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선신고 실시간 연계 시스템 도입으로 장기계류선박 관리 강화 기대
검사증서 반납 즉시 계선신고 안내 가능… 선박 방치로 인한 해양오염 예방 효과
해수부 시스템과 실시간 연계로 계선 대상 자동 식별… 공공행정 효율 대폭 향상
2025년 7월 1일부터 선박 운항을 중단한 즉시 해당 선박의 계선신고를 안내할 수 있는 실시간 행정처리 시스템이 도입된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은 해양수산부와 협업해 선박검사증서 반납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마련, 지방해양수산청이 계선신고 누락 선박을 즉시 식별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총톤수 20톤 이상 선박의 경우, 검사증서를 반납한 이후에도 별도로 계선신고를 해야 했지만, 해수청이 이를 확인할 수단이 없어 장기 방치되는 사례가 잦았다. 이 같은 장기계류선박은 태풍이나 악천후 시 침몰 위험이 크고, 선체에 남아있는 기름이 해양으로 유출될 경우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KOMSA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포털정보시스템(KOMPAS) 내 검사증서 반납 정보를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과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해수부는 계선신고 대상 선박 정보를 곧바로 파악해 해당 지방해양수산청에 전달하고, 지자체는 신속한 안내와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공단은 또한 계선신고가 미뤄지거나 미수검 상태로 장기화되는 선박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적 조치도 강화하고 있다. 선박 소유자에게 계선신고 연장 최소 1개월 전 문자와 우편으로 사전 알림을 실시하고, 미수검 상태가 지속될 조짐이 보일 경우에는 상시 모니터링을 수행 중이다. 아울러 검사 유예 대상 선박을 자동으로 식별하는 시스템 기능도 정비 중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단순한 정보 연계를 넘어, 장기 방치로 인한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해양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중요한 행정 혁신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해수청과 공단 간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계선신고 누락으로 인한 행정 공백을 줄이고, 선박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김준석 KOMSA 이사장은 "이번 실시간 연계 시스템은 정책의 흐름을 현장에 정확히 반영하는 실효적 조치"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미수검 선박 관리 강화와 장기계류선박 감소를 위한 다양한 대응책을 통해 해양안전 확보와 환경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