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징계 차별 심각 고위직에게는 관대 하위직에는 가혹 황주홍 의원 고위직 징계 시 변상조치 와 직무 관련 범죄 고발 도 병행해서 징계 차별 없애야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에서 고위직 비리 징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는 가운데 고위직과 하위직 간의 ‘징계 차별’ 형평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3년 이후 임직원 비리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징계자 10명 중 3급 이상 고위직 6명에 대한 징계는 관대했던 반면 4급 이하 하위직 4명에 대한 징계는 가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농정원은 3급 경영기획실장이 타 부서 하급 직원에게 ‘사적인’ 술자리를 ‘지속적으로’ 강요하며 ‘네 차례’ 폭행한 사건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다. 이는 농정원 인사규정시행규칙 징계양정기준상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명백한 고의임에도 불구하고 농정원은 3급 경영기획실장을 단순 품위유지위반으로 처리해 감봉2월이라는 경징계를 내렸다. 반면,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10만원 향응을 직무
위성곤 의원 : 지난 10년간 농업경영효율 하락 심각 농업소득은 33만원 감소 농업경영비는 551만원 증가 지난 10년간 농민들이 농업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제자리는커녕 감소한 가운데 재료비, 노무비, 유통비용 등 농업경영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은 농업소득은 10년째 제자리인 반면 농업경영비는 꾸준히 증가해 농업경영효율 하락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위 의원이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농업소득은 2007년 1,040만 6천원에서 2016년 1,006만 8천원으로 33만 8천원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농업경영비는 1569만 6천원에서 2,121만 1천원으로 551만 5천원이 상승했다. 10년 전보다 농업경영비가 39.7%나 추가로 들어가는 셈이다. 이에 따라 농업총수입에서 농업경영비가 차지하는 비율 역시 2007년 60.1%에서 2016년 67.8%로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농업경영비의 경우 제주지역이 2007년 2,499만 3천원에서 2016년 4,597만원으로 무려 2천만원 이상 상승하며 83.9%의 증가를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같은 기
박남춘 의원 : 추석연휴 귀경길 차량화재 각별히 신경 써야 최근 5년간 차량화재 2만5천여 건에 달해 귀경길 장거리 운전으로 인해 차량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큰 가운데, 최근 5년간 2만5,627건의 차량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 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2년 5,510건, ’13년 5,250건, ’14년 4,827건, ’15년 5,031건, ’16년 5,009건 등 최근 5년간 2만5,627건의 차량화재가 발생했다. 하루 평균 14건씩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인명피해는 사망 107명, 부상 581명 등 688명에 달했으며, 재산피해도 1,32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차량화재 장소별로 살펴보면, 일반도로가 12,138건(47.4%)로 가장 많았고, 고속도로가 4,566건(17.8%), 주차장이 3,609건(14.1%), 공지가 3,213건(12.5%)으로 뒤를 이었다. 고속도로, 일반도로, 기타도로, 터널에서 발생한 차량화재가 73.4%에 달해 대부분의 차량화재가 운행 중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터널에서 발생한 차량화재는 150건에
박남춘 의원 : 세월호 이후 소방관 3,600여명 증원했지만 현장인력보다 내근인력 증가율이 더 크게 나타나 세월호 참사 이후 소방공무원 3,600여명이 증원됐지만, 현장인력보다 내근인력의 증가율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 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4년~’16년 사이 내근인력 673명, 현장인력 3,014명 등 총 3,687명이 증가하여 9.2%의 증가율을 보였다. 내근인력은 ’14년 대비 9.7%, 현장인력은 9.1%가 증가해 현장인력보다 내근인력의 증가율이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내근인력의 증가율이 현장인력의 증가율보다 큰 시·도는 서울, 부산, 인천, 광주, 세종, 충남, 전북, 전남, 경북 등 9곳이다. 특히, 광주의 내근인력은 ’14년 대비 48명, 23.5%가 증가한 것에 비해 현장인력은 39명, 4.3%만이 증가했다. 내근인력의 증가율이 현장인력 증가율의 5배를 초과하는 것이다. 전남지역은 내근인력 증가율이 4배 가까이 높았고, 서울·부산·인천 등도 내근인력 증가율이 2배 이상이었다. 한편, ’16년 말 기준으로 소방 현장인력이 법정 기준
예견된 붉은 불개미 사태 2010년 이후 해외병해충 검출 건수 7만 건에 육박 검출건수비율, 13년 대비 3년간 80% 급증 최근 부산에서 해외병해충인 붉은 불개미가 발견된 가운데, 지난 7년간 전국 공항만에서 수입검역에 따른 해외병해충 검출 건수가 무려 7만 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7일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 동안 수입검역(화물) 증가에 따른 해외병해충 검출 건수가 총 6만9,44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검출 건수를 살펴보면, 2010년 9,735건, 2011년 8,873건, 2012년 9,827건이 검출됐고, 2013년과 2014년에는 이전 3년보다 다소 하락한 7,516건, 7,890건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5년에는 2014년 대비 36%가 증가한 1만2,075건이 검출됐으며, 2016년에는 1만3,529건에 달하는 해외병해충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물 유형에 따라서는 묘목•구근류와 같은 '재식용 식물'에서의 해외병해충 검출율이 지속적으
위성곤 의원 : 미국산쇠고기 원산지 거짓표시 최다 2017년 발생건수중 39% 미국산쇠고기가 국산등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다 적발된 경우가 쇠고기원산지위반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쇠고기 국가별 원산지거짓표시 위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월 현재 쇠고기 국가별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건수는 총 239건 이며 이중 미국산쇠고기가 국산 또는 호주산으로 거짓표시한 건수가 94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외에 호주산이 국산등으로 둔갑( 70건), 여러국가 혼합이 국산등으로 둔갑( 63건), 뉴질랜드산이 국산으로 둔갑한 경우가 12건으로 나타났다. 2016년도에도 미국산의 원산지위반(183건)으로 호주산(162건), 뉴질랜드산(19건)의 거짓표시 보다 많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2017년 1월부터 8월말까지 서울(43건),경기(39건),전남(29건),전북(24건),경북(16건),대전(16건),강원(15건),경남(10건),충북(10건),부산(9건),광주(8건),충남(6건),인천(5건),대구(4건),세종(3건),울산(1건),제주(1건)의 쇠고기 원산지거짓표시가 적발되었다.
