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산지통합경주 시행 3년째 국산 경주마 시장은 초토화 외산말 경주 도입으로 인한 국산말 경쟁력 약화 현실화 국산말의 수준 향상과 생산 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도입한 ‘산지통합경주’가 실상은 국산말 입상 감소와 경주말 생산농가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27일 한국 마사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산지통합경주’가 도입된 2015년 2월 이후 국산말 입상비율이 꾸준히 감소해 2017년 9월 기준, 47%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같은 기간 국내산 경주말 낙찰 비율은 평균 40%에 불과해 외산말 유입으로 인한 국내 경주말 생산 농가의 어려움이 현실화 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마사회가 시행하고 있는 ‘산지통합경주’는 국산 경주마와 수입 경주마의 분류를 없애 동시에 시합하는 것을 말한다. 2015년 2월부터 도입된 ‘산지통합경주’는 국산말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한국경마 수준의 상향평준화와 국내 생산농가의 경쟁력 확보 및 경주말 수출 기반 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이 마사회의 설명이다. 하지만 도입과정부터 이 제
위성곤 의원 : 마사회 말 수출 성적 처참 10년간 고작 15두 수출 2007년 이후 수입산 말 값만 약 2천억원...미국산 말이 가장 많이 수입돼 지난 10년간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말이 무려 4천두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27일 한국 마사회로부터 받은 ‘마사회 등록 말 수출·수입 실적’자료에 따르면, 2007년 이후 10년간 한국 마사회에 등록된 말 중에서 총 4,395두가 수입됐던 것에 반해 국내 말 수출 실적은 고작 15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07년 이후 수입산 말 값만 약 2천억원...미국산 말이 가장 많이 수입돼 용도별로 살펴보면, 경주용 말은 2,913두, 번식용 말은 1,482두가 각각 수입됐으며, 수입으로 인해 지출된 말 값만 1,963억3,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0년간 매년 440여 마리의 말이 경주용과 번식용으로 수입된 것이며, 한 해 평균 196억원의 말 수입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같은 기간 국가별 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이 3,404두로 전체 수입 말 규모 중 77%를 차지, 압도적 1위인 것으
IPA 윤원철 차장 경찰의 날 감사장 받아 인천항 관련 민원 조기 해결과 지역밀착형 사회공헌활동 등 공로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남봉현)는 경영지원팀 윤원철 차장이 “제72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경찰행정 발전과 치안부담 완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인천지방경찰청장(청장 이주민)으로부터 감사장을 수상받았다고 26일 밝혔다. 감사장은 매년 10월 21일 경찰의 날을 기념하여 건전한 사회풍토 진작과 치안행정 발전에 이바지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감사장을 수여한다. IPA 윤원철 차장은 근무기간 동안 △인천항 관련 집단 민원 조기해결 △항만산업 노사평화 환경 조성 △지역사회와의 소통 및 사회공헌활동 등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항만공사 윤원철 차장은 “현장에서 민생치안에 힘쓰시는 모든 경찰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준법질서 확립 및 인천항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박남춘 의원 : 승강기 안전 불감증, 안전사고 우려 최근 4년간 646대가 불법운영, 승강기 검사장비 노후화율 54.4% 승강기 불법운영, 노후화 검사장비 사용 등 안전 불감증으로 승강기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3~2016) 불합격, 미신청, 휴지(검사연기)로 운행해서는 안 되는 승강기가 불법으로 운행하다가 적발된 건이 646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15,782대 중 181대, 2014년 15,948대 중 195대, 2015년 16,369대 중 234대, 2016년 15,643대 중 36대의 승강기가 불법으로 운행됐다. 전국의 승강기 현황은 최근 4년 동안 한해 3만대에서 4만5천여대의 승강기가 설치되어, 2016년까지59만6천여대의 승강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설치한지 15년 이상 된 승강기는 16만6,124대로 지속적인 관심과 검사가 필요하지만, 승강기의 안전성을 검사하는 디지털각도계 등 검사장비 8,255개 중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4,491대(54.4%)가 사용연한 5년을 초
이철희 의원 : 전두환 정권 5.18의 영향 차단 위해 분열공작 CIA 협조, 유사시 군 동원까지 계획 보안사 5ㆍ18 이듬해부터 8년에 걸쳐 계속된 보안사 광주지역대 “순화계획” 전모 드러나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26일,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이후 군 보안사(現 기무사)에서 금전지원, 회유, 사찰, 격리, 루머 유포 등 다양하고 악랄한 방법을 총동원하여 유족 간 분열을 조장하고 민심을 왜곡하는 집요한 분열공작을 펼친 사실이 확인되었다며 관련 문건 6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들은 1981년부터 1988년 말 경까지 작성된 것으로, 정통성 없는 전두환 정권의 정권보위를 위한 첨병이었던 보안사가 학원ㆍ종교인ㆍ유가족ㆍ구속자와 부상자 등을 대상으로 치밀하게 기획하고 실행된 ‘순화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순화계획은 당시 보안사가 유족들을 성향에 따라 극렬측과 온건측으로 구분하고, 극렬측에는 이른바 ‘물빼기 작전’을 온건측에는 ‘지원과 육성 활동’을 실시한 전방위적인 분열 공작을 가리킨다. 특히 유사시 군 동원을 염두에 두고 5.18 당시 투입된 공수부대가 받았던 공세적 시위진압 훈련 ‘충정훈련’을 실시하며
