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 가정폭력사범 4년 새 17배 이상 폭증 가정폭력사범 2012년 3,156명에서 2016년 54,191명으로 17배 이상 증가 같은 기간 가정폭력 재범도 218명에서 4,257명으로 20배 이상 증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정폭력사범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 새 가정폭력사범 인원이 17배 이상 증가하고, 같은 기간 가정폭력 재범인원 역시 2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주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범죄로 입건된 사람의 수는 2012년 3,156명에서 2013년 17,195명, 2014년 23,529명, 2015년 47,011명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에는 54,191명을 기록했다. 4년 동안 17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가정폭력 재범인원 역시 2012년 218명, 2013년 512명, 2014년 1,092명, 2015년 2,219명으로 해마다 2배 이상 늘어, 지난해에는 4,257명을 기록했다. 4년간 20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가정폭력재범이란 가정폭력사범 중 과거 5년 이내 가정폭력으로 기소유예 이상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 가정폭력사
위성곤 의원 : 귀농.귀촌정책 농업인력확보 및 육성에 집중해야 전체 귀농.귀촌 가구중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는 전체 귀농.귀촌인중 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귀농.귀촌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체 귀농.귀촌가구(335,383가구)중 실제 귀농가구(12,875가구)로 전체 귀농.귀촌 가구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가구는 3.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별첨-귀농.귀촌 현황자료> 2016년 귀농.귀촌가구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86,727가구),경북(39,584가구),경남(39,363가구),충남(36,987가구),전남(29,353가구), 충북(22,467가구), 강원(21,727가구),전북(16,935가구), 제주(8,898명) 순으로 나타났다. 귀농.귀촌인중 귀농가구는 전북 7.4%(1,263가구)로 영농종사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남6.5%(1,923가구),경북5.8%(2,323가구),제주5.6%(507가구),강원4.8%(1,058가구),충북4.6%(1,052가구),경남4.1%(1,631가구),충남3.8%(1,423가구),경
위성곤 의원 : 작년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 3조원 작년 수산물 수입 479만톤, 해외제조업체 실사 100곳 중 1곳 불과 시장개방으로 농축수산물 수입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수산물 무역수지 역시 큰 폭의 적자를 나타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가 26억 6327만불, 한화로는 약 3조 534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위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산물 수출입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산물 수입액은 2014년 45억 618만불(5조 1600억원), 2015년 45억 5589만불(5조2700억원), 2016년 47억 9087만불(5조 4900억원)로 매년 증가세를 이어왔다. 반면 수산물 수출액은 2014년 20억 6697만불(약 2조 3700억원), 2015년 19억 2437만불(2조 2천억원), 2016년 21억 2759만불(2조 4400억원)로 정체를 나타냈다. 특히 물량으로는 2014년 70만 1554톤이던 것이 2015년 65만 797톤, 2016년에는 61만 1530톤으로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다. 무역적자 역시 2014년 24억 3921만불(2조 7
박남춘 의원 : 스쿨존 과속단속 무용지물 10곳 중 6곳 제한속도 50km 이상 스쿨존 내 과속단속장비 설치율이 저조할 뿐 아니라 단속장비를 설치한 스쿨존 역시 제한속도가 50km를 넘는 곳이 많아 실질적인 어린이보호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국적으로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모두 16,456곳에 이른다. 그런데 이 중 과속단속장비가 설치된 스쿨존은 332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가 5.1%, 인천이 4.6%로 설치율이 가장 높았으며, 전남과 경북이 각각 0.3%로 가장 낮았다. 과속단속장비가 설치된 스쿨존도 제한속도가 높은 곳이 많았다. 전체 단속장비 설치 스쿨존 중 제한속도가 30km인 곳은 108곳 32%에 불과하고 40km가 19곳, 50km가 96곳, 60km가 104곳, 70km인 곳도 5곳이나 됐다. (첨부 자료 참고) 단속장비가 설치된 스쿨존의 10곳 중 6곳이 제한속도가 50km가 넘는 것이다. 현행법상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30km 이하로 낮출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단속
박주민 의원 : 수사기관의 제 식구 감싸기 관행부터 고쳐야 10년간 피의사실공표죄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죄 기소 0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사건처리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325건의 피의사실공표죄, 81건의 경찰관직무집행법위반죄 사건이 각각 접수됐으나, 그중 기소에 이른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피의사실공표죄란 검찰, 경찰 기타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하며 안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할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중범죄다. 헌법이 천명한 무죄추정의 원칙과 수사기관에 부여된 비밀준수 및 인권존중 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형법상의 조치다. 법원도 피의사실 공표의 허용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다. 