농식품부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최고 15배 폭리 방치, 세금 333억 낭비 초래 황주홍 의원 보험료 인하 요인 충분, 영세 농업인 보험료 부담 경감 필요 보험료의 50%를 국고 지원하는 농업인안전재해보험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부실한 정책과 허술한 관리감독 탓에 수백억 원대의 세금 낭비가 초래되며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농협생명으로부터 제출 받은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의 2012년 3월 이후 각 연도별 매출액(보험료)과 영업이익 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의 영업이익률(4.44%~19.27%)은 사업시행기관인 농협생명 전체 영업이익률(1.17%~1.41%)에 비하여 지난 5년 4개월 동안 최고 15배나 많은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별첨). 매출액(보험료)의 50%가 국고로 지원되므로 매출액(보험료)의 4.44% ~ 19.27%인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의 영업이익은 전액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영업이익률이 사업시행기관인 농협생명 전체 영업이익률과 동일한 수준이었을 때 지난 5년
박남춘 의원 : 경찰 교통과태료 셀프면제 2년 새 30배 이상 폭증 경찰청에서 도로교통법 상 긴급차량 등에 교통법규위반 과태료를 면제한 기관 중 경찰에 대한 과태료 면제가 최근 2년 새 30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차량의 과도한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몇 년째 이어지자 셀프면제로 교통법규 위반 건수를 축소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60여건에 불과했던 경찰 대상 교통과태료 면제 건수가 ‘15년에 1,307건, ’16년에 2,394건으로 불과 2년 새 35배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면제건수 및 금액도 7월 기준 2,220건, 9,788만원에 달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소방차, 구급차, 수사차량 등 긴급자동차가 본래의 용도로 긴급하게 운행하다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긴급자동차가 아니더라도 범죄예방이나 교통지도 단속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에 따른 경찰 차량이나 경찰직원에 대한 과태료 면제가 ‘15년부터 폭증한 것이다. 과태료 면제가 ‘15년
이종배 의원 : 새 정부 들어 무형문화재 관련 예산 대폭 감소 지난 정부에서 무형문화재 진흥계획 수립 새 정부에서 관련 예산 대폭 줄여 자유한국당 이종배 국회의원은 10일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문화재청의 무형문화재 관련 예산이 이전보다 크게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문화재청 예산 중 5.5~6%를 유지하던 무형문화재 관련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5.1%로 대폭 줄어들었다. 지난 2015년 3월에 그동안 전통예술인들의 숙원이었던 무형문화재법(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16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동 법의 제7조는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에서는 지난 해 3월부터 10월까지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이 연구용역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에 기본계획의 수립을 완료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무형문
위성곤 의원 : 법령 위반한 해수부의 수산자급률 법정 자급률 고시 의무, 스스로 정한 고시 재검토기한 모두 미준수 오락가락 자급률로 주먹구구식 수산정책 지적 해양수산부가 법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수산자원의 자급목표 설정은 하지 않은 채 오락가락 자급률로 주먹구구식 정책을 펼쳐왔던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은 해양수산부가 「수산업기본법」에 따른 자급 목표 설정 및 고시 의무를 저버린 것은 물론 자급률 수치마저 그때그때 다르게 적용해왔다고 밝혔다. 「수산업기본법」 제7조에 따르면 해수부는 5년마다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자급목표가 포함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이때의 자급목표는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해수부는 2012년 농림수산식품부 당시 「수산물 자급률 목표설정 대상에 관한 고시」를 통해 자급목표 설정 대상을 어류, 패류 및 해조류로 구분한다고 규정했을 뿐 구분별 목표치는 아직까지 설정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해당 고시는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7년 2월 23일까지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계 물류중심의 견인차 |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241-14, 1동 801호(쌍문동, 금호2차아파트) | 발행인:정재필 | 편집인:강옥녀
대표전화 02)704-5651 | 팩스번호 02)704-5689 대표메일 | jpjeong@ihaesa.com
청소년보호책임자:정재필 | Copyright@2006 해사경제신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165 | 등록발행일 : 2006년 1월 13일
UPDATE: 2025년 10월 15일 17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