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 해양부 산하 공공기관 2016년 경영성적표 저조 효율성과 공공성 확보 위한 개선 대책 마련해야 해양부 산하 총 9개 공공기관이 2016년 경영실적 평가에서 3기관은 B등급, 3기관은 C등급, 3기관은 D등급 등 저조한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공공기관 경영개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간사 황주홍의원(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2016년도 해양수산부 산하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분석한 결과, 해양부 산하 공공기관이 경영관리 뿐 만 아니라 주요사업 적정성 평가에서도 전반적으로 저조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도 경영평가는 정부가 321개 공공기관 중 119개(공기업 30개, 준정부기관 89개)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했고, 그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성과급 차등지급, 인사조치, 차년도 예산반영 등이 이어진다. 2016년 전체 평가결과 등급분포를 보면, A등급 평가 기관이 16개, B 등급 평가기관이 48개, C등급 38개, D 등급 13개, E등급이 4개로 나타났다. D등급과 E등급에는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다.
위성곤 의원 : 바다를 무시한 해양경찰청 총경 인사 세월호 사고 이후 총경 승진 본청출신 독점, 함정근무자는 9% 불과 세월호사고 이후 현장대처능력이 강조되지만 해양경찰청의 승진인사가 함정 등 현장 근무자보다 행정인력인 본청직원 중심으로 이루어져 바다 등 현장을 무시한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 이후 현재까지의 총경승진자 현황에 따르면 전체 승진자 42명 가운데 지방청 근무자는 10명뿐이었다. 그중에서도 현장인 함정 근무 직원은 단 4명에 불과했다. 연도별로는 세월호사고 발생 직후인 2014년 총경승진자 3명 모두가 본청에서 배출되었으며, 2015년에는 6명중 4명, 2016년 10명 중 9명, 2017년 23명 중 16명이 각각 총경승진 당시 본청에서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청 총 정원 9,960명 가운데 본청 정원은 4.5%에 불과한 449명임을 감안할 때 본청의 승진인사 독점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해양경찰청의 주요 임무는 해양주권 수호, 해양재난 안전관리, 해양교통질서 확립, 해양범죄 수사, 해양오염 예방·방제로
현대상선 황산화물 배출 규제 철저히 준비 해야 유창근 사장 JOC 초청 TPM Asia Conference 기조연설 2020년부터 시행 해운/조선 상생 발전 계기 활용해야 유창근 현대상선 사장이 2020년 1월부터 시행되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황산화물 배출 규제에 대해 “남은 기간 두 배 이상의 노력으로 철저히 준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유 사장은 11일 글로벌 경제전문지 JOC 주최 TransPacific Maritime(이하 TPM) Asia Conference에 기조연설자로 초청되어 ‘환경 규제가 세계 해운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이날 강연을 통해 유 사장은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평형수 및 황산화물 배출 규제가 더 이상 미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2년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현대상선은 두 배 이상의 노력으로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TPM Asia Conference는 중국 심천(Shenzhen)에서 10일부터 개최됐으며, 현대상선을 비롯해 Maersk Line, CMACGM, COSCO, Hamburg Sud, APM Terminals, DP World, Amazon, DHL, Wal
위성곤 의원 : 농식품부 현황 분석 결과 다세대주택 공원 인근 등 규정 어긋나 해를 거듭하며 반복되고 있는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사후 처리에 대비하여 마련된 가축 매몰후보지의 상당수가 최소한의 규정에도 어긋나는 곳에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로부터 받은 「매몰후보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내용 중 상당수가 농식품부가 마련한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자체가 마련한 매몰후보지는 전국 833개로 그 면적만 4,774만3,558㎡에 달한다. 이는 축구장 6,000여 개를 합친 것 보다 더 넓은 크기이기도 하다. 지역별로는 경북 188개, 경남 157개, 충남 151개, 전남 109개 등이 매몰후보지로 지정되어 있다. 위 의원실의 현장조사에 따르면, 매몰후보지가 하천이나 도로 바로 옆, 경사가 심한 지역,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지정돼 있는 등 적합하지 않은 곳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주택 마당이나 다세대주택 바로 뒤편이 매몰후보지로 등록된 경우도 있다고 밝혀졌다. 현행법(가축전염병예방법 제3
박남춘 의원 : 공유재산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 부과 한 해 약 2만여건에 달해 무상 임대도 연간 4,800여건 2100억 규모 (유상 추정시)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무단점유와 무상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가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지자체의 허가없이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여 부과된 변상금 건수가 5만8,428건, 603억4,64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해 약 2만여건의 불법점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연도별 변상금 부과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18,455건의 부과건 수가 발생되었고, 부과금액은 193억5,267만원이었다. 2015년은 21,097건, 191억3,200만원, 2016년에는 18,876건, 218억6,178만원이었다. 더구나, 그동안의 변상금 누계치(체납액)을 살펴보면 2015년 기준 788억9,288만원의 체납된 변상금 부과액 중 약 20%인 155억4,949만원만이 징수되었고, 지난해까지도 486억1,483억이 부과된 채 체납되어 있었으나, 이중 25%인 125억7,7
