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박주민 "국회가 치매국가책임제 실현 위해 법과 제도 꼼꼼히 정비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은 8월 31일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남인순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치매국가책임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한국형 치매돌봄 모델을 논의해보고자 하는 자리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남인순 국회의원이 환영사를 하고, 치매케어학회 장봉석 회장이 개회사를 진행한다. 간담회의 좌장 겸 진행은 공동주최자인 박주민 국회의원이 맡았으며, 발제는 황재영 노인연구정보센터 센터장이 한국형 치매돌봄 모델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제안할 계획이다. 토론자는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이경락 치매케어학회 부회장, 전병진 대한작업치료사협회 회장, 장봉석 치매케어학회 회장, 조충현 보건복지부 치매지원팀장, 박경옥 서울특별시 건강증진과 과장 등이 맡았다. 이번 간담회에서 발제를 맡은 황재영 박사는 우리나라 치매 현황과 전망과 함께, 세계적인 치매돌봄의 흐름을 짚어보고 문재인 정부의 치매정책 방향을 분석하여 한국형 치매돌봄 모형을 제시할 예정이다. 지역사회에서의 치매지원 네트워크 구축과 재가지원 및 법률서비
황주홍 의원 : 정부 공문서 한글 맞춤법 사용 안 해 황주홍 의원 도량형 국적 회복 촉구, 공문서, 한글 맞춤법 훼손 심각 정부 등 공공기관이 공문서에서 도량형 단위를 한글 맞춤법의 만, 억, 조 단위를 사용하지 않고, 외래식 도량형 단위인 천, 백만, 십억 단위를 사용하면서 한글맞춤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현행 한글 맞춤법 제44항은 “수를 적을 적에는 ‘만(萬)’ 단위로 띄어 쓴다. 십이억 삼천사백오십육만 칠천팔백구십팔 12억 3456만 7898”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어기본법 제14조(공문서의 작성)에 따르더라도, 공공기관의 공문서는 한글 맞춤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고 뚜렷하게 규정되어 있다. 한글 맞춤법 해설에서도 “십진법(十進法)에 따라 띄어 쓰던 것을 ‘만’단위로 개정하였다. 따라서 ‘만, 억, 조’ 및 ‘경(京), 해(垓), 자(秭)’ 단위로 띄어 쓰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 현재 모든 신문, 방송 역시 이 한글 맞춤법 조항을 따르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제출한 공문서들을 보면, 예컨대, “단위: 백만원” 등으로 되어 있어, 3천만 원을 “30백만 원”이라고 표시하고, 읽어야 하는 불편과 오독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위성곤 의원 청년고용촉진 법안 대표발의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3%→5%로 확대 청년미취업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근거 마련 공공기관 등의 청년고용의무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고, 청년 미취업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8월 30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도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에서 29세에 해당하는 청년 실업자 수가 43만 명에 이르고, 청년 실업률은 9.8%에 달하여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0년 이래 청년실업 문제가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심각한 수준의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청년고용의무를 현행 3%에서 5%로 확대조정하여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미취업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 미취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위성곤 의원은 “청년실업문제 해소는 우리사회를 튼튼하게 하는 출발점”이라며, “청년고용촉진을 위해서 국가와 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며, 국회에서
박주민 의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 조사 및 보호결정 주체를 통일부장관으로 변경하고, 보호신청을 한 북한이탈주민에게 형사소송법 상 피의자 지위를 부여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정보원장에게 보호신청을 한 북한이탈주민을 임시 보호하고 조사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원 조사 과정에서 감금과 폭행,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오는 등 인권침해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피고인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던 '서울시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보위사 직파간첩 사건'에서 증인과 피고인은 외부와 단절된 채 국정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았으며, 변호사의 조력도 받지 못했다. 또한 이들이 국정원 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가 강압과 회유에 의해 작성되었음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기도 했다. 이에 개정안은 ▲보호신청을 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과 조사, 보호 여부 결정 등의 주체를 국가정보원장에서 통일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조사 시 북한이탈주민에게 형사소송
황주홍 의원 信保 마포사옥 매각 15차례 유찰 태만 결산심사 통해 주의 에서 적극적 시정 조치로 격상시켜 기획재정부에 신용보증기금 기관 평가 시 반영하도록 하는 요구 포함 신용보증기금이 2012년부터 1천억원의 마포사옥 매각을 15차례 유찰시켜 장기간 공실을 초래한 것과 관련하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가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하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난 28일 2016회계연도 결산심사 소위원회에서 신용보증기금이 2014년말 대구 혁신도시로 이전한 이후에도 부분매각을 고집하여 마포사옥 매각을 유찰시키고 장기간 공실을 초래한 태만을 지적하였다. 이에 시정요구를 기존 ‘주의’에서 적극적 ‘시정’조치로 격상시켰고, 신용보증기금 기관 평가 시 반영하도록 기획재정부에 요구하였다. 2014년 10월말 당시 지방으로 이전했거나 이전을 추진 중인 공공기관 121곳 가운데 기존 사옥을 부분매각(총 20층 중 3~5층 3개층 제외)하는 곳은 신용보증기금이 유일한 상태였다. 업계에서는 전체 매각이 되어야 인수자가 본인이 원하는 대로 빌딩 전체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서울 마포 공덕오거리에 위치한 신
