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협회, 사장단 연찬회 개최…“공정위 제재·전략상선대·탄소세 대응에 총력”
해운·항만·금융·인력·환경 등 산업 현안 총정리…산·학·연·정 협력 체계 모색
한국해운협회(회장 박정석)는 6월 27일 경기도 성남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에서 ‘2025년 사장단 연찬회’를 개최하고, 해운산업의 구조적 위기 대응을 위한 종합 전략과 정책 연계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행사에는 협회 회원사 대표 64명을 비롯해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진흥공사, 학계 및 업계 인사 등 1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연찬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운공동행위 제재 대응 방안뿐만 아니라, 전략상선대 제도화, 친환경 선박금융, 외국인 해기인력 확대, 해운 디지털 표준화 등 국내외 주요 현안에 대해 산·학·연·정 간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정석 회장은 개회사에서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 환경규제 강화, 공동행위 제재 등으로 해운업계가 거대한 파도 앞에 서 있다”며 “협회는 민간금융 활성화, 해운산업의 국가기간산업화, 청년 해기인력 양성, 산업 생태계의 동반성장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기조 강연에서 김용한 서울대 교수(국제대학원)는 미·중 전략 경쟁 심화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선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 미국 내 조선 보호주의가 법제화 수준까지 강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미국 의회에서 발의된 ‘Ships for America Act’가 민간 상업선까지 자국 건조·정비를 의무화하고 있어, “한국 조선소의 미군 물류선·해군 보조선 수주 기회가 축소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중국은 2018년까지 LNG선 수주가 거의 없었지만, 2024년에는 100척 이상을 기록하며 한국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며 단순 기술 경쟁을 넘어선 구조적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중국은 자국 중심의 선급 제도, 자금 지원, 연구 논문 수, AI 기반 스마트십 기술 등 모든 분야에 정부 주도로 집중 투자하고 있다”며 “한국도 미국·유럽과의 신뢰 기반 장기 전략적 조선 파트너십을 구축하지 않으면 고부가가치 선박 시장에서 입지를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외조선소 진출의 실패 사례를 언급하며, “루마니아 망갈리아 조선소 인수 실패, 중국 대련 합작법인 해산 등은 통제력·법제도·인력 확보 없이 무리하게 진출한 결과”라며 “조선업도 기술력만으로는 부족하고, 외교 전략·자금 조달·통상법 해석 역량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 간담회에서 양창호 상근부회장은 공정위의 해운공동행위 제재에 대해 “해운법에 따라 적법하게 시행돼 온 공동운임 구조가 부당하다는 해석은 국내외적으로 이례적이며, 국제해사기구(IMO)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에 대해 항소심 대응과 함께 유럽·미국 등 해운 선진국과의 비교 법제 연구, 국제 여론전 등을 병행할 방침이다.
양 부회장은 전략상선대 제도화 논의와 관련해 “민간이 보유한 전략 선박만으로는 유사시 공급망 유지에 한계가 명확하다”며, “정기선·벌크선·탱커 등 약 100척 규모의 전략상선대를 구성해 평시에는 상업 운항, 위기 시에는 국가 개입이 가능하도록 법제화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선소 건조능력 부족, 선가 급등, 금융 미비 등 복합 문제로 인해 정부의 재정 및 정책적 개입 없이는 실현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탄소세 부담과 관련해 그는 “2026년 EU ETS, 2027년 IMO 국제탄소세가 이중 적용될 경우, 국내 선사의 연간 부담은 약 1,3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며 “중소 선사는 운항을 포기할 가능성도 있어 물류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그는 “정책금융 외에도 민간 선박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 연료비 차액 보전제, 선박금융 공공성 강화 등 다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E-5 비자 확대, 외국인 해기사 대상 교육기관 설립, KOBC 법정 자본금 상향 등 해기인력 확보 방안을 정부에 공동 건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하반기부터는 협회 주도로 디지털 전환 실태조사를 실시해, 해운사별 운영 효율성, 표준화 필요성,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구조를 제도화 논의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분임토의 발표에서는 정책금융, 항만물류, 환경·안전, 해기인력, 홍보 등 5개 분과별로 실무 중심의 개선과제가 제시됐다. 중소선사 대상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 부산 북항 수리조선시설 부족 문제, 외국인 해기사 제도 개선, 탄소세 대응 인프라 구축, 해운 직업 체험 콘텐츠 확대 등이 주요 과제로 제안됐다.
한편, ‘제3회 해운의탑’ 시상식에서는 지난해 유조선 3,000만 톤 수송을 달성한 SK해운과, 자동차운반선 300만 CEU 수송을 이룬 현대글로비스가 수상 기업으로 선정됐다. 포스코플로우 반돈호 대표, 해양금융종합센터 정재용 센터장, 한국무역협회 이봉걸 실장, 법무부 이재형 서기관 등은 해운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해양수산부 허만욱 해운물류국장은 축사에서 “중동 사태 등으로 물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우리 해운업계에 축하를 보낸다”며, “협회가 제안한 전략상선대, 선박금융, 해기인력 확대 정책은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해운협회는 이번 연찬회에서 정리된 정책 과제와 업계 의견을 해양수산부 및 관계 부처에 건의하고, 대정부 협력체계를 통해 실질적인 제도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