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 공청회 개최 농촌경제 활성화 방안으로서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과 육성을 위한 입법 공청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12월 19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임승빈)와 함께 “지역특화작목 육성 지원 법률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농식품 수출액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농가소득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에 농가소득정체 현상을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전략적인 연구 및 투자를 통해 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지역특화작목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에는 지원기반이 미흡하고, 소규모·분산투자로 인해 연구시설의 노후화, 시설운영 및 연구인력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농가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지원은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번에 마련되는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법률(안)은 지역별 특화작목의 연구 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지역특화작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농업·농촌의 발전과 지역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 증진이 목적이다. 위성곤 의원은 이날 대회사를 통해 “공청회를
해양부 세월호 후속대책 추진단장(전문임기제 가급) 채용공고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세월호 후속대책 추진단장으로 역량 있는 민간전문가(전문임기제 가급)를 영입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12월 29일(금)까지 공모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원자는 재해․재난 및 안전․구조 분야, 해양․선박 분야, 법․인권 분야 등 관련분야 학위 또는 경력을 갖추어야 한다. 지원 기간은 12월 27일(수)부터 29(금)까지 3일 간이며,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에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응시 자격요건, 제출서류, 향후 일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나라일터(www.gojobs.go.kr) 및 대한민국 공무원 되기(injae.go.kr)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세월호 후속대책 추진단장직에 뛰어난 역량을 갖춘 민간 전문가들이 적극 응모하기를 기대한다.”라며 “조속히 채용절차를 마무리하여 신임 단장을 중심으로 후속조치 업무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위성곤 의원 :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 공청회 개최 농촌경제 활성화 방안으로서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과 육성을 위한 입법 공청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12월 19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임승빈)와 함께 "지역특화작목 육성 지원 법률제정을 위한 공청회" 를 개최했다. 농식품 수출액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농가소득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에 농가소득정체 현상을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전략적인 연구 및 투자를 통해 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지역특화작목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에는 지원기반이 미흡하고, 소규모•분산투자로 인해 연구시설의 노후화, 시설운영 및 연구인력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농가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지원은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번에 마련되는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법률(안)은 지역별 특화작목의 연구 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지역특화작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농업•농촌의 발전과 지역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 증진이 목적이다. 위성곤 의원은 이날 대회사를 통해
삼성重 2018년 정기 임원인사 실시 부사장 1명, 전무 2명, 상무 5명 등 총 8명 승진 삼성중공업은 12월 19일자로 2018년 정기 임원인사를 실시했다. 이번 인사는 실적 부진에 따른 위기 경영 상황에서 이뤄진 만큼, 성과주의 인사원칙에 따라 부사장 1명, 전무 2명, 상무 5명 등 총 8명으로 최소한의 인사만을 실시했다. 삼성중공업은 정기 조직 개편과 보직 인사도 조만간 마무리하고 위기 극복과 경영 정상화에 매진할 계획이다. □ 승진임원 ▲부사장 : 김준철 ▲전 무 : 배진한, 정호현 ▲상 무 : 김경희, 남궁금성, 박성국, 이동연, 황호진
김영춘 해수부 장관 인니 루훗 해양조정부장관과 회담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설립 등 해양수산분야 新남방정책 실현방안 논의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19일(화) 12시 서울 삼청각에서 인도네시아(인니) 루훗 빈사르 빤자이딴 해양조정부장관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회담은 ‘16. 5월 해수부와 인니 해양조정부간 체결한 ‘한-인니 해양협력 양해각서’ 협력사업의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양(兩)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인니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설립, △한-인니 해양플랜트 해체사업 협력, △한-인니 해양공동위 개최 등 해양수산분야 양국 간 협력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김 장관은 “최근 한국 정부는 경제성장의 새로운 돌파구로 인니 등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新남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인니와 협력하여 해양수산분야 新남방정책을 적극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할 예정이다.
