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 수협 판매 수산물 40%는 수입산 수협공판장 수입수산물 취급 비중 증가세 일본 방사능 오염지역의 수산물 수입 문제가 다시금 불거진 가운데, 수협공판장의 수입수산물 취급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우려를 낳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30% 수준이던 수협공판장의 수입수산물 취급 비중이 올해는 8월 현재 40%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14년부터 현재까지 수협공판장에서 취급한 수입수산물은 물량으로는 88,230톤, 금액으로는 3,110억원에 달한다. 특히 수협의 수입수산물 취급은 최근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데서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협이 수협법(제1조)상의 설립 취지에 따라 어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과 어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야 함에도, 수입수산물 판매상으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비판마저 제기된다. 위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협공판장의 수입수산물 취급 규모는 2014년 22,766톤(781억 8600만원), 2015년 26,274톤(891억 7천만원
이철희 의원 : 사이버 심리전 매뉴얼 공개 국방부장관, 국장정책실장, 사이버사령관 및 상부기관에서 지시 받아 활동 인터넷 비밀카페 개설, 작전폰 사용 임무부여, 임의의 번호로 ‘뉴스시청’등 암호 대응활동 미실시 횟수에 따라 대응활동 지원금 차등 삭감 이철희 의원은 26일 「C-심리전 대응활동 지침(v1.1)」이라는 제목의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의 업무매뉴얼’을 공개했다. 국군사이버사령부 제530단에서 작성되어 댓글작전활동의 전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이 지침은 C-사령부 530단에 근무하는 요원에 한하여 적용하고, 신규요원에 대해서는 전입 만 1개월 이후 대응활동 의무가 자동 부여된다. 530단장은 국방부장관, 국방부정책실장, C-사령관 및 상부기관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과 자체 판단에 따라 대응활동 여부를 결정하고 대응활동을 지도ㆍ감독한다(제6조). 당시 530단장은 1심에서 징역 2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은 이태하 전 단장이다.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이 장관 및 ‘상부기관’의 지시에 따라서도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이 지침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된다. 지침은 “국가의 목표를 달성 및 비난 여론 불식 등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사이버
위성곤 의원 : 농산물 가격안정은 국가의 의무 강조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 입법 추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출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최저가격보장제를 법적으로 도입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9월 27일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정부는 농산물의 가격안정 등을 위하여 수매비축 또는 수입비축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농산물의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 물가안정을 위한 수입농산물의 유입으로 농가는 이익을 보지 못하는 반면, 가격 폭락 시에는 그 피해의 상당 부분을 농가가 부담하게 되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 때문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해당 지자체가 정한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된 경우 농가에 그 차액을 지급하는 최저가격보장제를 실시하고 있는 데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위성곤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하는
부경대학교 김수암 교수 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PICES) 우스터상 수상 2017년 9월 25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된 2017년 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PICES) 연차총회에서 김수암 교수(부경대학교)가 우스터상(Wooster Award)을 수상하였다. 우스터 상은 PICES의 창립을 주도하고, 초대 의장을 역임한 워렌 우스터 교수를 기념하기 위해 만든 상으로, 북태평양 해양과학연구에 뛰어난 업적을 남기고 해양과학의 국제협력에 기여한 해양학자에게 수여되며,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9년 김구 교수가 수상한 적이 있다. 김수암 교수는 수산해양학 전문가로서 ICES(북대서양해양과학기구)와 PICES 활동에 오랫동안 관여함으로써, 수산학과 해양학 분야에 기여하였다. 특히, PICES, ICES 공동 프로그램 중 하나인 ‘수산자원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 전문가그룹/프로그램’의 공동의장직을 수행하는 등 다양한 국제심포지엄에도 기여한 바 있다. 또한, 젊은 과학자들로 하여금 PICES 등의 국제학술대회에서 연구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다.
박남춘 의원 : 경찰이 낮춘다는 살수차 수압 기준에 백남기 농민 목숨 잃어 경찰청이 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고를 계기로 집회시위 규정 및 살수차 관련 규정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으나 경찰청이 마련한 새로운 살수차 수압 제한 기준이 여전히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지난 7월 살수차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살수차 운용 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이 내용은 추가․보완되어 경찰개혁위원회가 지난 7일 발표한 ‘집회·시위 자유보장 권고안’에 포함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원칙적으로 살수차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사용요건을 소요사태 또는 핵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공격행위 발생 시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며, 살수차의 최대 수압을 현행 15bar에서 13bar로 낮춘다는 것이다. 특히 살수차 수압을 낮춘 것과 관련하여 OECD 회원국 34개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압기준을 가진 이탈리아의 최대수압인 13bar에 기준을 맞추어 수압을 하향하였다고 밝히면서 국회 및 시민단체 등의 직사살수 금지 요구는 반영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강준석 해수부 차관 추석 맞이 민생현장 점검 및 사회복지시설 방문 강준석 차관은 9월 27일 오후 4시 ‘공주산성시장’에서 추석 성수품 물가동향을 점검하고 노인복지시설인 ‘평안요양센터’를 방문하여 거주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을 위문할 계획이다. 먼저, 80년 전통을 자랑하는 ‘공주산성시장’을 찾아 건어물 등 주요 품목에 대한 물가동향과 수산물 원산지 표시 현황을 점검하고 시장 상인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도 들을 예정이다. 강 차관은 상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추석 대목을 앞두고 수산물 가격 상승과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에서는 수산물 수급안정과 다양한 소비촉진 활동으로 상인들의 어려움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이어, 공주시 소재 노인전문요양시설인 ‘평안요양센터’를 방문하여 어르신들을 위문하고, 공주산성시장에서 직접 구입한 물품과 온누리상품권 등 위문품도 전달할 계획이다.
