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해양안전 책자 발간 해양사고 예방 앞장 세월호 사고 특별조사보고서 기획특집 등 해양안전문화 확산 노력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장황호)은 6일 해양사고 재결사례와 심판원 주요활동 등을 담은 소식지 ‘해양안전(통권 제58호)’을 총 1,000부 발간하고 선박관련 업체, 유관기관 등에 배포한다. 연 2회 발간되는 소식지 ‘해양안전’은 해양안전심판원의 해양사고 예방 교훈, 기획특집, 국제동향, 연구논문, 바다카페 등 10가지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소식지는 2014년 하반기 해양안전심판원의 주요 재결사례와 해양사고방지세미나 주제 논문, 준해양사고 교훈사례 삽화(나최고 선장의 필살기) 등 다양한 해양사고 예방에 관한 자료들을 담고 있다. 준 해양사고는 선박의 구조, 설비, 운용과 관련한 문제점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뻔 했지만 다행히 일어나지 않는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해양안전문화 확산과 기관 홍보를 위하여 해양안전심판원 주요 활동들과 심판원 내·외부 인사들의 해양안전을 주제로 한 에세이 등도 싣고 있어 독자들이 친근하게 읽을 수 있도록 제작했다. 특히, 이번 소식지에서는 지난 12월 해양안전심판원 특별조사부에서 공표한 ‘세월호 침몰사고 특별
북항 배후도로 크레인 이동 규제 완화 IPA, 부두운영사 어려움 해소 위해 국토교통부로부터 도로법 규제완화 이끌어내 〇 인천항 북항에서 원활한 항만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해 온 ‘배후도로 크레인 이동 제한’ 규제가 완화된다. 〇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유창근)는 북항 배후도로(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 177번길) 1.5㎞ 구간에 대한 대형 크레인 이동제한 규제가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의 ‘도로법 운행제한기준 완화’ 고시(제2015-56호)*에 따라 이달 26일부터 완화된다고 3일 밝혔다.*【운행제한기준 완화 내용】도로의 종류 도시계획도로 노선번호 노선명 인천광역시 광로 3-3 인천광역시 대로 1-17 금지 또는 제한 대상※ 북항 부두운영사가 사용하는 중량 초과 크레인에 대한 운행제한 완화가 내용도로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에 규정된 운행제한 기준 중 ② 폭 3.4M, 높이 4.3M, 길이 16.7M, 축하중 29톤, 총중량 113톤 초과 건설기계(기중기)의 운행을 제한 구간 및 연장※ 북항 배후도로의 크레인 이동 필요 구간을 운행제한 완화 노선으로 선정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 177번길 (원창동 396-7번지) ~
국립수산과학원 물고기 실험윤리지킨다 포유류, 어류 등 동물실험윤리 교육 실시 국립수산과학원은「동물보호법」의 적용 범위가 어류를 포함한 모든 척추동물로 확대됨에 따라, 지난 2월 2일 내부연구자 150명을 대상으로 동물실험윤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 시행령 제2조(동물의 범위)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및 어류를 말한다. 다만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개정 2014.2.11.). 고등동물 사용 연구자에 대한 동물실험 윤리교육은 정부주관으로 실시된 바 있으나, 물고기를 사용하는 연구자에 대한 교육은 국내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동물실험 제도 해설 ▲실험동물의 복지와 동물실험의 윤리 ▲윤리적·과학적 동물실험을 위한 준비 ▲실험어류의 사용지침 등으로 구성됐다. 최우정 연구기획부장은 “이번 교육이 국립수산과학원 모든 연구자들의 동물 복지 및 동물실험에 관한 윤리의식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IHS 상선대 운행 증가로 2015년 해양사고 더욱 늘어날 전망 해운업 규제기관이 다양한 종류의 해양사고와 관련 철저한 수사와 안전 기준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2015년에도 해운 안전 확보에 관한 문제는 중요한 사안으로 계속 남을 전망이다. 29일 산업분석 및 컨설팅 전문기업인 IHS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2014년에 보고된 해양사고는 1,639건으로 2013년의 1,489건보다 10% 증가했다. 아래 그래프는 2013년과 2014년 전 세계에서 발생한 해양사고의 종류별 발생 건수를 나타내고 있다. 사고 종류 가운데 특히 선체 및 기계 파손, 난파 및 좌초, 선박간 충돌, 접촉에 의한 파손 등이 계속해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이 네 가지 유형의 사고가 2014년 상당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이 중 선박충돌 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23%나 증가했다. 선박이 빈번히 왕래하는 남중국해에서 가장 많은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 2014년에 특히 주목할 만한 사고 중 하나로 일본 유조선 쇼코마루(Shoko Maru)호 폭발이 있다. 이 선박은 2014년 5월 정비 중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 폭발/화재 부문은 사고 건수가 전년 대비 26%나 하
해양사고심판 국선 심판변론인이 도와드립니다 해양안전심판원 국선 심판변론인 74명 확정 발표 올해도 해양사고와 관련하여 심판을 받을 경우 국선 심판변론인의 무료변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장황호)은 2012년부터 해양사고관련자 중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해 국비로 심판변론인을 지원해주는 국선 심판변론인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해양안전심판원은 28일에 올해 활동할 국선 심판변론인 74명을 확정·발표하고, 그 명부를 해양안전심판원 홈페이지(www.kmst.go.kr)에 게시하였다. 심판변론인은 해양사고와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고급 해기사, 변호사, 교수, 전직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양사고관련자들의 선임에 따라 해양안전 심판에 참여하여 해양사고관련자의 대리인으로서의 업무와 권익보호를 위한 변론업무를 수행한다. 국선 심판변론인제도 도입 이래 지난 3년간 국선 심판변론인이 담당한 사건은 ‘12년 37건, ‘13년, 66건, ‘14년 143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지난 한 해 동안 재결한 해양사고 심판이 202건임을 감안할 때, 국선 심판변론인제도의 활용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잘 알 수 있다. 중앙해양안전심판
