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 의원 “서해 중국 구조물, 해양주권 침해”…해수부에 비례대응 촉구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평택을)이 서해 잠정 조치 수역(PMZ) 내 중국 측 구조물 설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해양수산부에 즉각적인 비례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4월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국의 양식장 플랜트와 선란 1호, 2호 등 구조물 설치는 단순한 해양 시설을 넘어선 명백한 해양 주권 침해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병진 의원실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3월 중순 촬영된 구조물 사진에 따르면, 해당 시설물들은 서해 PMZ 내에 위치하고 있다. PMZ는 양국 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중립 수역으로, 어떠한 일방적 구조물 설치도 국제적으로 민감한 사안으로 해석된다.
이 의원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바라는 입장이지만, 국익과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며 “비자 면제 확대, 시진핑 주석의 방한 추진 등 한중 간 우호적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이번 사태에 대해 해양수산부도 더 이상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외교부에만 상황을 맡겨둘 것이 아니라 해양수산부가 주체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비례 대응이 필요하다면 관련 구조물 설치를 위한 예산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국회 차원의 협력도 약속했다.
이병진 의원의 발언은 최근 국제해양질서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보다 주체적이고 단호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과 맞물려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