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회 역할 無 이사회가 실질적 역할 할 수 있도록 임명구조 바꿔야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회가 제역할 하지 못하고 집행부가 제시하는 의결안건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는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사회 운영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농업기술실용화 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이사회 운영현황 자료2015년 100%, 2016년 94%가 원안의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도에는 총 8회의 이사회가 개최되었고 총39건의 안건에 대하여 100% 원안의결 시켰으며, 2016년도에는 총11회의 이사회가 개최되어 의결안건 총 36건중 94%에 해당하는 34건의 안건을 원안의결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회는 기관 업무집행에 관한 주요의사를 결정하기 위해 구성하고 있으며, 예산.사업계획.정관변경.법인해산.임원선임·해임. 주요규정의 개폐등 기관운영에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의결하는 중요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회는 재단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구임에도 집행부의 잘못을 바로잡기 보다는 집행부가 제시하는 안건을 통과시켜주는 거수기
이철희 의원 : 킬 체인 핵심 타우러스(TAURUS) 도입과정 의혹 달라진 경쟁기종의 작전운용능력 기준 경쟁계약에서 수의계약으로 바뀌며 1,000억원대 손해 본 절충교역비율 국회 국방위 간사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에 따르면 7,300여억 원을 투자하여 도입한 장거리공대지유도탄 도입 사업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이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타우러스(TAURUS)를 수의계약으로 계약해 절충교역비율 하향으로 1,000억 원대의 국가적 손해를 본 정황을 확인했다. 이철희 의원에 따르면, 군은 적 종심지역의 핵심전략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킬 체인(Kill-Chain)의 핵심 공군 장거리공대지유도탄을 7,300억 원을 투자해 도입을 추진했다. 방사청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13년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상정 문건에 타우러스(TAURUS)만이 작전요구성능(ROC)를 충족하는 것으로 작성했다. 하지만 2007년 선행연구과정에서는 작전요구성능을 충족했던 경쟁사 무기인 스톰쉐도우(Storm Shadow)가 돌연 2013년 사업추진기본전략 문건에는 작전요구성능(ROC)를 충족하지 못하고 전력화 시기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처럼 문서가 작성되었다. 그 결과 타우러스로 수
이철희 의원 K-9 자주포 2년 전 ADD 사고 보고 문건 공개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13일 방사청 국정감사에서 2년 전 국방과학연구소 (ADD)에서 K-9 자주포 사고 발생시 내부 보고서를 공개했다. 2015년 8월 ADD 안흥시험장에서 올 8월 발생한 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었다는 언론의 보도에 대해 방사청은 지난 8월 23일 과거 사고는 특별 제작된 20% 이상 압력이 높은 장약 사용에 의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철희 의원이 이 날 공개한 ‘15년 8월 17일자 ADD 내부보고자료’에는 추정 원인으로, ① 극한 시험조건에 의한 사격 충격력으로 멈춤자가 정상위치에서 이탈되었거나 이물질 유입에 의한 멈춤자 기능 장애 발생, ② 최근 정부검사에 합격한 로트를 사용, 뇌관 자연 점화 가능성을 추정원인으로 꼽아 내부 보고하였다. 당시에는 높은 장압의 장약 사용을 원인으로 꼽지 않았던 것이다. 2년 전 사고 보고에서는 원인으로 추정하지 않았던 장약의 장압을 이번 발표에서는 거의 유일한 원인으로 강조함으로써, 과거 사고와 이번 사고를 분리시키려는 의도가 의심된다. 이철희 의원은 지난 18일 이와 같은
박남춘 의원 : 의경 상대 갑질 경찰 3년간 79명 처벌은 솜방망이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 부부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경찰청 의경 부대 내 지휘관들의 의경대원을 상대로 한 갑질도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쳐 부대 악습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이 17개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5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3년간 의경대원 상대로 부당 행위나 갑질 등이 적발된 경찰관은 79명에 달했다. 적발 내용을 보면, 폭행은 물론 귓불을 만지거나 뒤에서 껴안는 등 성추행 및 성희롱을 하는가 하면, 총기 손질 중 총기를 의경들에게 겨누는 장난을 친 경찰도 있었다. 빨래나 사적 심부름을 시키고, 승진공부를 핑계로 자신들의 업무를 의경들에게 전가시킨 사례도 있으며, 욕설과 모욕 등도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적업무를 전가한 것이 적발되어 6명의 경찰관이 무더기로 경고조치를 받는 일도 있었으며, 자신의 차량 세차를 의경 대원에게 시키고 음담패설을 일삼은 경찰도 있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8명으로 가장 많았고,
위성곤 의원 : 초 중 고 학생들에 대한 아침급식 필요 아침 급식 통해 학생 건강증진과 쌀 소비 촉진해야 정부의 쌀 재고량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의 아침결식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쌀 재고량은 2017년 8월 기준 206만 톤으로 2016년(175만톤) 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양곡을 보관하기 위해 소요되는 직접비용(보관료+금융비용)과 간접비용(가치하락분) 등 관리비용이 연간 10만톤당 271억원으로 소요되며 현재 정부 쌀 재고량(206만톤)을 관리하기 위한 비용은 총 5500억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청소년들의 아침결식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2016년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 청소년의 주5일 이상 아침 결식률이 2010년 25.6%, 2015년 27.9%, 2016년 28.2%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청소년결식률은 전북(30.7%),광주(29.9%),충남(29.7%),
