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의원 : 극심한 과로에 시달리는 소방관 대책 필요 뇌·심혈관 질환 공상 신청한 30.4%는 인정 못 받아 최근 소뇌위축증으로 투병생활을 해오던 퇴직 소방관이 법적투쟁 끝에 대법원으로부터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가운데, 최근 5년간 뇌·심혈관 질환으로 공무상요양 신청을 한 소방공무원의 30.4%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 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무상요양 신청을 한 소방공무원 2304명 중 2038명(88.5%)이 승인, 266명(11.5%)이 불승인 받았다. 반면, 뇌·심혈관 질환으로 공무상요양 신청을 한 79명 중 55명(69.6%)은 승인을 받았지만, 30.4%에 달하는 24명은 질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했다. 뇌·심혈관 공무상요양 불승인 비율은 2013년 41.7%까지 치솟았다 2014년 25%로 떨어졌지만, 2015년 31.3%, 2016년 36.4%로 최근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뇌·심혈관 질환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대표적인 질환으로, 과로사·돌연사의 원인이 될 수 있다. 2
박남춘 의원 : 대한민국 소방관 10명 중 7명은 아프다 소방관 건강이상자 비율, 유해인자 노출되는 근로자보다 3배 이상 높아 순직자보다 신변비관 우울증 등 자살자가 더 많아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결과 소방공무원 10명 중 7명(68.1%)이 질병의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 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이 소방청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한 소방공무원 4만840명 중 68.1%인 2만7,803명이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관찰이 필요하거나 질병의 소견이 보여 관리가 필요한 건강이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유해인자 노출업무에 종사하는 일반 근로자 196만5,645명에 대해 실시한 특수건강검진 결과 건강이상자가 22.6%인 44만4,520명인 점을 감안하면, 소방공무원의 건강이상자 비율이 화학적 인자, 분진, 물리적 인자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보다 무려 3배 이상 높은 것이다. 2016년 전체 야간작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한 특수건강검진 결과 건강이상자의 비율이 43.4%인 것과 비교 해봐도 심각한 수
황주홍 의원: 대통령 일정 우선순위 밖으로 밀려난 일자리로드맵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로드맵’(일자리 창출 실행계획으로서 각 부처별 관련 업무 분장과 관련 예산 배정 방향 등)의 확정 발표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당초 6월 중 예정이었던 일자리로드맵 발표가 9월 중으로 미뤄졌다가, 이번에 재차 10월로 연기된 가운데, 그 사유가 문재인 대통령이 일정을 9월 중에 확보하지 않아서인 것으로 파악됐다. 6월, 7월, 8월, 9월 사이에 하루 한 나절 일정조차 잡지 못해왔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일자리위원회는 9월 중 러시아 방문(7일~8일) 이후부터 18일 UN총회 참석 전까지의 기간 동안 제3차 일자리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예상치 못했던 북한 도발로 인해 9월 중에는 위원장인 문재인 대통령이 일정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일자리 문제에 대한 의지가 퇴색되었거나, 그간의 일자리 성적표가 너무 저조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이전부터 스스로 ‘일
선원복지 서비스 이제 제주에서도 편안하게 만나세요 해양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제주지역 사무소 개소 구직 등록부터 무료 법률구조 지원까지... 선원 및 예비선원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가 부산․포항에 이어 제주에서도 문을 연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은 26일(화)부터 제주 한림항 선원복지회관에서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이하 센터) 제주사무소’를 개소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선원법」에 따라 선원의 복지를 증진하고 직업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센터를 설립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작년까지는 부산지역에서 1개소만을 운영하였으나, 타 지역 선원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올해 포항*․제주지역에 추가로 지역사무소를 개소하게 되었다. 새로 마련된 제주지역 사무소에서는 선원 구인․구직등록을 통해 선원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외국인 선원에게는 통역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에 우편을 통해 접수해야 했던 선원자녀대상 장학사업, 무료 법률지원사업 등 다양한 복지혜택에 대한 상담도 직접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보다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진희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박남춘 의원 : 극심한 과로에 시달리는 소방관 뇌·심혈관 질환 공상 신청한 30.4%는 인정 못 받아 최근 소뇌위축증으로 투병생활을 해오던 퇴직 소방관이 법적투쟁 끝에 대법원으로부터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가운데, 최근 5년간 뇌·심혈관 질환으로 공무상요양 신청을 한 소방공무원의 30.4%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 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무상요양 신청을 한 소방공무원 2304명 중 2038명(88.5%)이 승인, 266명(11.5%)이 불승인 받았다. 반면, 뇌·심혈관 질환으로 공무상요양 신청을 한 79명 중 55명(69.6%)은 승인을 받았지만, 30.4%에 달하는 24명은 질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했다. 뇌·심혈관 공무상요양 불승인 비율은 2013년 41.7%까지 치솟았다 2014년 25%로 떨어졌지만, 2015년 31.3%, 2016년 36.4%로 최근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뇌·심혈관 질환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대표적인 질환으로, 과로사·돌연사의 원인이 될 수 있다. 2016년 말
