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위원장 농업·밥상 살리는 농정대개혁 촉구 단식농성장 방문 어제(10월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윤영일 정책위의장과 함께 청와대 앞에서 농성중인 ‘농업·밥상 살리는 농정대개혁 촉구 단식농성단’을 방문하여 농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위로와 격려를 전했다. ‘농업·밥상 살리는 농정대개혁 촉구 단식농성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적폐농정 청산과 관료 쇄신, 대통령 직속 농정개혁 특별위원회 설치, 국민 먹거리와 식량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직접적 조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황주홍 위원장은 진헌극 단장, 김영규 GMO반대전국행동 조직위원장 등 농성단과의 면담을 통해 “수확이 한창인 농민들께서 황금빛 들판이 아닌 차디찬 시멘트 바닥에 나오게 된 데 대해 농해수위원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는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농촌, 농민, 농업의 ‘농’자를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황 위원장은 “정부의 농업 홀대, 농정 무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농민의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
이철희 의원 국방R&D혁신법 대표발의 정부R&D 예산의 15% 차지하는 국방R&D, 체계적 추진 필요 첨단기술 접목 등 국방 신기술 발전 위한 기반 마련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1일 국내 국방과학기술연구개발(이하 ‘국방R&D’)을 촉진하기 위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을 대표 발의했다. 2018년 기준 2.9조원에 달하는 국방R&D 예산은 정부 전체 R&D 예산(19.7조원)의 15%에 달하는 규모다. 그럼에도 국방R&D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별도의 법률 하나 없이 「방위사업법」 상의 7개 조항에 의존해왔다. 이는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 등 R&D 예산을 집행하는 대부분의 부처들이 별도의 관련 기술진흥법을 두는 상황과 대비된다. 특히 방위산업이 고도로 기술집약적이며 수출 선도의 잠재력이 높은 산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기존 국방R&D 체계를 정비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이번에 발의한 ‘국방R&D혁신법’은 국방분야의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기술개발을 촉진, 지원하는 다양한 내용을 포함했다. 지금까지는 소요가 확정된 무기체계와 관련 기술개발만 허용되었으나,
위성곤 의원 부정사용에 대한 징벌적 환수 등 관리 강화 촉구 산업부 R&D사업비 부정사용 미환수액 3년간 120억원 달해 환수결정액 299억원 중 환수액은 60% 불과 산업통상자원부가 소관 R&D사업비의 부정사용을 적발하고도 3년간 12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산업부는 지난 3년간 R&D사업비 부정사용 170건을 적발하고 299억원의 환수를 결정했지만, 실제 환수액은 60%에 불과한 179억원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3년간 산업부 소관 R&D사업 가운데 170건에 대한 부정사용을 적발•처분했다. 실제 부정사용이 확인된 금액만도 189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적발된 과제에 대한 심의를 거쳐 299억에 달하는 금액을 환수하기로 처분•결정했으나, 정작 환수된 금액은 179억원(60%)에 불과했다. 실제 부정사용이 적발•확인된 189억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황주홍 농해수위원장 법률용어 개정 입법기관 국회가 나서야 법률 속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차별적 권위적 표현 없어진다 현행 법률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일본어 투 표현, 외래어, 외국어, 장애인 비하용어, 차별적·권위적 용어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에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지난 9월 21일,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본어 투 표현인 ‘시방서’를 ‘설명서’로 개정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등 5건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제처에서는 2006년부터 심사요청 된 법령안에 대해 ‘알기 쉬운 법령검토 사업’을 통해 법률 용어의 순화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법제처가 심사하는 법안은 새롭게 발의되는 정부입법안에 한정되어 있어 이미 사용되고 있는 법률용어의 기획 및 정비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제처가 정비대상으로 선정한 법률용어는 총 3,950개에 달하지만 실제 개정통계는 관리조차 안 되고 있다. 결국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각종 법령에서 쓰이고 있는 한자어, 일본식 표현 등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순화를 위한 법률개정은 의
이철희 의원, 방사선건강영향조사 실시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발의 원전주변 방사선 역학조사의 법적 근거 마련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27일 ‘방사선건강영향조사’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방사선 피해에 대한 우려와 논란은 원전 운영 개시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현재 전체 원전 주변지역 주민 중 약 600여명이 갑상선암 등 건강상의 피해와 관련된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정부는 2011년 ｢원자력안전법｣ 제정을 통해 원자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정작 건강상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 역학 조사 실시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3월 건강영향평가 추진 방침을 세웠지만,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에는 △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실시 근거 및 위임 규정 △ 개인정보를 포함한 자료 제출 요구권 △ 제출된 개인정보의 보호 등이 추가적으로 담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양수산부 인사 □ 국장급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이상우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원장 정대율 □ 과장급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정비과장 배길중
