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 인구감소, 단순한 지방소멸 아닌 국가적 손실…KMI, 대응 전략 제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어촌 소멸 위기의 원인과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연구에 따르면 어촌 인구감소는 단지 지방의 문제를 넘어 국가 경제에 실질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지적됐다.
KMI는 6월 27일, 『어촌소멸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분석과 대응전략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며 “지역경제 축소와 사회서비스 붕괴를 넘어서는 종합적 위기”라고 규정했다. 연구책임자인 이상규 어촌사회연구실장은 “어촌 소멸은 지역의 소득기반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수산업과 관광업 등 국가 전략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국내외 사례를 바탕으로 어촌 회복을 위한 다섯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어촌산업 고도화를 통해 수익 구조를 강화하고, 공익형 직불제를 확대해 어민들의 기본소득을 안정화하자는 제안이 포함됐다. 여기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어촌’ 구축과 어촌·연안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가능케 하겠다는 방향도 제시됐다. 마지막으로, 바다를 중심으로 한 생활경제 공동체 구성과 어촌 주민 역량강화를 통해 지역 스스로의 자생력을 높이는 전략도 포함됐다. 이는 단기적 대응을 넘어 장기적인 어촌 정주 기반 확보에 초점을 맞춘 접근이다.
KMI 조정희 원장은 “어촌소멸 위기는 이미 진행 중이며,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 없이는 향후 더 큰 경제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연구는 단순한 정책 권고를 넘어, 국가 해양전략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결과 전문은 KMI 공식 누리집(www.kmi.re.kr)을 통해 열람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