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 지자체별 유명무실한 효 교육 의무화 법안 발의 유명무실하게 이뤄지고 있는 효행 교육이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 및 지자체 의무가 강화될 전망이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정책위의장(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유명무실한 효행교육에 대한 권고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바꾸고 효행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 및 지자체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군, 교도소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황주홍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출받은 ‘지자체별 효행교육 실시현황’을 보면,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경기도․충청남도는 효행교육 실시 여부 자체가 확인되지 않았고, 자료를 제출한 지자체의 경우에도 효행 교육 실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황주홍 의원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부모에 대한 효 의식을 되살리기 위해 효행교육을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로 규정한 법이 2007년 8월 3일 제정되어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이 되었지만, 조사결과 현장에서는 효행교육이
위성곤 의원 지방선거 선상투표제도 실시 법안 발의 선원들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선원들의 선거권 보장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4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번 출항하면 오랜 기간 바다에서 지내야 하는 선원들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가 발간한 ‘2017년도 한국선원통계’에 따르면 외국 항해로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바다에서 지내는 외항상선, 원양어선, 해외취업 선원들은 1만 명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선 2007년 헌법재판소는 선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당시 공직선거법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고, 2012년 2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상투표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대선과 총선에만 한정한 바 있다. 이에 위성곤 의원의 개정안은 대선, 총선에 한하여 실시되는 선상투표제도를 지방선거까지 확대함으로써 선원들의 선거권을 확대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위성곤 의원은 “선상투표제도의 확대는 선원들의 소중한 한 표를 위한 노력이면서, 동시에 헌법상 명시된 국민의 선거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
황주홍 의원 수산동식물 자숙․건조업을 어업으로 포함시키는 개정안 발의 마른김 생산자를 어업인으로 포함시켜 지원하는 법안 발의 마른김 등 해조류 자숙․건조 종사자들을 어업인에 포함시켜 지원해야 한다는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정책위의장(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어업의 정의에 수산동식물을 자숙(물 또는 증기로 삶거나 찌거나 익히는 사업)․건조(열 또는 바람으로 건조)하는 사업을 포함시키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4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은 마른김 생산업자 등 자숙․건조장 운영업 종사자를 어민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수산업기본법에서는 수산물 가공업 또는 식품산업으로 해석해 어업의 범위에서는 제외하고 있다. 이로 인해 김, 파래 자숙시설은 전기․면세유 공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고, 조세 특례 등에서 차별적인 지원을 받는 등 다른 어업종사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황주홍 의원은“김산업은 대한민국 수산물 수출을 주도하는 식품 반도체로서 무한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생산
강준석 차관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위원회 개최 신규직원 채용계획안·인사규정안 등 심의·의결 강준석 해양수산부 차관은 5월 4일(금)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를 주재했다. 이번 설립위원회에서는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공사’)의 신규직원 채용계획안, 인사규정안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특히, 신규직원 채용계획에는 이달 중순부터 공사 설립에 필요한 인력 29명(경력직 22 명, 신입직 7명)을 미리 확보한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강 차관은 이 자리에서, “금번 설립위원회를 통해 필수인력 확보 계획이 마련되는 등 공사 설립 준비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공사설립 즉시 정상적인 업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계속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설립위원회는 금년 7월 공사 설립 이전에 정관 작성 등 공사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난 2월에 정부와 민간 전문가 7명(위원장 해수부 차관)으로 구성되어 활동 중에 있다.
