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의원 : 승강기 안전 불감증, 안전사고 우려 최근 4년간 646대가 불법운영, 승강기 검사장비 노후화율 54.4% 승강기 불법운영, 노후화 검사장비 사용 등 안전 불감증으로 승강기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3~2016) 불합격, 미신청, 휴지(검사연기)로 운행해서는 안 되는 승강기가 불법으로 운행하다가 적발된 건이 646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15,782대 중 181대, 2014년 15,948대 중 195대, 2015년 16,369대 중 234대, 2016년 15,643대 중 36대의 승강기가 불법으로 운행됐다. 전국의 승강기 현황은 최근 4년 동안 한해 3만대에서 4만5천여대의 승강기가 설치되어, 2016년까지59만6천여대의 승강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설치한지 15년 이상 된 승강기는 16만6,124대로 지속적인 관심과 검사가 필요하지만, 승강기의 안전성을 검사하는 디지털각도계 등 검사장비 8,255개 중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4,491대(54.4%)가 사용연한 5년을 초
이철희 의원 : 전두환 정권 5.18의 영향 차단 위해 분열공작 CIA 협조, 유사시 군 동원까지 계획 보안사 5ㆍ18 이듬해부터 8년에 걸쳐 계속된 보안사 광주지역대 “순화계획” 전모 드러나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26일,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이후 군 보안사(現 기무사)에서 금전지원, 회유, 사찰, 격리, 루머 유포 등 다양하고 악랄한 방법을 총동원하여 유족 간 분열을 조장하고 민심을 왜곡하는 집요한 분열공작을 펼친 사실이 확인되었다며 관련 문건 6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들은 1981년부터 1988년 말 경까지 작성된 것으로, 정통성 없는 전두환 정권의 정권보위를 위한 첨병이었던 보안사가 학원ㆍ종교인ㆍ유가족ㆍ구속자와 부상자 등을 대상으로 치밀하게 기획하고 실행된 ‘순화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순화계획은 당시 보안사가 유족들을 성향에 따라 극렬측과 온건측으로 구분하고, 극렬측에는 이른바 ‘물빼기 작전’을 온건측에는 ‘지원과 육성 활동’을 실시한 전방위적인 분열 공작을 가리킨다. 특히 유사시 군 동원을 염두에 두고 5.18 당시 투입된 공수부대가 받았던 공세적 시위진압 훈련 ‘충정훈련’을 실시하며
바다사막화에 따른 어업손실 조사 필요 우리바다 갯녹음 면적 매년 여의도 면적 4배씩 증가 최근 바다모래 채취로 인한 해양훼손 문제가 대두된 가운데 우리 바다의 사막화에 따른 어업손실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우리 바다의 갯녹음 발생면적이 매년 여의도 면적의 4배씩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위 의원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바다의 갯녹음 면적은 해마다 1,200ha(여의도 면적의 4배)씩 늘어나 2016년까지 18,792ha의 갯녹음이 확인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64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바다사막화로 인한 해저생물 감소 현상, 일명 갯녹음 현상이 심각함을 보여준다. 특히 이중 절반이 넘는 9261.3ha(50.7%)는 갯녹음이 심각한 심화지역이다. 해역별로는 동해안 지역이 조사암반면적(17,054.3ha)의 61.7%(10,518.1ha)에서 갯녹음이 발생했고, 다음으로 제주 해역이 조사암반면적(15,580.0ha)의 35.3%, 남해 해역은 33.2%에서 갯녹음이 나타났다. 특히 수산자원의 보고로 여겨지는 독도 해역에서도 약 39%의 갯녹음이
이철희 의원 : 구멍 뚫린 공군전력 만성이 된 가동률 저하 공중 전투지휘사령부 E-737(피스아이), 62% 수준까지 가동률 떨어져 주력 수송기 C-130(허큘리스), 2014년부터 지속적 가동률 미달 국회 더불어민주당 국방위 간사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18일, 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간 공군 운용 중인 주요 항공기 가동률’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투기뿐만 아니라 우리 군의 핵심 감시정찰 자산인 공중조기경보통제기와 공군의 주력 전술수송기 등 핵심 전력 전반에서 유사시 치명적인 전력공백을 불러올 수 있는 만성적인 가동률 저하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철희 의원에 따르면, 우리 군의 핵심 경보체계 역할을 수행하며 아군 전투기를 공중에서 지휘·통제하는 E-737(피스아이)의 가동률은 2015년 70%에서 올해 상반기 62%까지 지속적으로 떨어져 3년간 평균 65.5%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군이 설정한 가동률 목표치인 75%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다. 현재 운용 중인 4대는 2016년부터 1대씩 돌아가면서 7개월씩 창정비를 실시 중으로 2020년까지는 E-737의 최대 가동률은 75% 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다. 공군은 감시정찰
위성곤 의원 : 독도 영토만이 아니라 국민안전도 지켜져야 연간 20만명 찾는 독도, 해양사고 골든타임은 준수 불가 지난해 우리 국민 20만명 이상이 찾았던 독도가 해양사고에 따른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 안전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은 독도 해역에서 대형•특수해양사고 발생할 경우 현행 체계로는 구조인력이 골든타임을 준수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 24일 열린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박경민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사고의 골든타임이 얼마나 되느냐는 위성곤 의원의 질의에 1시간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이는 우리나라 겨울철 바닷물 온도가 가장 낮은 인천(2.15℃)을 기준으로 생존 가능 시간을 고려한 시간이다. 해경은 대형•특수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해양특수구조단을 운용하고 있는데, 독도의 경우 지역을 관할하는 동해특수구조대가 출동 후 도착하기까지 약 1시간 15분(거리 135 mile)이 소요되기 때문에 골든타임 준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연간 20만명이 찾는 독도 해역이 사고 발생 시 인명구조에 있어 취약함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영토 수호와 함께 독도에 대한 안전
