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제4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 고시…격렬비열도항 접안시설 포함
해양수산부가 제4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2021~2030)을 변경 고시하면서, 국가 해양영토 수호와 지역 개발을 위한 20개 매립사업이 새롭게 반영됐다. 이번 변경은 2024년 상반기 접수된 수요를 바탕으로 심사‧평가를 거쳐 확정됐다.
격렬비열도에 3,800㎡ 규모 접안시설…2029년 완공 목표
주목할 만한 변경 사항 중 하나는 충남 태안군 격렬비열도에 소형 접안시설을 포함한 항만시설용지 3,800㎡ 매립이 허용된 점이다. 해당 지역은 서해 영해기점이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로, 부두 길이 135m, 3,000톤급 선박 접안이 가능한 해경 및 어업지도선용 부두가 조성될 예정이다. 헬기 이착륙이 가능한 시설도 함께 구축되며, 이는 향후 해양안보와 해양순찰 기능 강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 평가된다.
해양수산부는 해당 시설이 오는 2029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토 주권 수호와 동시에 지역사회 해양활동 기반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전국 주요 연안 20개 지구 매립 허용…항만·어항 기능 다변화
이번 기본계획 변경에는 전국 각지의 항만, 어항, 공공 및 에너지시설용 매립계획이 포함됐다. 부산항(5,015㎡), 울산항(110,000㎡), 여수 국동항(35,207㎡), 전남 향화도항(15,792㎡) 등 전략적 항만시설과 어항시설이 대거 포함되었으며, 경남 고성군 마동지구에는 무려 330,099㎡ 규모의 농업용수 개발을 위한 실제 매립이 추진된다.
전체 20개 지구 중 대부분은 항만 또는 어항 기능 강화를 위한 매립으로,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각각 사업자로 참여한다. 각 매립은 후속 절차인 매립면허 발급과 실시계획 승인 등을 거쳐 추진된다.
해양환경과 개발의 균형 강조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공유수면 매립은 해양환경과 생태계를 신중하게 고려한 후 이뤄져야 한다”며 “동시에 해양영토 수호와 국민 생활 향상, 지역 주민 편의성 제고 등 필요한 개발 수요도 균형 있게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주기로 수립되며, 수요 발생 시 반기 단위로 변경 신청을 받아 검토를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