해양사고 예방위해 해상교통 전문기관 손잡다 국립해양조사원 한국도선사협 업무협약 체결 국립해양조사원(원장 한기준)은 주요 항만 진입수로의 해양사고 예방, 해상교통 안전정보 공유 등을 위해 한국도선사협회와 1월 28일(수) 부산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체결로 도선사협회와 해양조사원은 주요 항만별 진입로상의 암초, 강한조류, 사고다발 구역 등 위험요소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해도와 수로도서지의 품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 국립해양조사원은 주요 항만별로 안전한 진입 항해계획도(Passage Plan)를 제작하고 전국 도선사들과 외국 선박들에게 제공하여 안전하게 항만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해양조사원 관계자는 “부산, 인천 등 전국 주요항만 진입로는 대형선박들이 많이 모이고 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라며, “금번 협약 체결로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하여 사고 예방활동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적대응 등 韓-싱가포르 간 해사안전 협력 강화 1월 28일 서울에서 韓싱가포르 고위급 해사안전 정책회의 개최 해양수산부는 말라카․싱가포르 해협에서의 해적을 효과적으로 퇴치하고 안전한 해상물류 수송로 확보를 확보하여 국적선사의 해운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한․싱가포르 해사안전정책회의를 1월 28일 서울에서 개최한다. 양국의 수석 대표는 임현철 해양부 해사안전국장과 싱가포르 안드류 탄(사진) 해사항만청장으로, 양국 관계자가 참석한다. 한-싱 해사안전정책회의는 지난 2010년에 양국간 해사안전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한 이후 올 해로 네 번째를 맞이하게 된다. 우리나라와 유럽․중동 지역을 잇는 말라카․싱가포르 해협은 우리나라 원유 수입량의 90% 및 수․출입 물동량의 30% 이상을 운송하고 있는 전략적 해상 수송로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싱가포르와의 협력 회의가 동 해협에서 국적선사의 안전한 운항을 지원하고 해운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대표단은 해적피해 방지와 선박통항안전 증진, 기준미달선 퇴치를 위한 항만국통제 협력 등 양국 정부간 주요 현안을 협의하고, 국
국제안전기준 미달 외국선 운항 억제 강화한다 2015년 항만국통제(PSC) 점검 시행계획 수립 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지희진)은 2015년에도 국제협약에서 정한 국제안전·환경기준에 미달하는 외국선박에 대한 항만국통제(PSC)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준미달선은 매 입항시 마다 점검하고 그간 점검시 결함이 많았거나 출항정지 이력이 있어 고위험선박으로 분류된 선박의 점검률을 2014년 71.5%에서 금년에는 75.0%(270척)로 상향하여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준미달선(Under Performing Ship)은 아태지역에서 연 3회 이상 출항정지된 선박을 말한다. 특히, 출항정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캄보디아 등 편의치적 선박에 대하여는 점검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점검시에도 가장 지적사항이 많았던 화재안전, 안전관리체제 및 비상대응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중 국제여객선에 대하여는 상·하반기 연 2회 점검기간을 설정하여 양국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최근 입항이 증가하고 있는 크루즈 선박에 대해서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다중 이용선박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해운경기의 침체가 지속
선박안전기술공단 새로운 출발과 화합을 위한 워크숍 개최 청렴실천 결의대회 함께 열어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목익수)은 지난 1월 16일에서 17일 양일간 충남 천안 소재 수협연수원에서 전임직원이 참가한 가운데「새로운 출발과 화합」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전임직원이 단합하여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고 청렴실천을 결의하여 청렴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이사장 경영철학 및 공단 운영방침 공유 등 공단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마련되었다. 행사는「2015년도 공단 주요시책 주진방향」설명, 청렴실천 결의대회,「역지사지마인드와 조직화합」을 주제로 한 외부강의,「해사안전 정책방향」에 대한 해양수산부 김창균 해사산업기술과장의 특강 및「선박안전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주제로 한 분임토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7분임으로 나눠서 진행된 분임토의에서는 특수선박별 검사매뉴얼 제작, 신규 검사원 현장교육 강화, 검사 품질의 고도화 방안, 교육 기자재 확보 및 보고서 작성 시스템 개선 등「선박안전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분임토의에서 수렴된 의견은 검토 과정을 거쳐 향후 공단 운영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공단 목익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피해지역 경제활성화 도모 2015년 36개 사업에 1,138억 원 지원, 지난해까지 32개 사업 마무리 해양수산부는 2015년도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의 경제활성화 대책으로 1,138억 원을 지원한다. 지난 2007년 12월에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의 피해지역은 관광객 감소, 수산물 소비 부진 등으로 지역 경제가 극도로 위축되어 더욱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피해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이듬해인 2008년부터 3차례에 걸쳐 75개 사업을 선정하여 1조4,876억 원을 피해지역에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대상사업으로는 도로, 항만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반이 되는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사업’부터 수산물 가공유통시설 개선, 상수도 배수관로 확충 등 지역주민이 그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는 ‘주민체감형 사업’까지 다양한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선정하여 유류피해로 위축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다. 2014년까지 52개 사업에 8,314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그 중 고대도항 방파제보강사업, 태안 환경보건센터 건립, 해삼․전복․바지락 양식장 조성, 선박 계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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