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희석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최적의 항만인프라 조성 하겠다 고부가가치 항만 조성, 항만운영 고도화, 지속가능경영 실현 2017년 8월 11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방희석 여수항만공사 사장과 인터뷰를 갖었다. 방 사장은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 ·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여수항과 광양항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 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11년 8월 19일 설립된 여수항만공사는 국가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글로벌 종합항만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3대 전략목표로 ▲ 고부가가치 항만 조성 ▲ 항만운영 고도화 ▲ 지속가능경영 실현을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간단하게 공사를 설명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의 경영목표와 올해 추진 계획인 주요업무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 우리 공사는 국가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글로벌 종합항만이라는 비전아래 도전성, 창조선, 협력성의 핵심가치와 미래, 가치, 고객 중시 경영이라는 방침을 바탕으로 2025년까지 ▲ 고부가가치 항만 조성 ▲ 항만운영 고도화 ▲ 지속가능경영 실현를 목표로 3개 분야 3전략과제를 두고 경영에 힘쓰고 있다. ▲고부가가치 항만조성을 위해서 성과지향적 마케팅을
황주홍 의원 임업인 숙원사업 농업경영체 등록 법적 근거 마련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 외 1건 개정안 발의 임업인과 임업단체의 오랜 숙원사업인 ‘임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0일, 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대상에 임야를 추가하여 임업인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는 농업의 범위를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농업인의 범위에 임업인을 포함하고 있지만 농업경영체 경영정보 등록대상에는 임야가 제외돼 있는 실정이다. 현재 임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증을 농업인 인정조건으로 하는 정부지원 사업과 농업인 혜택 대상에서 배제돼 있기 때문에 다른 농업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법안이 가결될 경우 임업인도 농업경영체 등록증을 통해 농가경영을 수월히 하고 농가 및 농업인 지원 혜택에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다. 황 의원은 “임업의 산업화 추진, 임가소득
경대수 의원 자연재해 등 피해에 대한 농어촌 지원법안 발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농어촌지역과 도시와의 형평성 제대로 반영 못해 농어촌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의 다양화 피해금액 산정 시 농어업 등 피해 반영 특별재난지역 선포 범위 세분화 등 추진 경대수 의원 농어촌 피해복구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 경대수 국회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촌지역 피해의 실질적 보장 확대를 위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법상 정부는 재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별재난지역 제도는 최근 기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금액 산정 등에 있어 농산어촌과 도시와의 형평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 있어 획일적이고 단편적으로 피해금액만을 규정해 놓고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별 상이한 인구, 면적, 재정능력 등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도시지역의 경우 많은 공공시설이 있어 일부의 도로유실, 축대 붕괴가 나타나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피해금액을
위성곤 의원 국내항공 운임 및 요금의 인가제 법안 발의 과도한 항공료 인상 제동 국내항공사들의 과도한 항공료 인상에 제동을 거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9일(수) 국내항공노선 운임 및 요금에 대해 국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항공사업법은 국내항공사들이 20일 이상의 예고만으로 항공운임 및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용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과도한 운임으로 항공편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국내 항공교통시장이 과점화 되어가고, 최근에는 저가항공사들의 요금인상 담합과 관련한 정부차원의 조사가 진행되면서 국내항공운송 요금 예고제를 인가제로 변경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은 상황이다. 항공사들이 탑승률 증가로 영업이익이 확대되는데도 요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해왔기 때문이다. 최근 대부분의 국내 항공운송사업자들이 경쟁 심화 및 대체 교통수단 발달로 인한 수요 감소 등을 이유로 국내선 항공운임을 인상한 바 있다. 위성곤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양상은 저가 항공사가, 또 주말 및 성수기에 더
박남춘 의원 제124차 최고위원회 발언 국정원의 충격적인 정치개입 윗선 끝까지 밝혀야 지난 주말 이명박 정권에서 자행된 국정원의 노골적이고 광범위한 국기문란, 국정농단의 실체가 국정원 자체조사로 드러나며 충격을 주고 있다. 불법적인 국정원의 정치개입사건의 몸통이 이명박 정부 청와대라는 사실이 국정원에 의해 처음으로 팩트로 확인됐다. 국정원 발표에 따르면 이명박 청와대는 2011년 10월 SNS를 장악하여 국정홍보에 활용하라고 국정원에 지시하였고, 국정원은 이 지시를 받아 여당 후보가 총선과 대선에서 당선하는데 필요한 선거운동 방법을 제안하였다. 국정원이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여론을 조작하고, 여당의 선거 승리를 위해 국민의 혈세를 사용한 것이다.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이용해 당시 이명박 정부의 주요 지지층 등을 파악하는 여론조사를 진행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명박 청와대의 지시와 지원에 힘입어 국정원은 2012년 말까지 민간인으로 구성된 30여개 사이버외곽팀을 만들어 여론조작에 앞장선 사실도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또한 국정원개혁위 발표에 따르면 당시 국정원이 작성하여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에는 박원순 등 유력 야당 정치인에 대한 동향 보고가 포함되어 있다
