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 미국산쇠고기 원산지 거짓표시 최다 2017년 발생건수중 39% 미국산쇠고기가 국산등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다 적발된 경우가 쇠고기원산지위반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쇠고기 국가별 원산지거짓표시 위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월 현재 쇠고기 국가별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건수는 총 239건 이며 이중 미국산쇠고기가 국산 또는 호주산으로 거짓표시한 건수가 94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외에 호주산이 국산등으로 둔갑( 70건), 여러국가 혼합이 국산등으로 둔갑( 63건), 뉴질랜드산이 국산으로 둔갑한 경우가 12건으로 나타났다. 2016년도에도 미국산의 원산지위반(183건)으로 호주산(162건), 뉴질랜드산(19건)의 거짓표시 보다 많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2017년 1월부터 8월말까지 서울(43건),경기(39건),전남(29건),전북(24건),경북(16건),대전(16건),강원(15건),경남(10건),충북(10건),부산(9건),광주(8건),충남(6건),인천(5건),대구(4건),세종(3건),울산(1건),제주(1건)의 쇠고기 원산지거짓표시가 적발되었다.
농식품부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최고 15배 폭리 방치, 세금 333억 낭비 초래 황주홍 의원 보험료 인하 요인 충분, 영세 농업인 보험료 부담 경감 필요 보험료의 50%를 국고 지원하는 농업인안전재해보험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부실한 정책과 허술한 관리감독 탓에 수백억 원대의 세금 낭비가 초래되며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농협생명으로부터 제출 받은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의 2012년 3월 이후 각 연도별 매출액(보험료)과 영업이익 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의 영업이익률(4.44%~19.27%)은 사업시행기관인 농협생명 전체 영업이익률(1.17%~1.41%)에 비하여 지난 5년 4개월 동안 최고 15배나 많은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별첨). 매출액(보험료)의 50%가 국고로 지원되므로 매출액(보험료)의 4.44% ~ 19.27%인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의 영업이익은 전액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영업이익률이 사업시행기관인 농협생명 전체 영업이익률과 동일한 수준이었을 때 지난 5년
박남춘 의원 : 경찰 교통과태료 셀프면제 2년 새 30배 이상 폭증 경찰청에서 도로교통법 상 긴급차량 등에 교통법규위반 과태료를 면제한 기관 중 경찰에 대한 과태료 면제가 최근 2년 새 30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차량의 과도한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몇 년째 이어지자 셀프면제로 교통법규 위반 건수를 축소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60여건에 불과했던 경찰 대상 교통과태료 면제 건수가 ‘15년에 1,307건, ’16년에 2,394건으로 불과 2년 새 35배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면제건수 및 금액도 7월 기준 2,220건, 9,788만원에 달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소방차, 구급차, 수사차량 등 긴급자동차가 본래의 용도로 긴급하게 운행하다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긴급자동차가 아니더라도 범죄예방이나 교통지도 단속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에 따른 경찰 차량이나 경찰직원에 대한 과태료 면제가 ‘15년부터 폭증한 것이다. 과태료 면제가 ‘15년
이종배 의원 : 새 정부 들어 무형문화재 관련 예산 대폭 감소 지난 정부에서 무형문화재 진흥계획 수립 새 정부에서 관련 예산 대폭 줄여 자유한국당 이종배 국회의원은 10일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문화재청의 무형문화재 관련 예산이 이전보다 크게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문화재청 예산 중 5.5~6%를 유지하던 무형문화재 관련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5.1%로 대폭 줄어들었다. 지난 2015년 3월에 그동안 전통예술인들의 숙원이었던 무형문화재법(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16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동 법의 제7조는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에서는 지난 해 3월부터 10월까지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이 연구용역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에 기본계획의 수립을 완료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무형문
위성곤 의원 : 법령 위반한 해수부의 수산자급률 법정 자급률 고시 의무, 스스로 정한 고시 재검토기한 모두 미준수 오락가락 자급률로 주먹구구식 수산정책 지적 해양수산부가 법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수산자원의 자급목표 설정은 하지 않은 채 오락가락 자급률로 주먹구구식 정책을 펼쳐왔던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은 해양수산부가 「수산업기본법」에 따른 자급 목표 설정 및 고시 의무를 저버린 것은 물론 자급률 수치마저 그때그때 다르게 적용해왔다고 밝혔다. 