황주홍 의원 : 사용 편의성 때문에 비발암물질 대신 발암위험물질 대량 살포한 산림청 여의도 378배 면적에 살포된 살충제, 미국은 사용금지법 발효, EU도 사용금지 추진 산림청이 소나무 재선충 확산을 막기 위해 살포하는 살충제가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확인됐다. 산림청이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방제한 면적은 여의도의 378배로 산림 생태계를 보호해야 할 산림청이 도리어 산림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셈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은 비발암물질인 ‘아세타미프리드’가 있는데도 사용 편의성 때문에 발암위험물질인 ‘티아클로프리드’를 항공살포와 지상살포에 대규모로 사용하고 있다.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훈증 약제도 비발암물질 ‘마그네슘포스파이드’과 미국 환경보호청이 발암가능물질로 포함하지 않은 ‘디메틸디설파이드’ 대신 발암위험물질인 ‘메탐소듐’을 더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티아클로프리드’와 ‘메탐소듐’는 미국 환경보호청이 '인체 발암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분류한 살충제로써 최근 살충제 달걀 파동을 촉발한 비펜트린과 피프로닐보다 한 단계 더 위
황주홍 의원 : 北 미사일 쏜 날 해경청장은 회식 해경청장의 직원 격려도 때와 장소를 가려가며 해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로 전 해양경찰의 해상경계 강화 지시가 내려진 상황에서 정작 해경청장이 간부나 실무 직원들과 수차례 회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경청장 업무추진비 사용현황’에 따르면, 박경민 청장은 지난 9월 15일 북한이 ‘화성-12형’ 미사일을 발사한 당일 해안 경비 실무부서인 경비국과 국·과·계장급 간담회 후 만찬 회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화성-12형 미사일은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가운데 최장 거리 비행 기록을 깬 것으로 평가됐고, 당일 한국은 물론 일본까지도 경계태세를 유지했다. 또한, 해경은 지난 9월 3일부터 북한 핵실험 관련 전체 해경에 해상경계 강화지시를 내린 상태였었다. 박 청장은 지난 7월 28일 북한의 ‘화성-14형’ 미사일이 발사된 날에도 ‘해경 혁신 100일 플랜 추진 과제 과장급 간담회’ 명목으로 간부들과 곰장어 만찬 회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은 박 청장의 취임 바로 다음 날이었다. 박
황주홍 의원 : 수협 지난 해 2억 7300만원 내고 장애인 고용 외면 수협의 장애인 고용 상습적인 위반 특단의 조처 필요 수협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못해 최근 3년간 9억원이 넘는 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이 수협중앙회에서 제출 받은 ‘장애인의무고용 현황’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 2.7%를 채우지 못해 수협중앙회는 2,122만원, 수협은행은 2억 5,179만원을 납부했다. 현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장애인을 의무고용하지 않을 때, 장애인 고용공단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2.7%를 준수해야 하고, 미준수 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지난 해 수협중앙회가 의무고용 인원 34명 중 31명을 고용했다. 이에 2.4%의 고용률에 그쳐 의무 고용률인 2.7%를 그치지 못했고, 2,122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수협은행은 한 술 더 떠, 의무고용 인원 46명 중 단 21명만을 고용했고, 고용률이 1.22%에 불과했다. 그 결과 2억 5179만원의 부
위성곤 의원 : 독도방문객 5명 중 1명은 독도 땅도 못 밟고 돌아와 연평균 방문객 16만 5천여명, 20%는 접안 못하고 선회 독도의 날(10월 25일)을 맞아 독도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독도를 찾는 방문객 5명 중 1명은 독도 땅도 밟지 못한 채 돌아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은 200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지난 10년간 독도를 찾은 누적 방문객 1,810,499명 중 365,969명(20.2%)은 독도 땅에 발도 딛지 못하고 돌아왔다고 밝혔다. 위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 101,428명이던 독도 방문객은 지난해 206,630명을 기록하며 10년 사이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연간 방문객이 가장 많았던 것은 지난 2013년의 255,838명으로 이듬해 세월호 등의 영향으로 139,892명까지 급감했다가 다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많은 방문객이 독도를 찾지만 이중 20%가량은 기상 악화에 따른 여객선의 접안 실패 등으로 독도 주변을 선회하는 선회 관광만 하고 돌아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8월까지 다녀간 방문객 162
횡주홍 의원 : 현장경험 없는 해경 지휘부 영(令)이 서지 않는다 고위간부 인사 시 파출소․함정승선 경험 반드시 고려해야 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대응력 제고를 위해 현장 경험을 적극 고려한 인사 방침을 밝혔지만 국장급 이상인 해경 지휘부 전원이 파출소 근무 경력이 없는 데다 20%가 함정 승선 미경력자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말뿐인 개혁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의원(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해경으로 제출 받은 ‘경정 이상 함정 승선 및 파출소 근무 현황'에 따르면 본청에서 국장급 이상에 해당하는 지휘부 15명 모두 파출소 근무 경험이 없고 이중 함정 승선 경력이 없는 인원도 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경민 해경청장(치안총감), 고명성 해경 기획조정관(치안감), 구자영 서해지방청장 (치안감)의 경우 파출소 현장 경험도, 함정 승선 경험도 없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2월「인사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자 범죄․재난 대응력 제고 차원에서 현장 경험을 고려한 인사방침을 발표했다. 신규 임용되는 해양경찰관의 함정근무기간을 2배 (경정, 6개월에서 1년)로 확대하고 간부급 승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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