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지식재산 교육 정보가 한눈에 국가 지식재산 교육정보 통합 시스템 개통 국내 지식재산 교육기관의 교육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국가 지식재산 교육정보 통합시스템이 개통된다. 특허청(청장 김영민) 중심의 정부・공공・민간 등 13개 지식재산 교육기관으로 구성된 ‘국가 지식재산 교육발전 협의회’는 오는 12월 9일에 온라인 통합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국민에게 개방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통합 시스템 개발로 지식재산 교육이 필요한 국민이 일일이 교육기관을 찾아 해매지 않아도 되며, 각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명, 과정 세부내용, 교육대상, 접수기간, 교육일시・장소, 교육비용(유・무료) 등을 비교하며 직접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특히, 기관별, 월별, 지식재산 분야별 등으로 구분되어 있어 각 구분별로 검색하여 활용이 가능하다. 이 통합 시스템은 각 교육기관의 교육홍보의 장으로서 활용될 예정이며, 교육기관끼리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대국민 교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통합 시스템이 국내 최대의 지식재산 이러닝 사이트인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www.ipacade
2013송년특집:관세청-국세청 정부3.0 우수사례 대상 공동 수상 국민 눈높이에서 국정을 운영하고 국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정부 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정부3.0’을 올 한 해 동안 가장 잘 구현한 사례는 무엇일까? 지난 1년간 정부3.0을 구현한 사례들을 공유하고 국민들의 평가를 받는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12월 4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돼 지난 10월부터 각급 기관별 자체 경진대회와 4만여명의 국민들이 온라인에서 참여한 예선심사를 거친 12개 사례가 발표됐다. 이번 경진대회에 진출한 12건의 사례는 대통령상(3건)과 국무총리상(3건), 장관상(6건)이 수여되고, 대통령상에는 300만원, 국무총리상에는 200만원, 장관상(동상)에는 100만원의 상금도 각각 함께 수여됐다. 올해 영예의 대상(대통령상)은 인력·예산의 추가 투입 없이 정보공유만으로 역외탈세와 불법외환거래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관세청-국세청의 ‘역외탈세 정보공유’ 사례가 차지했다. 금상(대통령상)은 국가건강검진정보를 활용해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 운전면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한 보건복지부-경찰청의 ‘건강검진자료 공동 활용’이 선정됐고, 또 다른 금상(대통령상)은 도
수출입銀 HBTF와 5000만달러 전대금융 계약 체결 중동 레반트 지역에 최초 전대금융 지원 수출 확대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김용환, 이하 ‘수은’)은 요르단 주택무역은행(Housing Bank for Trade and Finance, 이하 HBTF)*과 5000만달러 규모의 전대금융 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요르단 주택무역은행(The Housing Bank for Trade and Finance) : 1974년 설립되어 요르단을 비롯한 레반트 지역(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등)에서 영업하고 있는 요르단 2위의 민간 상업은행. 2012년말 기준 총자산 100억달러.(사진:김용환 수출입은행장(왼쪽)이 4일 오후(현지시간) 요르단 암만에 위치한 요르단주택무역은행(HBTF) 본점에서 미쉘 마르토(Dr. Michel Marto) HBTF 은행장(오른쪽)과 만나 5000만달러 규모의 전대금융 계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용환 수은 행장은 현지시간 4일 오후 요르단 암만에 위치한 HBTF 본점에서 미쉘 마르토(Dr. Michel Marto) HBTF 은행장과 만나 요르단을 비롯한 중동의 레반트
