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C 제도 확대… 망치고등어·기름가자미도 어획량 관리 대상에
7월 1일부터 시행… 수산자원 관리체계 정착과 기후변화 대응 강화
해양수산부가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 이하 TAC) 제도의 정착을 위한 본격적인 확대에 나선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올해 TAC 시행계획에는 망치고등어와 기름가자미가 신규 대상 어종으로 포함되며, 기존 미참여 업종인 소형선망과 근해형망 등에도 제도가 처음으로 적용된다.
TAC 제도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어종별로 연간 허용어획량을 정하고, 이 범위 내에서만 어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TAC 전면 확대를 주요 정책으로 제시한 바 있다.
어업 참여 확대… 참홍어·갈치·키조개 등도 강화 관리 대상
이번 시행계획에 따라 망치고등어(대형선망), 기름가자미(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가 신규로 포함되며, 참홍어와 갈치, 키조개 등 기존 어종에 대해서도 관리 범위와 업종이 확대된다.
또한 TAC 운영 단계는 ▲1단계(준비) ▲2단계(연습) ▲3단계(정착)로 구분돼 시행되며, 새로 TAC가 적용되는 어종은 연습단계부터 시작해 어획 실적을 기반으로 제도 정착에 들어간다. 반면, 꽃게와 붉은대게는 1단계를 1년 연장해 교육과 홍보 중심으로 이행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올해 TAC 총 설정량은 3단계 대상(15개 어종, 17개 업종) 61만5,573톤, 2단계(10개 어종, 11개 업종) 16만6,992톤, 1단계(2개 어종, 6개 업종) 2만5,668톤으로 총 80만 톤 규모에 달한다.
“TAC 중심 자원관리,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핵심”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속가능한 어업 생산체계를 위해서는 TAC 중심의 수산자원 관리가 필수”라며 “현장의 수용성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을 병행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확대는 자원 고갈과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태 변화 속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중장기 해양자원 보전 전략의 일환으로, 수산업의 체질 전환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