위성곤 의원 수협조합원 63.2%는 60세 이상 제주지역 71.2%로 최고 어업인 고령화 심각 수협조합원 100명 가운데 63명은 60세 이상의 고령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회원조합 연령별 조합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조합원 158,760명 가운데 60세 이상인 조합원은 100,358명으로 63.2%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어촌은 물론 어업인구의 고령화가 심각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제주가 71.2%로 60세 이상 조합원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경북 67.8%, 부산 66.5%, 전남 63.9% 경남 62.4%, 강원 61.8%, 충남 61.7% 등의 순이었다. 가장 낮게 나타난 서울은 43.6%였다. 전국 어느 지역이건 수협 조합원 100명 가운데 43명은 60세 이상의 고령 어민인 셈이다. 한편 전국의 수협 회원조합 91개 가운데 60세 이상 조합원 비율이 절반을 넘는 곳도 78곳(85.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지역의 경우 60세 보다 고령인 70세 이상 조
이철희 의원 : 재조사TF 2014년 군의 댓글사건 축소·은폐수사 제대로 밝혀야 TF 중간수사결과에 과거 국방부 조사본부와 군검찰단의 은폐수사문제 없어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12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사이버댓글사건 재조사TF가 과거 군 사법기관의 축소·은폐 수사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여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13년 국방부의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어 김관진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당시 국방부조사본부와 군검찰단의 수사에서는 이태하 단장 및 그 부하들의 개인 일탈행위로 결론내렸다. 국정원으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이나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와의 관계도 없고, 대선개입지시도 없었으며, 장관은 물론 사이버사령부의 개입도 없이 이태하 심리전단장의 단독 지시하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최종 발표했다. 당시 연제욱, 옥도경 사이버사령관은 대응작전결과를 보고받는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만 인정되어 군사법원에서 각 집행유예, 선고유예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당시 군 수사기관의 부실한 수사가 명백히 드러났다. 장관 지시로 사이버사령부를 국직부대화하여 장관의 직접 명령을 받도록
이철희 의원 : 감기 앓는 군 5년 새 호흡기 질환 진료건수 70% 넘게 늘어 호흡기 관련 질환으로 군 내 치료시설을 찾은 장병 5년 새 71.0% 증가해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11일, 군 장병들 사이에서 지난 5년 간 감기, 급성 편도염, 기관지염 등 호흡기 관련 질환 발생이 크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철희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535,380건이었던 장병들이 호흡기 관련 질환으로 군 내 치료시설을 찾은 건수가 5년 뒤인 2016년, 915,409건으로 71.0%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전체 군 장병 수는 63.8만에서 62.5만 명으로 되려 2.0% 감소했다. 질병과 무관하게 군 내 치료시설을 찾은 건수는 2011년 3,155,824건에서 2016년 4,460,233건으로 44.1% 증가했다. 전체적으로 장병들의 건강상태가 5년 전에 비해 악화되었으며 호흡기는 그 중에서도 특히나 악화된 부위인 것을 알 수 있다. 같은 기간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동일한 호흡기 관련 질환들로 진료 받은 건수는 10.2%밖에 증가하지 않아 건강보험 가입자 증가폭인 3.0%에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이
황주홍 의원 역대급 가뭄에도 골프장으로 새는 농업용수 2012년 이후 184억 리터의 농업용수가 골프장으로 공급 한국농어촌공사가 역대급 가뭄이 일어난 작년에도,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양의 농업용수를 농업 외 시설에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간사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2년 이후 농업생산기반시설 외(이하 ‘농업 외’)에 농촌용수를 공급하고, 총 1,386억, 연평균 230억을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 실적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연도별로는 `12년 2557.50억 리터(217.54억원), `13년 2380.07억 리터(239.23억원), `14년 2905.48억 리터(250.28억원), `15년 3005.64억 리터(253.04억원), `16년 3180.31억 리터(274.62억원), `17년 2204.59억 리터(151.14억원) 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악의 가뭄을 겪은 작년(`16년)에도 총 2204.59억 리터의 농업용수가 농업 외로 공급됐고, 그 중 11억 리터의 농업용수가 골프장으로 공급되었다. 황 의원은, “작년, 역대 최악
이철희 의원 : 군 위로여행도 계급따라 차별 중령 이상은 유럽 소령 이하는 동남아, 준ㆍ부사관은 제주도 국회 국방위 더불어민주당 국방위 간사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11일, 명확한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군인들의 부부동반 여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철희 의원실은 최근 5년간 각 군과 국방부 주관으로 시행된 부부동반 해외/국내 여행 현황 분석했다. 그 결과, 공군 1,467쌍(해외 961쌍, 제주도 506쌍), 해군 360쌍(해외 68쌍, 제주도 360쌍), 육군 250쌍(해외), 국방부 452쌍(해외 157쌍, 제주도 295쌍)이 군 예산으로 여행을 다녀왔다. 여행지는 서유럽(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동남아(캄보디아, 태국, 중국 등)와 제주도였다. 여행지는 계급별로 다른데 중령 이상은 유럽, 소령 이하는 동남아, 준위 이하 준ㆍ부사관은 제주도이다. 2015년부터는 소수 준ㆍ부사관 부부들이 동남아를 다녀왔다. 군 예산으로 제주도 부부여행을 가는 장교는 없었고, 준위 이하 1,161명의 준ㆍ부사관과 군무원이 제주도에 다녀왔다. 부부동반 해외여행에만 쓰는 예산이 매년 10억이 넘는다. 예산에는 특별한 항목이 없고 전력운영비에서 지원된다. 각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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