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 그룹 회장님이 고추농사를? 황주홍 의원 : 농민의 이름으로 경자유전 헌법 가치 훼손한 대기업 편법 고발 태광, 효성 등 대기업 일가가 ‘농사를 짓겠다’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 농지 구입 허가를 받은 뒤 자신이 대주주인 골프장 개발 법인에 땅을 넘겨 골프장을 만드는 편법 행태로 헌법의 경자유전(농사를 짓는자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을 훼손하고 있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재선, 전남 고흥, 보성, 강진, 장흥)이 농림수산식품부 및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으로 법인이 취득할 수 없어 골프장 개발 시 법인의 대표나 특수관계인이 매입 후 골프장으로 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춘천에 있는 휘슬링락 CC(전 동림컨트리클럽), 파가니카 CC(춘천), 남춘천 CC(춘천), 엔바인 골프장9춘천), 블랙스톤 골프장(이촌), 두미 CC (이촌) 가 골프장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법인대표자 등이 편법으로 농지를 매입한 대표적 사례이다. 농지는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민이나 농업 법인만 매입할 수 있고 개인이 주말농장 등을 위해 취득할 수 있는 토지는 1000㎡ 미만이어야 가능하다. 수십만
박남춘 의원 : 세월호 참사 청와대 9시30분 최초 상황보고 추가 문건 확인 해경에서 청와대 위기관리센터(NSC), 사회안전비서관실에 발송 중대본부도 9시35분에 대책회의 이미 개최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밝힌 세월호 사건 최초 보고시점이 10시 이전인 9시30분임을 입증하는 또다른 문건이 추가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 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이 세월호 사건 당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경은 최초 상황보고서를 2014년4월16일 9시30분에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NSC)와 사회안전비서관실에 전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당시 문건을 보면, 해경은 최초 상황보고서를 청와대 2곳 외에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안전행정부 종합상황실(현 행정안정부), 해수부 종합상황실 등 총 31곳에도 함께 발송하였다. 이어 최초 상황인지 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중대본 구성 여부 등 대책마련 회의를 9시35분에 소집하였고, 9시45분 중대본 가동 결정을 확정한 내용도 당시 안전행정부(현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확인했다. 따라서 12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과 종합해 보면, 당시 최초 세월호 사
위성곤 의원 :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역별 격차 최대 6배 충농작물재해보험 정책보험 취지에 맞게 보험료율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료가 지역별 할증으로 인해 동일한 시설에 대해서도 지역간 6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지역별 원예시설 보험료 조견표’에 따르면, 원예시설(200평 1동 기준)의 평균순보험료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곳은 충청남도 세종시(1,049,400원)였으며, 가장 낮은 곳은 경상북도 성주시(173,040원)로 나타났다. 같은 시도내에서의 보험료 격차를 살펴보더라도, 경상북도 내에서 가장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문경시(1,049,400원)와 가장 낮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성주군(173,040원)이 최대 6배의 격차를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가장 높은 평창군(983,760원)과 가장 낮은 춘천시(203,040원) 간에 4.8배의 보험료 격차를 나타냈으며, 충청남도의 경우 가장 높은 세종시(1,049,400원)와 가장 낮은 부여군(284,640원)이 약 3.7배의 격차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되
박남춘 의원 : 박근혜 정부 4년간 홀대 받은 인천경찰 박근혜 정부에서 인천출신 인사 및 인천청 출신 인사의 총경 승진률이 매우 저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3년부터 ’16년까지 총경 승진자의 출신고를 살펴본 결과, 인천 출신 승진자는 4년간 단 3명에 불과했다. 인천과 달리 부산 출신 승진자는 32명으로 무려 10배 차이가 났고, 대구 출신 승진자는 42명으로 14배 차이가 났다. 같은 기간 총경 승진자의 소속 지방청을 살펴보면, 역시 인천청 출신 승진자는 10명으로 같은 수도권인 서울청이 116명 승진한 것과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이었다. 같은 기간 부산청은 23명, 대구청도 15명으로 인천보다 승진자가 많았다. 그러나 인천은 서울과 부산을 잇는 제3의 도시로서 광역도시 중 관할인구가 3번째로 많은 반면, 인력 부족으로 경찰 1인당 담당인구는 서울, 부산, 대구보다 훨씬 많은 상황이며, 경찰 1인당 담당 범죄 건수도 이들 도시보다 많아 치안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다. 박남춘 의원은 “업무강도가 높은 인천경찰이 박근혜 정부 4년간 인사에서 불이익
이철희 의원 : 부조리 저지른 軍 지휘관 폭로하자 최순실 생각난다 며 징계 성희롱 포상·징계 간섭, 각종 갑질 자행한 지휘관은 솜방망이 처벌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27일 대대장의 각종 비위를 폭로한 부사관이 오히려 폭력적인 조사 끝에 중징계에 처해진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작년 10월, 국민신문고에 수도방위사령부 제22화생방대대에 새로 부임한 대대장 우모중령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다. 우모중령은 평소 부하간부에 대한 성희롱, 사생활 침해 및 비하, 포상·징계 심의 간섭, 층간소음을 이유로 한 갑질, 부대장비 개인용도 사용 등 여러 부조리를 일삼았다. 하지만 부실조사 끝에 제보의 상당 부분이 인정되지 않았고, 우모중령에 대한 감찰결과는 구두경고라는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 그런데 작년 12월 우모중령은 같은 부대의 김모상사, 이모상사, 김모중사 등 부사관 세 명에 대해 감찰 조사를 의뢰하고 나섰다. 이들이 파벌을 형성해 자신에 대한 비위의혹을 제기하는 등 부대단결력을 저해했다는 것이다. 김모상사와 이모상사는 결국 징계심의를 거쳐 올해 1월 각각 파면과 강등이라는 중징계에 처해졌다. 조사 중 우모중령에게 유리한 진술