위성곤 의원, 초•중•고등학생 아침 간편식 제공 법안 발의 성장기 학생들의 식습관 및 식생활 개선 기대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아침 간편식을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높은 정크 푸드 섭취율, 아침 결식율 등으로 인해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하는 등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가 실시한 ‘2016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중․고등학생의 비만율은 16.5%로 전년도에 비해 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 1회 이상 음료수 또는 패스트푸드(햄버거•피자•튀김 등)를 섭취하는 학생과 아침식사를 거르는 학생의 비율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등 실제 통계로도 학생들의 식습관이나 식생활 건강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위 의원의 개정안은 초•중•고등학생들이 건강한 아침 식습관 개선과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아침 간편식을 제공하는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국가는 이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
이종배 의원 반려동물 등록제의 실효성 제고 위한 법안발의 정체된 반려동물 등록률을 상향시켜 동물보호 등의 취지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자유한국당 이종배 국회의원은 2일 “반려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동물보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반려동물 등록제가 의무화된 지 4년 4개월이 지났으나, 농림축산식품부가 밝힌 반려동물의 등록률(추정치)은 17.7%로 저조해 법령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이종배 의원은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 월령과 판매 가능 월령이 서로 다른 것’을 등록률이 저조한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 대상은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애견샵 등에서 판매가 가능한 반려견의 월령은 2개월령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의 반려견을 입양할 시 입양자는 등록의 의무를 갖지 않는다. 이후 반려견이 3개월령이 되었을 때 입양자의 선택에 따라 등록할 수는 있지만, 강제성을 띄지 않아 등록제에 누락되는 반려견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등록의무의 대상인
CJ 이미경 부회장 세계은행 여성기업가기금 리더십 그룹 선정 개도국 여성기업가 돕는 국제기금 지원 역할 16人에 한국인 중 유일하게 포함 “CJ의 글로벌 한류확산 역할 및 이미경 부회장의 글로벌 경제•문화계 네트워크 등 영향력 인정” CJ 이미경 부회장이 세계은행 산하 여성기업가기금(We-Fi: Women Entrepreneurs Finance Initiative)의 지지 확보 활동을 펼‘여성기업가기금 리더십 그룹’ 챔피언(Champions, 그룹 참여 멤버 지칭) 16명 중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여성기업가기금(We-Fi)은 개도국 여성기업가들에게 금융•기술•네트워크 기회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 기업의 성장을 이끄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제 기금으로 미국, 중국, 한국, 일본, 영국, 독일, 러시아 등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이방카 트럼프 미 대통령 보좌관이 제안, 2017년 7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G20정상회의서 여성 분야 주요 성과로 채택되면서 기금 설립의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같은 해 10월 세계은행/국제통화기금 연차총회를 통해 공식 출범했다. We-Fi‘리더십 그룹’챔피언은 기금 사무국이 여성기업 성장 지원이라는 운영
황주홍 의원, 남부 신경제권 형성을 위한 경전선 고속화사업 토론회 개최 기본계획비 48억원 확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및 조속한 사업 추진 노력할 것 민주평화당 황주홍(농해수위,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어제(4월 30일 오후 1시 30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광주•전남•부산•경남 지역 24명 의원들과 함께 ‘남부 신경제권 형성을 위한 경전선 고속화사업’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세상에서 가장 느린 열차’라는 악명을 가진 경전선 노선의 고속화를 위한 실질적 논의가 진행됐다. 그동안 경전선은 경상도와 전라도를 잇는 전국 4대 간선철도망임에도 불구하고 1936년 개통 이후, 광주-순천 구간(116.5km) 단선화 문제의 해결 없이 80여년 넘게 방치되면서 ‘호남차별의 상징’으로 지적돼 왔다. 현재 경전선 고속화사업은 지난 해 황주홍 의원을 비롯한 호남지역 의원들의 강력한 요구를 정부가 수용해 예비타당성 통과를 전제로 예산이 확보돼 있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토론회 발표를 맡은 한국교통연구원 이호 박사는 “경전선 투자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광주-순천 구간 복선 전철화
위성곤 의원 전통주 전문 지원기관 설립을 위한 국회 심포지엄 개최 최근 수입주류의 시장 잠식 가속화로 국내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 목적의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 대두 전통주를 세계적 명품으로 육성하고 소규모 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 지원기관 설립 절실 전통주 등 국내 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한 심포지엄이 국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전통주 생산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통주 세계화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전통주 전문 지원기관 설립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통주는 우리의 전통과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한국문화콘텐츠이지만,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과 같은 현대사적 격동기를 겪으면서 어려운 상황에 놓여왔었다. 특히 식량부족 현상이 두드러졌던 60년, 70년대를 지나오면서 대량생산체제를 기조로 한 저가의 주류산업 고착화가 오히려 전통주의 발전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설상가상으로 최근에는 주류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변화로 수입
위동항운유한공사 사장 이 취임식 거행 위동항운유한공사는 4월 20일 서울 여의도 소재 마리나센터에서 범주 해운 이상복 사장 등 주주사 대표와 위동항운, 위동해운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최장현 사장과 신임 전기정 사장의 이ㆍ취임식을 거행하였다. 지난 2011년부터 위동항운유한공사의 사장으로 역임해온 최장현 사장은 이임사를 통해 직원들과 함께 보냈던 지난 7년간의 시간들을 회고하고 감사와 석별의 인사를 전하였다. 이에 전 임직원들은 역대 최고의 경영성과를 거두고 위동의 시스템을 한 단계 발전시킨 최장현 사장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공로패를 전달하였다. 이어 신임 전기정 사장의 취임식을 거행하였다. 전기정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곧 30주년을 맞는 위동의 새로운 30년을 향한 미래비전과 발전 전략 수립을 제안하고, 향후 지속 발전을 위한 안전 최우선, 변화와 혁신, 소통과 화합의 세가지 경영 가치를 직원들에게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전 임직원들에게 일류 위동의 목표를 넘어 초일류 위동으로 발전해 나가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이 희망찬 항해에 다 같이 승선해 줄 것과 앞으로 활기 넘치는 위동, 모두가 근무하고 싶은 위동을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편, 전임 최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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