선박안전기술공단 최초 3선 노조위원장에 송명섭 선출 런닝메이트 선거 통해 장형 수석부위원장과 함께 90% 압도적 지지로 당선 지난 25일 실시된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 제14대 노동조합 위원장 및 수석부위원장 선거에서 제13대 노조 집행부를 맡아왔던 송명섭과 장형 후보가 전체 조합원 선거인단의 90% 득표율이라는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다. 28일 전국해양수산노동조합연합에 따르면 “이번 선박안전기술공단 노조위원장 선거는 1988년 공단 노조 창립 이래 29년 역사상 최초의 3선 노조위원장이 탄생했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3선 연임에 성공한 송명섭 노조위원장은 수락연설을 통해 “이번 선거는 저의 승리가 아니라, 위대한 우리 조합원 모두의 승리”라며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한 조합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억울하게 재판을 받지 않도록 “내부시스템을 정비하고, 나아가 관련법에 ‘면책조항’ 등을 신설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공단 노조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런닝메이트 선거에서 당선된 장형 수석부위원장은 “현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적극 동참하여 노동자 스스로 단합된 힘을 키워 진정한 노사화합을 통해 공단의
2017년 8월 27일 국민의당 살충제 계란 대책 T/F 국민의당 살충제 계란 대책 T/F, 사육환경 현장점검 실시 일반 산란계 농장 및 동물복지 인증 농장 방문 국민의당 살충제 계란 대책 T/F(위원장 황주홍 의원)은 26일 전남 화순군에 위치한 산란계 농장 및 동물복지 인증 농장을 방문해 사육환경 점검 및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전국 1,239호의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차원의 이번 살충제 전수조사에서는 총 52호(경기 18, 충남 10, 전남 7, 경북 6, 경남 3, 기타 8)의 농가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번 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는 모두 일반 산란계 농가로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농장에서는 부적합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국민의당은 이번 살충제 계란 문제 해결을 위해 사육환경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함을 인식하고 이날 현장점검을 통해 당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를 가졌다. 이날 현장에는 황주홍, 박준영, 정인화, 최도자, 손금주 의원을 비롯해 김갑섭 전라남도지사 권한대행 및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날 산란계 농장 대표, 동물 복지 인증 농장 대표과 함께
채용 및 근로유지를 위한 금품요구나 기부 강요를 근절해야 박주민 의원 채용절차법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은 일자리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기부를 강요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발의했다. 취업난이 심해지면서 구인자가 우월한 위치를 악용하여 구직자 또는 근로자에게 채용, 승진, 근로계약의 갱신이나 연장, 근로관계의 유지를 조건으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후원 및 기부를 강요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교사 채용을 조건으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학교 설립자가 구속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문제는 구직자나 근로자가 일자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구인자의 금품 요구에 응하는 경우가 많다는 데 있다. 특히 채용에 있어 재량을 행사할 수 있는 학교법인과 종교법인의 경우, 채용 시 금품을 요구하는 관행이 만연하여 근로계약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공정성마저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개정안은 구직자나 근로자에게 금품을 요구하려는 구인자의 유인을 억제하고자 구인자가 구직자나 근로자에게 금품 등을 요구하는 행위를 처벌
황주홍 의원 쌀 우선지급금 환급 해결 환영 국회 통해 끊임없이 건의, 정부-농업인단체간 협약서로 이어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간사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4일, 농식품부와 농업인단체간의 2016년산 쌀 우선지급금 환급 해결 협약식’ 개최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황주홍 의원은 사상 초유의 우선지급금 환급 해결을 위해 상임위와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2017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회의에서 이낙연 총리 등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황 의원은 김영록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자 시절 우선지급금 관련 발언인 “특단의 해결대책을 강구해야줘야 한다. 정권이 교체가 되면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풀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라는 약속을 지킬 것을 누차 강조하며, 정부 측에 우선지급금 환급 해결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강하게 전달했다. 황 의원은 “그동안 여러 차례 우선지급금 환급 해결에 정부가 나서야 함을 강조해왔다. 정부가 반납기한 8월 말을 앞두고, 농업인단체와 합의하여 해결점을 찾은 것은 늦었지만 환영한다. 앞으로도 농민, 국회, 정부가 협의하여 농정현안을 슬기롭
박남춘 의원 : 하위직 경찰․소방 공무원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 기대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이 경찰․소방직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지난 1월 대표발의한 경찰(소방)공무원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23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그간 현장 근무자인 경찰․소방 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보다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온 상황이 개선되어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이 기대된다. 2016년 현재 경찰 및 소방공무원은 10단계 계급구조(일반직공무원 9단계)로 인해 순경(소방사)에서 경감(소방경)까지 근속승진 필요기간은 일반직 9급에서 6급 근속승진 소요 기간인 23년 6개월보다 7년 긴 30년 6개월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5급 이상 퇴직비율이 30% 이상이나, 경찰의 경우 6.7%, 소방은 19%만 경정 및 소방령 이상으로 퇴직하면서 인사적체가 심각한 수준이고, 연금 수령액도 일반직에 비해 낮아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 및 경찰공무원의 주된 사기저하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지난 1월 박남춘 의원은 근속승진 소요기간을 23년 6개월로 일반직과 맞춘 경찰(소방)공무원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며, 그간 기재부, 인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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