한국해양대 이성대 교수, 산학협력 기여 교육부장관 표창 한국해양대학교(총장 박한일)는 IT공학부 이성대 산학협력중점교수가 산학협력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교육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상식은 14일과 15일 양일간 제주도 롯데호텔제주에서 열린 '2017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LINC+)동계포럼'에서 진행됐다. 이성대 교수는 지난 2007년부터 한국해양대의 계약학과 신설, 가족회사 지원 등 산학협력 활성화에 매진해왔다. 대학 내 최초의 계약학과인 수중기술학과(해군) 및 국제관세학과(부산경남세관본부) 신설과 해군군사대학 설립에 기여했다. 특히 기술사업화, 산학공동연구 및 기술지도 등 가족회사 지원을 통해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 사업 기간 5년간 최우수 등급인 ‘매우 우수’ 평가를 2차례 받았다. 이성대 교수는 “대학과 기업을 잇는 징검다리 역할을 앞으로 더욱 잘하라는 의미로 생각한다”며 “산학협력 활성화를 통해 한국해양대의 교육과 연구, 지역사회 발전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에 기여한 전국 55개 대학의 교직원 약 110명 중 1
황주홍 의원 우월적 지위에 의한 성추행 방지법 (총 9건) 발의 농협․수협 지점장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여직원들을 성추행 해 처벌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협동조합 등의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제한될 예정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범한 자 중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2년 이내 농협․ 수협 등 협동조합 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는 <우월적 지위에 의한 성추행 방지법(총 9건)>을 15일 발의했다. 지난 9월 지역 농협지점장이 부하 여성 직원들에게 성추행과 성희롱을 한 사실이 밝혀졌고, 지난 10월에는 농협 간부가 수시로 여직원들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조합 내 고용관계에서 상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사례이지만, 현행 규정 상 사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이후에도 농협․수협 등 임원 등으로 임명될 수 있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 반복될 수 있는 실정이다. 현행 「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남봉현 인천항만공사 사장 새얼아침대화 강연 제379회 강연에서 인천항의 비전과 미래 제시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IPA) 남봉현 사장이 오는 13일 오전 7시 쉐라톤그랜드인천호텔 3층 그랜드볼룸에서 새얼문화재단(이사장 지용택)의 제379회 새얼아침대화에 강연자로 나선다. 강연자로 나서는 IPA 남봉현 사장은 “인천항의 비전과 미래”라는 제목으로 항만의 중요성(important), 항만의 기회(opportunity), 일상생활속의 항만(Passport, Log In/Out, download)을 강조한다. 강연 내용으로는 △우리 삶 속의 항만 △인천항의 위상 △인천항 현재 △인천항 현안사항 △인천항의 미래 등으로 인천항의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조망하며 참석자들과 함께 교감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새얼아침대화는 새얼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1986년 4월 8일 최초 개최후 현재까지 매월 두 번째주 수요일 오전 7시에 개최되며, 사회 제반 문제에 대한 관심의 제고와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사회 각 분야의 저명인사를 초빙해 강연과 토론을 병행하는 자리이다.
박남춘 의원 : 데이트폭력방지법 발의 경찰 범죄피해자보호업무 강화 위한 경찰법 경직법 개정안 함께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이 11일(월) 일명 ‘데이트폭력 방지법’을 19대에 이어 재발의했다. 또, 경찰의 범죄피해자보호 업무 강화를 위한 경찰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도 함께 발의했다. 데이트폭력은 일반적으로 ‘부부가 아닌 남녀간’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박남춘 의원은 그간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을 언론에 공개한 바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발생건수는 작년 기준 8,000여건에 달했으며, 이 중 살인이나 강간 등 강력범죄 건수도 300건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데이트폭력은 연인관계라는 친밀한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반면 은폐되기 쉽고, 데이트폭력 이후의 살인·자살·강간·상해 등의 심각한 2차 범죄로 확대 재생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작년 기준 데이트폭력 가해자의 62.3%가 가해경험이 있는 전과자로 밝혀진 바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 데이트폭력과 관련하여 ‘가정폭력’ 같이 직접적으로 개념 정
위성곤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통과 농 어업법인 등 1차 산업 종사자에 대한 조세감면 연장 법인설립등기 등록면허세 면제, 부동산 취득세•등록세 경감 등 포함 올해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종료 예정이었던 농•어업을 위한 지방세특례의 일몰 기한이 연장된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법은 농•어업법인 및 협동조합 등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법인설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농•어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취득세의 일정부분을 경감해왔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들 지원제도는 모두 2017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종료를 예정하고 있어 종료 이후에는 1차 산업 종사자의 조세부담이 가중될 처지에 놓여있었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지난 3월 해당 지방세특례를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까지 이끌어낸 것이다. 해당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농•어업법인과 농협•수협•산림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이 2020년 12월 31일(농업법인 설립 등기의 등록면허세는 2019년)까지 연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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