바다사막화에 따른 어업손실 조사 필요 우리바다 갯녹음 면적 매년 여의도 면적 4배씩 증가 최근 바다모래 채취로 인한 해양훼손 문제가 대두된 가운데 우리 바다의 사막화에 따른 어업손실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우리 바다의 갯녹음 발생면적이 매년 여의도 면적의 4배씩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위 의원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바다의 갯녹음 면적은 해마다 1,200ha(여의도 면적의 4배)씩 늘어나 2016년까지 18,792ha의 갯녹음이 확인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64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바다사막화로 인한 해저생물 감소 현상, 일명 갯녹음 현상이 심각함을 보여준다. 특히 이중 절반이 넘는 9261.3ha(50.7%)는 갯녹음이 심각한 심화지역이다. 해역별로는 동해안 지역이 조사암반면적(17,054.3ha)의 61.7%(10,518.1ha)에서 갯녹음이 발생했고, 다음으로 제주 해역이 조사암반면적(15,580.0ha)의 35.3%, 남해 해역은 33.2%에서 갯녹음이 나타났다. 특히 수산자원의 보고로 여겨지는 독도 해역에서도 약 39%의 갯녹음이
이철희 의원 : 구멍 뚫린 공군전력 만성이 된 가동률 저하 공중 전투지휘사령부 E-737(피스아이), 62% 수준까지 가동률 떨어져 주력 수송기 C-130(허큘리스), 2014년부터 지속적 가동률 미달 국회 더불어민주당 국방위 간사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18일, 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간 공군 운용 중인 주요 항공기 가동률’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투기뿐만 아니라 우리 군의 핵심 감시정찰 자산인 공중조기경보통제기와 공군의 주력 전술수송기 등 핵심 전력 전반에서 유사시 치명적인 전력공백을 불러올 수 있는 만성적인 가동률 저하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철희 의원에 따르면, 우리 군의 핵심 경보체계 역할을 수행하며 아군 전투기를 공중에서 지휘·통제하는 E-737(피스아이)의 가동률은 2015년 70%에서 올해 상반기 62%까지 지속적으로 떨어져 3년간 평균 65.5%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군이 설정한 가동률 목표치인 75%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다. 현재 운용 중인 4대는 2016년부터 1대씩 돌아가면서 7개월씩 창정비를 실시 중으로 2020년까지는 E-737의 최대 가동률은 75% 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다. 공군은 감시정찰
위성곤 의원 : 독도 영토만이 아니라 국민안전도 지켜져야 연간 20만명 찾는 독도, 해양사고 골든타임은 준수 불가 지난해 우리 국민 20만명 이상이 찾았던 독도가 해양사고에 따른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 안전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은 독도 해역에서 대형•특수해양사고 발생할 경우 현행 체계로는 구조인력이 골든타임을 준수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 24일 열린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박경민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사고의 골든타임이 얼마나 되느냐는 위성곤 의원의 질의에 1시간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이는 우리나라 겨울철 바닷물 온도가 가장 낮은 인천(2.15℃)을 기준으로 생존 가능 시간을 고려한 시간이다. 해경은 대형•특수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해양특수구조단을 운용하고 있는데, 독도의 경우 지역을 관할하는 동해특수구조대가 출동 후 도착하기까지 약 1시간 15분(거리 135 mile)이 소요되기 때문에 골든타임 준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연간 20만명이 찾는 독도 해역이 사고 발생 시 인명구조에 있어 취약함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영토 수호와 함께 독도에 대한 안전
황주홍 의원 : 사용 편의성 때문에 비발암물질 대신 발암위험물질 대량 살포한 산림청 여의도 378배 면적에 살포된 살충제, 미국은 사용금지법 발효, EU도 사용금지 추진 산림청이 소나무 재선충 확산을 막기 위해 살포하는 살충제가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확인됐다. 산림청이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방제한 면적은 여의도의 378배로 산림 생태계를 보호해야 할 산림청이 도리어 산림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셈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은 비발암물질인 ‘아세타미프리드’가 있는데도 사용 편의성 때문에 발암위험물질인 ‘티아클로프리드’를 항공살포와 지상살포에 대규모로 사용하고 있다.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훈증 약제도 비발암물질 ‘마그네슘포스파이드’과 미국 환경보호청이 발암가능물질로 포함하지 않은 ‘디메틸디설파이드’ 대신 발암위험물질인 ‘메탐소듐’을 더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티아클로프리드’와 ‘메탐소듐’는 미국 환경보호청이 '인체 발암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분류한 살충제로써 최근 살충제 달걀 파동을 촉발한 비펜트린과 피프로닐보다 한 단계 더 위
황주홍 의원 : 北 미사일 쏜 날 해경청장은 회식 해경청장의 직원 격려도 때와 장소를 가려가며 해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로 전 해양경찰의 해상경계 강화 지시가 내려진 상황에서 정작 해경청장이 간부나 실무 직원들과 수차례 회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경청장 업무추진비 사용현황’에 따르면, 박경민 청장은 지난 9월 15일 북한이 ‘화성-12형’ 미사일을 발사한 당일 해안 경비 실무부서인 경비국과 국·과·계장급 간담회 후 만찬 회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화성-12형 미사일은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가운데 최장 거리 비행 기록을 깬 것으로 평가됐고, 당일 한국은 물론 일본까지도 경계태세를 유지했다. 또한, 해경은 지난 9월 3일부터 북한 핵실험 관련 전체 해경에 해상경계 강화지시를 내린 상태였었다. 박 청장은 지난 7월 28일 북한의 ‘화성-14형’ 미사일이 발사된 날에도 ‘해경 혁신 100일 플랜 추진 과제 과장급 간담회’ 명목으로 간부들과 곰장어 만찬 회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은 박 청장의 취임 바로 다음 날이었다.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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