2013송년특집:10대 수산물 수출전략품목 육성 사업 성과 보고회 개최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정영훈)은 12월 6일 오전 10시부터 부산 벡스코 컨벤션센터에서 2013년 10대 수출전략품목 육성사업 연구개발(R&D) 추진성과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정책, 연구, 지자체, 학계, 산업체 등 각 분야에서 100여명이 참석해, 넙치, 전복, 민물장어 등 수산물 10개 품목의 육성을 위해 추진한 49개 연구개발(R&D)과제의 추진 성과를 보고하고 2014년도 추진방향을 설정하게 된다. 10대 수출전략품목은 넙치, 전복, 참다랑어, 해조류, 해삼, 갯벌참굴, 새우, 민물장어, 관상어, 능성어 등이다. 올해 주요성과는 ▲육종넙치 수정란(5,700만개) 보급 및 활수산물 장거리운송 활어컨테이너 개발 ▲참다랑어 인공종묘생산 성공 ▲해조류 신품종 개발?품종보호권(2품종) 출원 및 우량계통주 선발(5계통주: 김 3, 미역 2) ▲새우 무병종자 대량생산 및 BFT기술이용 상업적 생산 ▲3배체 갯벌참굴 종패 20만패 생산 ▲3?4배체 굴 생산 원천기술개발 ▲민물장어 인공종묘 생산기술 개발(민물장어 1세대(F1) 생산(’12년 3마리 → ‘13년
터치는 그만 이제부터 공간이야 3차원 가상공간 터치기술이 뜬다 스마트 기기의 대중화와 함께 화면을 직접 터치하지 않고 사용자의 손가락 동작을 인식하여 사용자 명령을 실행하는 기술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에 따르면, ‘03년 이후 지난 10년간(’03년~‘12년) 공간터치 관련기술이 178건 출원되었는데, 이중 174건이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대중화되던 지난 5년 동안(’08년~‘12년)에 출원되었다. 출원인별로 보면, 내국인 출원이 126건으로 외국인 출원 48건을 크게 앞서고 있다. 특히 내국인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화면과 손가락 사이의 간격변화를 이용하는 정전용량방식의 3차원 공간터치기술과 화면 터치없이 스타일러스 펜의 움직임으로 사용자 명령을 실행시키는 호버링 기술 관련 특허가 66건 출원되어 이 분야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기업들은 화면을 직접 터치하는 대신 손가락의 움직임을 이용하여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플로팅 터치기술과 여러 개의 손가락 동작을 추적하여 사용자 명령을 실행하는 공간터치 관련기술을 출원하였다. 3차원 공간터치 기술은 홀로그램 영상에 터치하여 마치 허공의 물체를 조작하는 것과 같
특허청 글로벌 상표규범 논의 주도 상표분야 선진 5개국 회의(TM5) 서울에서 개최한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12월 5일, 6일 이틀간 서울에서 상표분야의 선진 5개국 회의체인 “TM5 연례회의”를 개최한다. TM5 연례회의는 전 세계 상표·디자인출원의 약 70%를 차지하는 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선진 5개국 특허청이 출원인 편의제고와 상표·디자인제도의 국제적인 조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개최하는 회의이다.2001년 미국, 유럽, 일본 3개국 회의(TM3)로 시작됐고 2011년 한국, 2012년 중국이 참여하여 5개국 회의(TM5)로 발전했다. 이번 회의에는 유럽상표디자인청(OHIM) 청장, 미국특허상표청(USPTO) 차장 등 TM5의 상표분야 고위급 인사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TM5 회의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가 국제 상표제도 논의를 주도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서 우리 기업이 해외 진출할 때 보다 편리하게 권리획득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TM5 연례회의 의장인 박성준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TM5는 실질적으로 상표분야의
인천세관- 정부3.0을 통한 원산지표시단속 건축자재등 원산지표시위반 54개업체(161억원)적발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민간 생산자단체인 한국철강협회, 한국조명기구협회와 정보교류 등 민·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13.11월말 현재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방용품, 조명기구 등 54개업체, 161억원 상당의 원산지표시 위반을 적발했다. 적발된 주요 품목은, 건축자재(89억원), 조명기구(32억원), 냄비·주방용품(24억원) 등이고, 원산지 위반유형으로는, 미표시 100억(62%), 부적정표시 59억(36%)으로 전체 원산지표시위반 유형의 98%를 차지하며, 원산지 국가별로는 중국산이 107억(66%) 상당으로 원산지 위반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세관장은 올바른 원산지표시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수입자 및 유통·판매업자들이 원산지표시의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소비자들도 물품을 구매하기 전에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원산지표시 위반 의심물품 발견 