공권력의 수사결과 공표는 그 내용의 진실성에 강한 신뢰가 갈 뿐만 아니라, 나중에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피의자는 물론 가족을 비롯한 주변인이 입은 상처를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죄는 경찰관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징계 차별 심각 고위직에게는 관대 하위직에는 가혹 황주홍 의원 고위직 징계 시 변상조치 와 직무 관련 범죄 고발 도 병행해서 징계 차별 없애야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에서 고위직 비리 징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는 가운데 고위직과 하위직 간의 ‘징계 차별’ 형평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3년 이후 임직원 비리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징계자 10명 중 3급 이상 고위직 6명에 대한 징계는 관대했던 반면 4급 이하 하위직 4명에 대한 징계는 가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농정원은 3급 경영기획실장이 타 부서 하급 직원에게 ‘사적인’ 술자리를 ‘지속적으로’ 강요하며 ‘네 차례’ 폭행한 사건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다. 이는 농정원 인사규정시행규칙 징계양정기준상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명백한 고의임에도 불구하고 농정원은 3급 경영기획실장을 단순 품위유지위반으로 처리해 감봉2월이라는 경징계를 내렸다. 반면,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10만원 향응을 직무
위성곤 의원 : 지난 10년간 농업경영효율 하락 심각 농업소득은 33만원 감소 농업경영비는 551만원 증가 지난 10년간 농민들이 농업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제자리는커녕 감소한 가운데 재료비, 노무비, 유통비용 등 농업경영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은 농업소득은 10년째 제자리인 반면 농업경영비는 꾸준히 증가해 농업경영효율 하락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위 의원이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농업소득은 2007년 1,040만 6천원에서 2016년 1,006만 8천원으로 33만 8천원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농업경영비는 1569만 6천원에서 2,121만 1천원으로 551만 5천원이 상승했다. 10년 전보다 농업경영비가 39.7%나 추가로 들어가는 셈이다. 이에 따라 농업총수입에서 농업경영비가 차지하는 비율 역시 2007년 60.1%에서 2016년 67.8%로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농업경영비의 경우 제주지역이 2007년 2,499만 3천원에서 2016년 4,597만원으로 무려 2천만원 이상 상승하며 83.9%의 증가를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같은 기
박남춘 의원 : 추석연휴 귀경길 차량화재 각별히 신경 써야 최근 5년간 차량화재 2만5천여 건에 달해 귀경길 장거리 운전으로 인해 차량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큰 가운데, 최근 5년간 2만5,627건의 차량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 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2년 5,510건, ’13년 5,250건, ’14년 4,827건, ’15년 5,031건, ’16년 5,009건 등 최근 5년간 2만5,627건의 차량화재가 발생했다. 하루 평균 14건씩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인명피해는 사망 107명, 부상 581명 등 688명에 달했으며, 재산피해도 1,32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차량화재 장소별로 살펴보면, 일반도로가 12,138건(47.4%)로 가장 많았고, 고속도로가 4,566건(17.8%), 주차장이 3,609건(14.1%), 공지가 3,213건(12.5%)으로 뒤를 이었다. 고속도로, 일반도로, 기타도로, 터널에서 발생한 차량화재가 73.4%에 달해 대부분의 차량화재가 운행 중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터널에서 발생한 차량화재는 150건에
박남춘 의원 : 세월호 이후 소방관 3,600여명 증원했지만 현장인력보다 내근인력 증가율이 더 크게 나타나 세월호 참사 이후 소방공무원 3,600여명이 증원됐지만, 현장인력보다 내근인력의 증가율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 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4년~’16년 사이 내근인력 673명, 현장인력 3,014명 등 총 3,687명이 증가하여 9.2%의 증가율을 보였다. 내근인력은 ’14년 대비 9.7%, 현장인력은 9.1%가 증가해 현장인력보다 내근인력의 증가율이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내근인력의 증가율이 현장인력의 증가율보다 큰 시·도는 서울, 부산, 인천, 광주, 세종, 충남, 전북, 전남, 경북 등 9곳이다. 특히, 광주의 내근인력은 ’14년 대비 48명, 23.5%가 증가한 것에 비해 현장인력은 39명, 4.3%만이 증가했다. 내근인력의 증가율이 현장인력 증가율의 5배를 초과하는 것이다. 전남지역은 내근인력 증가율이 4배 가까이 높았고, 서울·부산·인천 등도 내근인력 증가율이 2배 이상이었다. 한편, ’16년 말 기준으로 소방 현장인력이 법정 기준
예견된 붉은 불개미 사태 2010년 이후 해외병해충 검출 건수 7만 건에 육박 검출건수비율, 13년 대비 3년간 80% 급증 최근 부산에서 해외병해충인 붉은 불개미가 발견된 가운데, 지난 7년간 전국 공항만에서 수입검역에 따른 해외병해충 검출 건수가 무려 7만 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7일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 동안 수입검역(화물) 증가에 따른 해외병해충 검출 건수가 총 6만9,44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검출 건수를 살펴보면, 2010년 9,735건, 2011년 8,873건, 2012년 9,827건이 검출됐고, 2013년과 2014년에는 이전 3년보다 다소 하락한 7,516건, 7,890건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5년에는 2014년 대비 36%가 증가한 1만2,075건이 검출됐으며, 2016년에는 1만3,529건에 달하는 해외병해충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물 유형에 따라서는 묘목•구근류와 같은 '재식용 식물'에서의 해외병해충 검출율이 지속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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