「수산업기본법」 제7조에 따르면 해수부는 5년마다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자급목표가 포함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이때의 자급목표는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해수부는 2012년 농림수산식품부 당시 「수산물 자급률 목표설정 대상에 관한 고시」를 통해 자급목표 설정 대상을 어류, 패류 및 해조류로 구분한다고 규정했을 뿐 구분별 목표치는 아직까지 설정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해당 고시는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7년 2월 23일까지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주홍 의원 : 주성분 미달 농약 검출 비료 품질관리 시급 2016년 비료 품질검사 결과 보통 비료 19.8%가 품질기준 미달 농촌진흥청이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비료의 품질검사 결과, 최근 3년간, ‘보통 비료’는 평균 18.4%가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간사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료(보통, 부산물 비료)의 품질기준 미달은 `14년 76건(811건 검사), `15년 66건(826건 검사), `16년 76건(895건 검사)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통 비료의 경우, `14년 45건(18.2%, 247건 검사), `15년 44건(17.4%, 253건 검사), `16년 49건(19.8%, 248건 검사)으로, 품질기준 미달이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16년 품질기준 미달 49건 기준, 세부내역별로는 주성분미달이 39건, 농약검출 6건, 유해성분 1건, 기타 2건 순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비료 생산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농촌진흥청의 품질검사가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품질 기준미달 비료가 높은 비율
박남춘 의원 : 전통시장 화재 1건당 평균 재산피해액 7억 원 넘어서 추석명절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전통시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12년 590만원이던 전통시장 화재 1건당 평균 재산피해액이 2016년 7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나 전통시장 대형화재에 대한 각별한 대책이 요구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남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현재까지 전통시장 화재발생 건수는 236건, 인명피해는 16명, 재산피해는 약 502억에 달했다. 특히, 2016년에만 전통시장에서 64건의 화재가 발생해 479억원의 재산피해를 냈으며, 1건당 평균 재산피해액은 7억원으로 전년대비 35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남의 전통시장이 34건, 서울이 32건, 대구와 경기가 각각 25건, 23건으로 뒤를 이었다. 발화 요인별로는 전기적 요인이 111건으로 거의 절반(47%)을 차지했고, 부주의가 55건(23%), 원인미상이 29건(12%), 방화 및 방화의심으로 인한 화재도 7건(3%)이나 발생했다. 반면, 소방차가 진입하기 곤란한 전통시장이 전국에 180곳이나 됐으며, 서울(6
위성곤 의원 : 17년째 시행중인 여성농업인 정책 여전히 성불평등 심각 여성농업인 노동임금 남성농업인의 66% 수준, 40년 전보다 5% 하락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이 2001년부터 시행되어 17년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여성농업인의 지위가 향상되거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10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업노동임금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여성농업인의 노동임금이 1975년도에는 남성의 71% 수준이었으나 40년이 지난 2015년에는 66%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1975년에는 성인남자 농업노동임금(1일)이 1,467원, 성인여자는 1,044원으로 남성임금대비 71.2%를 차지했다. 2000년에는 남성이 48,039원, 여성이 32,292원(67.2%), 2010년에는 남성이 76,172원, 여성이 49,265원(64.7%), 2015년에는 남성이 101,220원, 여성이 66,968원(66.2%)으로 조사됐다. 이는 여성농업인의 노동력에 대한 가치평가가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이철희 의원 : 공군 장거리레이더 사업 무산될 위기 2015년 도입 완료 목표했지만 사실상 전력화 불투명 개발업체의 계약이행 과정 부정행위, 사업관리 못한 방사청 국회 국방위 간사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감사원 고정형 장거리레이더 사업 감사결과와 방사청 자료를 확인한 바에 따르면, 7년간 35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공군의 고정형 장거리레이더 교체 사업이 국내 개발업체의 시험과정 부정행위와 방위사업청의 부실한 관리, 감독 소홀히 맞물려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군의 방공전력 공백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철희 의원실에 따르면, 군은 25년 이상 운용한 노후된 고정형 장거리레이더를 대체하기 위해 LIG넥스원 국내 개발사업을 추진했다. LIG넥스원은 사업 착수한지 3년만인 2014년 상반기 개발시험평가를 실시해 ‘기준 충족’ 평가를 제출했다. 이에 공군은 2014년 하반기부터 운용시험평가를 진행하였으나 99개의 시험항목 중 15개 항목에서 결함이 확인돼 ‘전투용 부적합’으로 판정을 내렸다. LIG넥스원의 기술 보완 및 자체검증을 거쳐 방사청은 핵심기술 국산화와 비용 절감 등을 고려해 사업 계속추진 결정으로 운용시험 재평
황주홍 의원 주성분 미달 농약 검출 비료 품질관리 시급 2016년 비료 품질검사 결과, ‘보통 비료’ 19.8%가 품질기준 미달 농촌진흥청이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비료의 품질검사 결과, 최근 3년간, ‘보통 비료’는 평균 18.4%가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간사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료(보통, 부산물 비료)의 품질기준 미달은 `14년 76건(811건 검사), `15년 66건(826건 검사), `16년 76건(895건 검사)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통 비료의 경우, `14년 45건(18.2%, 247건 검사), `15년 44건(17.4%, 253건 검사), `16년 49건(19.8%, 248건 검사)으로, 품질기준 미달이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2016년 품질기준 미달 49건 기준, 세부내역별로는 주성분미달이 39건, 농약검출 6건, 유해성분 1건, 기타 2건 순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비료 생산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농촌진흥청의 품질검사가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품질 기준미달 비료가 높은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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