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IMO 온실가스 중기조치 승인 따른 정책동향 발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조정희)은 국제해사기구(IMO)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중기조치 승인에 따른 최신 동향을 분석한 『IMO 국제해사 정책동향』 제143호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4월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제83차 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를 통해 승인된 기술적·경제적 조치 내용을 중심으로, 2027년부터 시행될 국제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과 우리 산업계의 대응 방안을 담고 있다.
IMO가 승인한 중기조치는 연료유의 탄소집약도 감축 기준 설정과 함께, 5,000GT 이상 국제항해 선박에 대한 탄소배출 기반 경제적 조치를 병행하는 형태로, 사실상 선박에 대한 탄소세 부과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IMO 넷제로 펀드’ 설립을 통해 개도국 지원 등 국제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이번 동향보고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규제가 국내 해운·조선 산업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 업계의 대응을 위한 정책적 제언도 함께 제시했다. 아울러 내년 10월 예정된 제2차 특별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의 중기조치 채택 및 후속 세부지침 개발 과정에서 우리 정부와 업계가 보다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MI 조정희 원장은 “IMO의 중기조치가 우리 해운과 조선 산업의 국제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기술개발과 제도 정비를 병행한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산업계가 변화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기술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