시 세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천세관은 앞으로도 민간 생산자단체·유관기관과 정보교류·합동단속으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2013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전 세계 발명품 31개국 700여점 전시로 성황리에 마무리미국 독일 등 31개국 참여 세계 4대 국제발명전시회로 자리매김태국 발명가 포나농 아람위트 심부창상 치료 개선제 대상 수상한국발명진흥회(회장 김광림)는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Hall A에서 열린 「2013 서울국제발명전시회」가 세계 4대 국제발명전시회에 걸맞게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가 공식 후원하는 제 9회 「2013 서울국제발명전시회」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독일과 러시아, 대만 등 31개국에서 700여점의 차세대 발명품들을 출품해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2013 서울국제발명전시회」에서는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후원과 IFIA(국제발명가협회연맹)의 집행위원 다수가 참석해 세계 발명품의 현황과 미래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구매상담회장에는 롯데 홈쇼핑과 이베이, 아마존, 라쿠텐, 타오바오, 알리바바 등 국내외 유명 바이어들이 다수 참여해 우수 발명품의 해외판로 개척 및 상품화를 위해 심도 있는 상담을 진행했다. 이처럼 ʍ
인천세관- 과태료 등 상습체납자에 대한 관리강화 과태료 발생방지 체납액 해소 목적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내년부터 관내 상습적인 과태료 체납업체를 대상으로 체납액 징수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세법령 등에 의하여 부과되는 과태료는 주로 선사 및 화물운송업자 등이 제출한 적하목록에 대하여 정정하거나 수출물품에 대하여 기한 내 적재를 하지 않는 경우 발생하고 있으며 과태료에 대한 해당 업체의 납부 의식 부족으로 빈번하게 체납으로 연계되고 있다. 인천본부세관은 이와 같은 과태료 체납 해소를 위해 상습 체납업체를 대상으로 ‘납부안내문 및 독촉장’을 발송하여 최대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과태료 부과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과태료 발생 방지 및 체납액에 대한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기피하는 경우에는 예금계좌 전자압류, 자동차소유 정보조회, 행정정보공동이용 권한 확보를 통한 재산조회 및 업체별 과태료 체납횟수를 ‘법규수행능력’ 평가 항목에 추가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수행할 것이며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해외로부터 입국 시 휴대품 검사대상자로 지정을 검토중에 있다. 인천본부세관은 과태료 등 상습체납자에
2013년 관세청 강의 경연대회 개최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원장 주시경)은 교수요원들의 연구 및 강의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11월 27일(수), 관세국경관리연수원 국제세미나실에서 ‘2013년도 관세청 강의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경연대회는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소속 전임교수 전원이 참가할 뿐만 아니라 서울·인천공항·부산 등 전국 주요세관의 겸임교수도 함께 참여함으로써 명실공히 관세청 최고의 강의 달인이 누구인지 그 기량을 가릴 수 있는 ‘교수요원 경연의 장(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경연대회는 강의관련 지식의 숙지정도 뿐만 아니라, 강의 전개방법, 강의기술, 교수예절, 교육생 몰입도 등 다양한 기준을 토대로 평가된다. 또한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위해 교수능력개발 관련 내부 및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은 오늘 실시하는 강의 경연대회가 전국 관세공무원들 중에서 가장 우수하고 역량있는 교수요원을 발굴하는 요람이 되는 한편, 교수요원 각자의 훌륭한 강의기법에 대해 서로 벤치마킹하거나 스스로 부족한 강의역량에 대해서는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교육수요자에게 우수한 품질의 강의를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교수요원으로 발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