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현장의 목소리로 수산자원관리정책을 혁신한다
어업인 의견 수렴을 위한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 출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수산자원관리 정책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어업인과 전문가, 그리고 정책담당자로 구성된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연근해의 수산자원은 어업활동 이외에도 기후변화, 매립·간척에 따른 산란서식지 축소 등으로 최근 급격한 감소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금어기, 금지체장,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등 다양한 수산자원관리 정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어업 현장에서는 이러한 수산자원관리 제도를 중첩적인 규제로 인식하여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수협을 비롯한 어업인 단체의 추천을 받아 어업인, 전문가,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 총 23명의 민간 위원과 정책담당자로 구성된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은 약 1개월 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10월 말부터 서해, 서남해, 제주, 동남해, 동해 등 5개 권역별 현장토론회*를 개최해 수산자원관리정책에 대한 어업인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수산자원 관리 정책혁신 권고안을 마련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임태호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을 통해 현재 추진 중인 수산자원관리 정책에 대한 어업인의 목소리를 듣고 대안을 마련하여, 수산자원 회복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현장의 수용성을 확보해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의 활동에 어업인들과 일반 국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