황주홍 위원장 농산물 제값받기와 가격안정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토론회 개최 지난 9월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김종회·서삼석·위성곤·오영훈 국회의원과 함께 ‘농산물 제값받기와 가격안정,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농정신문과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의 주관으로 열렸다. 농민들의 사례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농가의 실태를 살펴보고, 윤석원 중앙대학교 명예교수의 주재 하에 농산물 가격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황주홍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공무원 월급은 380%, 소비자 물가는 74% 증가했다. 하지만 비교적 가격이 안정되어 있다고 평가받는 쌀의 경우 2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농가가 농업으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임을 보여준다. 황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전체 예산이 10%가량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농업예산은 1% 남짓 증가했다”며 “그마저도 사실상 집행하기 어려운 눈가리식 예산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황 위원장은 300만 농업인을 대변하여 농업예산을 증액하고, 농민들이 흘린 땀의 대가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나
신현석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이사장 취임식 개최...“사회적 가치 실현 앞장” 19일, 공단 본사(부산) 대회의실서 취임식 갖고 공식 업무 시작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FIRA)은 19일 신현석 신임 이사장의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신현석 이사장은 기술고시 27회 출신으로 1992년 공직에 입문해 해수부 어업교섭과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어업자원정책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후 수산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을 역임했다. 신 이사장은 국가정책과 해양수산 전반에 대한 시야가 넓고 수산자원관리분야의 전문성은 물론 현장중심의 실무 능력을 두루 갖춘 인물로 평가 받고 있다. 신 이사장은 취임식에서“FIRA는 2년 연속 경영평가 양호등급,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우수등급, 고객만족도 A등급을 달성하는 등 그 성과를 인정받고 성장했다”며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국민 중심의 청렴·윤리 경영과 혁신적인 사업 구현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거듭나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김양수 해수부 차관 추석 맞아 여객선 안전 등 민생현장 점검 연안여객 특별수송대책·추석물가 점검 및 사회취약계층 위문 김양수 해양수산부 차관은 9월 19일(수) 오후 1시 50분부터 인천지역을 방문하여 추석 연휴기간 특별수송대책과 성수기 수산물 주요 품목에 대한 물가동향을 점검한 후, 인근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다. 먼저,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을 방문하여 터미널과 매표소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관계기관들로부터 추석기간 여객선 특별수송대책을 들은 후, 인천과 덕적도를 오가는 여객선(코리아나호)에 직접 올라 선박 안전운항 상황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어, 지역 전통 수산시장인 ‘인천종합어시장’에 들러 조기, 오징어, 멸치 등 주요 성수품에 대한 물가동향을 파악하고 시장 상인들과도 만나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아울러, 인근의 아동·청소년 보호시설인 ‘구립연안지역아동센터’를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넉넉한 나눔의 한가위가 되도록 시설 이용자들에게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위문품도 전달한다.
황주홍 위원장 어업 제한으로 인한 피해 보상 방안 마련하는 어구사용의 금지기간 제한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휴어기 설정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어업인을 지원하고자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어업 제한으로 이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수산업법」에 따르면 공익적 목적으로 행정관청이 면허어업을 제한하는 경우, 해당 행정관청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어구사용의 금지기간 제한으로 인하여 조업을 하지 못하게 된 어업인에 대해서는 보상의 근거가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수산업법」 개정안은 어구사용의 금지기간 제한으로 인하여 조업을 하지 못하게 된 어업인에 대한 보상의 근거를 마련하고, 보상금의 산정에 있어서 「선원법」에 따른 승선평균임금을 적용하여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 등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서 휴어기를 설정하거나 수산자원의 조사 등을 위해 휴어기를 설정하는 경우 어업의 제한을 받는 어업인에게
세계 물류중심의 견인차 |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241-14, 1동 801호(쌍문동, 금호2차아파트) | 발행인:정재필 | 편집인:강옥녀
대표전화 02)704-5651 | 팩스번호 02)704-5689 대표메일 | jpjeong@ihaesa.com
청소년보호책임자:정재필 | Copyright@2006 해사경제신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165 | 등록발행일 : 2006년 1월 13일
UPDATE: 2025년 10월 15일 17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