황주홍 의원 : 불법사설경마 적발 급증, 올해 상반기 적발액 지난해 6배인 4,137억 원 검색 안 되는 다크넷 활용 갈수록 지능화, 대책마련 시급 불법사설경마 적발이 크게 급증하고 있어 우려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적발액만 지난해 6배인 4,137억 원에 달하고, 적발된 인원은 2,272명으로 지난해(2,42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사이트 폐쇄 건수도 1,558건으로 지난해(1,838건)에 비해 대폭 늘어났고, 불법사이트 수사의뢰 건수도 22건으로 지난해(33건)에 비해 급증했다. 특히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더 심각한 상황이다. 일반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이 되지 않는 ‘다크넷’을 활용한 도박프로그램 성행하고 있는데, 다크넷은 인터넷 프로토콜(IP)을 여러 차례 바꾸고 통신 내용을 암호화하는 특수 프로그램으로 접속하기 때문에 IP 추적이 어렵다. 도박 자금이나 적중금도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계좌 거래 없이 총책과 행위자가 직접 만나 주고받는 등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2016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를 보면 불법사설경마는
위성곤 의원 : 한국마사회 마권구매상한제 유명무실 2016년 한 사업장당 하루 평균 18.1건 마권구매상한제 위반 한국마사회가 마권구매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관리에는 손을 놓고 있어 경마를 통한 국민의 여가선용이라는 미명 아래 사행성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마사회로부터 받은 ‘마권구매상한제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한 사업장에서 하루 평균 18.1건의 마권구매상한제 위반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마사회의 내부규정(승마투표약관)에 따르면, 1경주당 마권을 1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마권구매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확인한 지난 4년간의 현장실태 결과를 살펴보면, 2013년 3,512건, 2014년 3,467건, 2015년 3,254건, 2016년 3,771건이 적발돼 것으로 밝혀져 현장에서의 마권구매상한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마사회는 마권구매상한제 계도 및 관리의 일환으로 모바일 베팅을 실시하고 있다. 2016년, 모바일 베팅을 통한 마권구매액은 전년대비 568% 성장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권구매상한제 위반건수는 2015
위성곤 의원 :산지통합경주 시행 3년째 국산 경주마 시장은 초토화 외산말 경주 도입으로 인한 국산말 경쟁력 약화 현실화 국산말의 수준 향상과 생산 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도입한 ‘산지통합경주’가 실상은 국산말 입상 감소와 경주말 생산농가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27일 한국 마사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산지통합경주’가 도입된 2015년 2월 이후 국산말 입상비율이 꾸준히 감소해 2017년 9월 기준, 47%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같은 기간 국내산 경주말 낙찰 비율은 평균 40%에 불과해 외산말 유입으로 인한 국내 경주말 생산 농가의 어려움이 현실화 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마사회가 시행하고 있는 ‘산지통합경주’는 국산 경주마와 수입 경주마의 분류를 없애 동시에 시합하는 것을 말한다. 2015년 2월부터 도입된 ‘산지통합경주’는 국산말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한국경마 수준의 상향평준화와 국내 생산농가의 경쟁력 확보 및 경주말 수출 기반 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이 마사회의 설명이다. 하지만 도입과정부터 이 제
위성곤 의원 : 마사회 말 수출 성적 처참 10년간 고작 15두 수출 2007년 이후 수입산 말 값만 약 2천억원...미국산 말이 가장 많이 수입돼 지난 10년간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말이 무려 4천두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27일 한국 마사회로부터 받은 ‘마사회 등록 말 수출·수입 실적’자료에 따르면, 2007년 이후 10년간 한국 마사회에 등록된 말 중에서 총 4,395두가 수입됐던 것에 반해 국내 말 수출 실적은 고작 15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07년 이후 수입산 말 값만 약 2천억원...미국산 말이 가장 많이 수입돼 용도별로 살펴보면, 경주용 말은 2,913두, 번식용 말은 1,482두가 각각 수입됐으며, 수입으로 인해 지출된 말 값만 1,963억3,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0년간 매년 440여 마리의 말이 경주용과 번식용으로 수입된 것이며, 한 해 평균 196억원의 말 수입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같은 기간 국가별 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이 3,404두로 전체 수입 말 규모 중 77%를 차지, 압도적 1위인 것으
IPA 윤원철 차장 경찰의 날 감사장 받아 인천항 관련 민원 조기 해결과 지역밀착형 사회공헌활동 등 공로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남봉현)는 경영지원팀 윤원철 차장이 “제72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경찰행정 발전과 치안부담 완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인천지방경찰청장(청장 이주민)으로부터 감사장을 수상받았다고 26일 밝혔다. 감사장은 매년 10월 21일 경찰의 날을 기념하여 건전한 사회풍토 진작과 치안행정 발전에 이바지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감사장을 수여한다. IPA 윤원철 차장은 근무기간 동안 △인천항 관련 집단 민원 조기해결 △항만산업 노사평화 환경 조성 △지역사회와의 소통 및 사회공헌활동 등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항만공사 윤원철 차장은 “현장에서 민생치안에 힘쓰시는 모든 경찰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준법질서 확립 및 인천항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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