위성곤 의원 : 수입과일급증 지난해 수입액 1조3천억원 10년간 2배 증가 위성곤 의원 국내산 과일 신품종 개발 등 필요 지난 10년 동안 과일수입량과 과일수입액이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과수농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과일수입현황에 따르면 과일수입량은 2007년 55만2,771톤에서 2016년 76만463톤으로 10년간 20만7,692톤이 증가했다. 아울러 과일수입액은 2007년 5억3,721만 달러에서 2016년 11억5,813만 달러로 6억2,092만 달러가 증가, 한화로 약 7,047억4,42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간 과일수입량이 37.6% 증가했고, 과일수입액은 115.6%나 상승한 반면, 우리나라 과수생산량은 2007년 275만2,006톤에서 2016년 265만2,449톤으로 같은 기간 9만9,557톤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국내 과수농가의 위기가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요 수입과일 현황을 살펴보면 소비자에게 각광을 받고 있는 망고의 경우 2012년 2,833톤(1,268만 달러
박남춘 의원 : 서해5도 주민 10중 6명, 유사시 대피공간 없어 서해5도 주민대피시설 수용률 42.4% 행안부 현황파악조차 제대로 못해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무력도발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과 인접해 있는 서해5도 주민대피시설의 수용률이 42.4%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해5도에 설치된 주민대피시설은 정부지원시설 42개소(11,976㎡, 8,375명 수용가능), 공공용시설 3개소(613㎡, 743명 수용가능) 등 45개소로 전체 주민(21,522명) 중 42.4%인 9,118명만 수용할 수 있는 규모였다. ‘2017년 민방위 업무 지침’에 따르면 정부지원시설의 1인당 소요면적은 1.43㎡, 공공용시설은 0.825㎡(4인당 3.3㎡)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에서는 일괄적으로 공공용시설 기준(1인당 0.825㎡)을 적용하여 수용률이 강화군 83.2%, 옹진군(서해 5도) 70.9%라고 산출하는 등 기본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 정부가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10년) 이후 서해5도 주민의 안전
황주홍 의원 : 9개월만에 검역 부적합 수산생물 6배 증가 올해 9월까지 수산생물 검역에서 불합격 처리된 폐기 물량이 지난 해 대비 6배나 크게 늘어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9월까지 국내에서 실시한 수산생물 검역에서 불합격 처리돼 폐기된 물량은 47톤에 금액으로는 8만 3천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전년도보다 물량·금액 모두 증가했다. 지난 해 수산생물 검역에서 폐기된 물량은 7.8톤, 금액은 4만 2천 달러이다. 9개월 사이에 물량은 6배, 금액은 2배 증가했다. 검역부적합으로 폐기된 수산생물 1위는 중국의 활새고막으로 34톤, 5만 2천달러에 달한다. 다음은 중국의 활잉어 7.4톤(1만 7천달러), 중국의 활바지락 5톤(5천달러), 등이다. 일본의 활참게 840kg(8천달러)는 반송됐다. 수산물 수입물량 증가에 따라 수산물 검역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최근 5년간 수산물 수입물량은 2012년 482만9천톤(39억7천600만 달러)에서 2016년 532만7천톤(47억9천100만 달러)으로 물량은 11%, 금액은 21% 늘었다. 수산물 원산지
횡주홍 의원 : 농식품부 해양부 패싱 드러난 한미FTA 개정 협상 밀실주의 와 농어업 희생 강요하는 적폐 청산 이뤄져야 한미FTA 개정 협상에서 자동차와 철강 분야를 지키기 위해 농수산물 분야가 다시 희생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이하 ‘해양부’)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통상교섭본부(이하 ‘통상본부’)에 의해 ‘패싱’ 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통상본부, 농식품부, 해양부로부터 제출 받은 서면 답변과 유선 답변에 따르면, 통상본부는 미국과의 협상 시 주요 관계부처도 우리측 대표단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회의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답변했지만, 정작 농식품부와 해양부는 한미FTA 개정협상과 관련하여 통상본부와 구체적인 협의를 한 바가 없다고 답변했다. 한미FTA 개정 협상 정보도 세 차례의 통상추진위원회 회의(6.13 제33차, 9.5 제34차, 9.27 제35차)에서 동향정보만 공유 받았으며, 그것도 통상본부가 회의 종료 후 보안을 이유로 회의 자료를 회수해 가서 구체적 내용을 국회에 제출할 수 없
이종배 의원 :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확보시스템 유명무실 대교협의 회피 제척 시스템 이용대학 줄어들다 올해는 폐지 자유한국당 이종배 국회의원은 11일 “교육부가 15억 3,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구축한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확보시스템’이 유명무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15억 3,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구축한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확보시스템’을 지난 2011년부터 대교협(한국대학교육협의회)을 통해 위탁운영 해왔다. 이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확보시스템’의 핵심은 학생부종합전형에 지원한 수험생과 특수관계에 있는 입학사정관이나 교직원을 학생 선발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회피·제척 시스템’이다. 일부 대학에서는 자체 회피·제척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대학은 대교협의 회피·제척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교육부는 각 대학에 권장해온 바 있다. 처음 도입된 2011년에 27개 대학이 이용한 대교협의 회피·제척 시스템은 해마다 이용하는 대학이 늘어서 2014년에는 36개 대학이 이용하였다. 그러나 2015년에는 8개 대학, 지난해에는 2개 대학으로 사용하는 대학이 급감하였고, 올해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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