황주홍 의원 : 朴정부의 농업 홀대 뛰어넘는 文정부의 농업 토사구팽 정부 통계로 공식 확인 문재인 정부의 내년 ‘국가 예산 증가율’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예산(이하 농업 예산) 증가율’의 상대 비율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비하여 현격히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내년 ‘국가 예산 증가율’를 분모로 하고 ‘농업 예산 증가율’을 분자로 하는 상대 비율은 1.4%로 박근혜 정부의 38.1%에 비하여 27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국가 예산 증가율’과 ‘농업 예산 증가율’의 상대 비율을 역대 정권별로 살펴보면, 김대중 정부 75.6%, 노무현 정부 77.4%, 이명박 정부 52.5%, 박근혜 정부 38.1%, 문재인 정부 1.4%로 파악된다. 황주홍 의원은 “전남 보성 출신 고 백남기 농민은 박근혜 정권의 농업 홀대를 규탄하러 서울에 왔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이명박 박근혜 10년 동안 무관심, 무책임, 무대책의 3무 정책으로 우리 농어민들은 버림받아 왔다>고 작심 비판했었다.”고 지적한 뒤, “탄핵 이
이철희 의원 : 사이버사 신임 군무원 교육, 김관진이 직접 기획하고 관리해 신임 군무원 교육 전반 직접 챙기고 ‘Beast Training으로 군인화하라’ 지시 국정원 알파팀 팀장 김성욱 기자 등 불러 대북심리전이 아닌 대남심리전 교육 교육 말미에 김관진 장관이 직접 정신교육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을 위해 2012년 대거 확충한 신임 군무원의 교육을 김관진 전 장관이 직접 기획하고 관리한 사실이 문건을 통해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25일 「사이버사 신임 군무원 대상 기무학교 교육 가능성 검토」, 「사이버사 신규 임용 군무원 교육」,「C-사령부 신규 임용 군무원 교육계획」등 세 가지 문건을 공개했다. 2012년 5월에 작성된 「사이버사 신임 군무원 대상 기무학교 교육 가능성 검토」라는 제목의 자료에는, ‘장관 지시사항’으로 -교육장소를 기무학교로 하고, 4주의 교육기간이 너무 짧은 것 같으니 재검토하며, 국가관 ․ 충성심을 주지시켜 군인화 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Beast Training을 시켜 견디지 못하면 집으로 돌려보내는 등 들어올 때부터 정신자세를 똑바로 설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사이버
박주민 의원 : 은평세무서 신설 확정 은평구 대표적인 숙원사업 해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은평세무서 신설이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에서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은평세무서 신설 문제는 은평구의 숙원 사업으로 해마다 행정안전부 등을 통해 건의를 해왔음에도 난항을 겪다가 최근 국세청과 행정안전부가 조직 및 인력 조정안 협의를 통해 은평세무서를 신설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서울 시내 자치구별로 대부분 1개 이상의 세무서를 두고 있으나, 은평구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서민 주거지역으로 납세자가 많은 지역임에도 별도 세무서가 없어 은평구 주민들의 불편과 비용 부담을 가중시켰다. 실제 은평구민이 재산관련 업무 상담을 위해서는 은평구 소재 별관에 방문해야 하고, 개인납세 업무를 위해서는 서대문구 소재 본관을 방문해야 하는 등 은평구 납세자의 세무서 이용은 매우 불편했다. 행안부와 국세청이 합의한 은평세무서 신설 조직 및 인력조정 방안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됐으며, 세무서장과 운영지원과, 조사과, 납세자보호담당관 인력 등을 증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박 의원이 행정안전부 차관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담당 국장, 기획재정부 담당 국장 등에게 은평세무서 신설의 필
위성곤 의원 : 지난 10년간 농업진흥지역 12만 6천ha 감소 2007년 대비 11%줄어, 여의도 면적의 434배 감소 농지전용면적도 매년 증가 농업의 진흥과 육성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지정하여 관리되어 온 농업진흥지역이 지난 10년간 12만 6천 ha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업진흥지역변화 현황자료에 따르며 지난 10년간 농업진흥지역이 11%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정부 말인 2007년 111만 9천8백ha였던 농업진흥지역이 2016년 99만 3천7백 ha로 12만 6천 ha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여의도 면적(290ha)의 434배에 이른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1,036,100ha였던 농업진흥지역이 2016년 말 993,700ha로 감소하여 변화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진흥지역은 국가예산등을 지원하여 농지조성사업 및 농업기반정비사업등이 시행된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농지이다. 지역별로는 동기간(2007~2016년) 부산 75%, 울산 46%, 대구 31%, 경기 22%, 전남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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