월 17일까지이다.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합격자를 선발하며, 2019년 11~12월경 임용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나라일터’(www.gojob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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