인천항만공사 인사발령(본부장 직무대행) ▲ 건설본부장 직무대행겸 김성진
軍 복무 중 부상 직업군인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한다 이철희 의원 군인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은 31일 문재인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공무 중 부상 직업군인의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을 골자로 한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직업군인이 공무상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얻은 경우 군 병원에서의 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군 병원의 진료 능력을 초과하거나 응급환자인 경우에 한해서 민간병원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군 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함에도 본인이 희망하여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면 공무상요양비와 건강보험급여 지원마저 받지 못해 본인부담금 외에 건강보험 공단부담금까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한다. * 민간병원 진료비는 본인부담금(30%)과 건강보험 공담부담금(70%)으로 구성 한편 이와 관련하여 경찰, 소방관을 포함한 공무원은 물론 비(非)공상 직업군인의 경우 민간병원 진료를 자유로이 선택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으며, 현역병의 경우에도 2004년부터 국가에서 건강보험 공단부담금을 지원해 주고 있어 공상 직업군인만을 불리하게 대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런 불합리한 제도 때
남봉현 인천항만공사 사장 인터뷰 해양문화의 중심으로 남봉현 IPA CEO 인터뷰 해양문화의 메카를 목표로 2017년 7월 27일 친환경 LNG가스 에코누리선에서 남봉현 인천항만공사 사장과 선상 인터뷰를 갖었다. 인터뷰에 앞서 남사장은 창립 12주년을 맞아 인천항이 지금의 모습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인천항 가족 및 지역사회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남사장은 "인천항은 인천항만공사(IPA)가 설립된 2005년 처음으로 컨테이너 물동량 100만 TEU를 달성했으나, 올해는 300만 TEU달성을 목표로 전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 300만 TEU를 달성하면 인천항은 전 세계 컨테이너 항만 50위권 이내로 진입하게 되며, 2020년까지 ‘컨테이너 물동량 350만 TEU, 여객 250만명’ 달성을 목표로 주요사업을 철저히 관리하고 성과를 기록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국정과제 추진단’을 발족했다는데, 추진단의 활동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와 관련된 공사 핵심사업의 선도적 이행을 위해 ‘국정과제 추진단’을 7월 26일 발족했습니다. 실행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C
박남춘 의원 : 언론적폐 청산과 개혁을 위한 야당의 대승적 협조 당부 자유한국당 미방위원들의 비협조로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이 어제 7월 25일 최종적으로 무산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정권이 언론에 개입하거나 언론사 사장을 교체했던 사례는 지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졌던 일들이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언론자유도 국가순위는 2006년 30위권에서 2017년 60위 이하로 급격하게 떨어졌고, 언론자유국에서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자유한국당 미방위원들이나 정치인들의 책임이 적지 않을 것임에도, 반성하고 자숙하는 것이 아니라 적반하장격으로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방송장악 의도를 운운하면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특히 미방위의 모 의원은 청문회 과정에서 ‘KBS와 MBC가 협조를 안 해서 종편을 만들어줬다는 것이 팩트’라고 말하면서 방송사를 정권에 협조해야하는 하수인쯤으로 취급하는 부적절한 언론관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효성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특정세력에 휘둘리거나 편향되지 않은 정상적인 방송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소신을 피력한 바
박주민 의원 : 사학비리 없는 깨끗한 사립학교 되어야 사립학교의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을 위한 사립학교법 입법 공청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갑 박주민 국회의원은 "사학비리 없는 깨끗한 사립학교 만들기" 주제로 2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장에서 사립학교법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사학비리로 인한 피해를 겪은 경험이 있는 학생, 교수, 관계자 등 사립학교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통해 사학비리 없는 깨끗한 사립학교 만들기를 위한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방이사, 대학평의원회,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등을 중점으로 사립학교법 개정 방향에 논의 할 예정이다. 박주민 의원이 주최하는 이번 공청회는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 본부(사학국본) 공동대표 및 상지대학교 교수인 정대화 교수가 좌장을 맡을 예정이다. 첫 번째 주제 발표는 성신여자대학교 김봉수 교수가 사립학교법 개정 방향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며, 두 번째 발표는 상지대학교 김명연 교수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개편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이어간다. 또한, 고영남 인제대학교 교수, 김보미 성신여자대학교 졸업생, 김영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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