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2025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대국민 공모전' 개최
4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50일간 접수 우수 과제에는 상금 지급 및 제도 개선 추진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오는 4월 28일(월)부터 6월 16일(월)까지 50일 동안 ‘2025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소통·체감형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2022년부터 매년 공모전을 열어왔으며, 이를 통해 해양수산 분야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국민 또는 기업 활동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 ▲신기술·신산업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 ▲시장의 자율성과 활력을 저해하는 규제, ▲부처 간 복합 규제 등 해양수산 분야 규제개선과 관련된 제안이라면 자유롭게 응모할 수 있다.
응모는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에 마련된 공모전 전용 화면을 통해 온라인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mofgongmo@korea.kr)으로 접수하면 된다.
우편 접수 주소: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앞.
제출된 과제는 자체 심사위원회를 통해 평가를 거쳐 총 6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한다. 선정된 과제에는 1등(1명) 100만 원, 2등(2명) 50만 원, 3등(3명) 30만 원의 상금이 각각 수여된다.
우수 과제로 선정된 제안은 해양수산부 블로그 및 누리집을 통해 대국민 공개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신속히 연계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가까이에서 듣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며, “평소 불편하게 느껴왔던 규제 개선과 정책 수립에 국민 여러분이 직접 참여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