주객이 전도된 농협 비과세 예탁금 제도 농업인 가입자는 고작 21%에 불과 지난 8년간 직장인을 비롯한 비농업인 가입자 80% 육박 농업인의 재산형성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비과세 예탁금 제도’가 직장인을 비롯한 도시민들의 절세 수단으로 전락해버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2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농협 비과세 예탁금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8년간 비과세 예탁금 제도에 가입한 비농업인이 무려 2천2백만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 인구의 약 2배에 달하는 규모다. ▲ 전체 가입자 중 농업인은 고작 21% 지난 1976년부터 실시한 ‘비과세예탁금제도’는 지역 농·축협 등 상호 금융기관의 예탁금(3천만원 이하) 이자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로써 농가의 재산 형성에 이바지 할 목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하지만 실상은 직장 근로자를 비롯한 도시민들이 비과세 제도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직업별 비과세 예탁금 현황’을 살펴보면, 직장 근로자를 포함한 비농업인의 비중이 전체 가입자 대비 무려 79%(2,224만7,880명)에 달하는 것으로
이철희의원 軍사이버사 댓글공작 청와대 개입 정황 문건 공개 이명박 前대통령이 사이버사 군무원 증원을 두 차례나 직접 지시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25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선거 개입 댓글공작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이 담긴 <사이버사령부 관련 BH 협조 회의 결과> 문건을 공개했다. 청와대와 이명박 대통령이 사이버사령부의 군무원 정원 증가와 대남(對南) 심리전에 집중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이철희 의원이 이번에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당시 국방부 장관인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은 사이버사령부에서 작성·보고한 ‘사이버사령부 관련 BH 협조 회의 결과’에 직접 친필 서명을 한다. ‘BH’는 청와대(Blue House)를 의미한다. ‘개요’에는 이 문건이 이명박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명으로 꼽히는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요청으로 ‘사이버사령부 전력 증강 및 작전임무’ 관련 회의 결과 보고임이 명시돼 있다. ‘회의 주요 내용’은 총 세 가지로 △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정원 증가 △ 북한의 대남 사이버심리전 대응전략 △ 국방비서관실 요청사항 관련이며
자살로 내몰리는 경찰관 5년간 100명 순직보다 27% 많아 격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경찰관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자살한 경찰은 100명에 이른다. 이는 같은 기간 순직한 경찰관 79명에 비해 27% 많은 것이다. 경찰관을 죽음으로 내모는 직무환경 진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자살한 경찰의 사망 원인 1위는 우울증 등 정신문제와 가정문제로 나타났다. 또, 질병 및 직장 문제까지 포함한 직무 관련 사망이 전체 사망원인의 40%를 차지해 과중한 업무에 따른 몸과 마음의 병이 자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작년에 자살한 경찰관이 26명으로 전년 대비 44%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 5년 간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였다. 순직한 경찰 사망 원인 1위는 질병으로 63%를 차지했다. 직무 스트레스가 질병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질병이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직무 중 교통사고나 안전사고, 범인 피습으로 숨진 경찰도 5년간 28명에 달하는데 직무 환경의 위험성을 말해준다. 박남춘 의원은 “많은 경찰관이
북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되어야 박주민 의원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특별법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의원은 남북 간의 정치적 상황 변동이나 이해관계에 관계없이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그간 남북 간의 정치·군사적 상황 변동에 따라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의 활동까지 중단되는 등 대북 인도적 지원은 본래 목적에 따라 일관성 있게 지속되지 못했다. 유엔의 대북 지원 방향을 제시하는 2017년 유엔전략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전체 인구의 41%가 영양실조 상태이며 5세 미만 아동의 28%가 만성영양장애를 겪고 있고 있을 정도로 북한의 식량난은 심각하다. 유니세프를 비롯한 국제기구는 인도적 지원을 정치와 분리하여 다루고 있으며, 유엔 역시 최근 우리 정부가 발표한 대북 지원 결정을 환영한 바 있다. 박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군사적 전용이 불가능한 식량, 의약품 등의 물품과 농업 및 보건·의료 기술 지원에 관한 것이다. 또한 투명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한
박남춘 의원 : 지난 3년간 지자체가 잘못 걷은 지방세 5,825억 원 달해 불복청구액 전체 82% 차지 전국의 17개 시·도가 시민들에게 잘못 부과한 세금의 규모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최근 행정안정부가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4~2016) 총66만건의 과오납이 발생하여 총5,825억의 과오납액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오납의 이유로는 행정기관 공무원의 착오로 발생한 과세자료착오 482억(33만건), 감면대상착오부과 243억(8만 건), 이중부과 192억(6천5백건) 기타 302억(11만건)이었다. 지난해 발생한 과오납액은 전년대비 17% 증가한 1,938억으로 지역별로 살펴보면 과오납액 규모는 서울시가 2,116억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1,863억, 인천이 346억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경기도는 2014년에 423억이었던 과오납액이 2015년 576억, 2016년 863억으로 3년 새 2배 이상 증가하며 급증했다. 더구나, 납세자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통해 돌려받는 불복환부액도 지난 3년간 4,777억(약 12만건)에 달했는데 이는 총 과오납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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