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연맹 국가해양력 강화 심포지엄 개최
(사)대한민국해양연맹(이하 해양연맹)은 11월 14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이헌승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국가 해양력 강화 심포지엄”을 “패러다임 전환, 상생”이라는 주제로 (사)해양전략연구소와 공동주관하여 개최했다.
최윤희 해양연맹 총재는 환영사에서 “무한 경쟁시대 해양에서의 국가이익 창출을 위해서는 관련된 제 요소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급변하는 해양 안보환경과 피할 수 없는 ESG 경영체계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변화해야 하며, 서로 도와 최선의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고, 이를 이끌어 갈 정부의 통제기구가 절실하다고 하였다.
기조강연에 나선 임기택 전 IMO 사무총장은 IMO에서 근무하면서 쌓은 폭넓은 국제적 안목으로 미래의 해양안보 및 해양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과거의 심포지엄이 분야별로 지정된 주제에 대해 전문가가 발표하고 토론했던 형식과 달리 이번 심포지엄은 각 분야의 대표가 실제 운용상의 문제점과 대책을 발표하고 상호보완책을 강구하는 실질적인 대담 형태로 진행하였다.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가 좌장으로서 대안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주도한 대담에서 해양안보 대표로 나선 최윤희 해양연맹 총재는 15세기 대항해시대 해양통제권을 확보하여 패권국으로 등장한 세계 해군 창설의 역사, 목적과 특성과 대한민국 해군 창설 역사, 임무와 역할을 비교하며, 급변하는 해양안보 위협에 부합되는 해군 임무와 역할 전환을 위한 획기적인 전력을 증강하는데 국민적 공감대가 절실하다고 하였다.
해운분야 대표로 참석한 양창호 해운협회 상근 부회장은 국내외 해기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해외 현지 해기사 교육 및 훈련 시스템 구축, 외국인 해기사의 장기 승선 유도를 위한 기술이민 특례제도 도입 필요성과 중소형 친환경 선박 전환을 위해 세제, 금융지원과 해운산업에 필요한 중소 조선산업을 해수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조선분야 대표 이신형 전 조선학회 회장은 해양 모빌리티의 발전 방향으로 친환경, 전동화(電動化), 그리고 법·제도의 선도를 위하여 정부에 별도의 기관 설치를 요구하였다.
수산분야를 대표하는 김영규 한국 원양산업협회 회장은 해외어장 유지·확보를 위해 연안국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국제 수산기구 참여 및 협력 기반을 강화하여 조업 쿼터의 안정적 확보와 역할 증대하는 등 해외어장 진출 확대 지원을 피력하였으며 원양선박 신조를 위한 선박안전펀드 기금 확대, 어선 톤세제 도입, 안정적인 선원 수급을 위해 국적 원양어선원 육성 및 외국인 해기사(기관사) 도입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였다.
물류분야는 원제철 한국국제물류협회 회장이 국가 물류 거버넌스 개편을 위해 총리실에 물류혁신위원회 설치, 국제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국제물류전용 플랫폼 구축, 국제물류 전문인력 육성 국제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기금 신설 및 정부차원의 컨테이너 비축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김종덕 KMI 원장과 임기택 IMO 명예 사무총장은 제기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한 총괄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정책적 대안 수립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 해군, 해경,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한국해운협회, 한국 국제물류협회 등이 후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