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에 끝내는 선박 검사… ‘선박-무선국 합동검사’ 전국 확대
조업 중단 최소화, 행정 절차 간소화로 선박 소유자 부담 크게 줄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이 협업해 추진하는 ‘선박-무선국 합동검사’ 서비스가 올해 7월부터 전국 13개 지사로 확대 운영된다. 이 제도는 선박검사와 무선국 검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어선과 일반선 등 약 1,000척이 대상이다.
합동검사는 지난해 서남권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된 바 있으며, 선박 소유자들로부터 검사 효율성과 편의성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올해 확대 운영에는 부산, 울산, 인천, 보령, 태안, 당진, 군산, 목포, 고흥, 완도, 창원, 통영, 사천 등 총 13개 지사가 참여한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선박 소유자가 선박검사와 무선국검사를 각기 다른 시점, 다른 기관을 통해 받아야 해 일정 조율과 조업 중단에 따른 손실이 불가피했다. 예컨대 총톤수 2톤 이상의 소형어선은 5년 주기의 정기검사와 중간검사, 여기에 더해 2년 주기의 무선국 검사를 따로 받아야 했다. 그러나 합동검사를 통해 검사 시점이 겹칠 경우, 한 번의 절차로 두 가지 검사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검사 대상 무선설비는 위성항법시스템(GPS),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등이 포함되며, 두 기관의 협업을 통해 업무 효율성 역시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미수검 선박 발생을 줄이는 데도 기여할 전망이다.
김준석 KOMSA 이사장은 “이번 합동검사 확대 운영은 선박소유자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고, 양 기관 간 효율적인 검사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비스 지역과 적용 대상을 확대해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어업인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정부 기관 간 업무 효율을 높이는 상생형 행정 혁신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